[김성균]지방자치 10년, 주민분권 원년의 해로 [2006/06/19]안양경실련 사무처장 지방자치 10년, 주민분권 원년의 해로 지난 세월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과 함께하는 주요 행사는 문화체육행사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베풀어 준 다고 믿고 있는 행사 외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주민분권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다. 정작 결산검사는 언제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시정이나 도정의 심의자문기구인 각종 위원회의 활동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이 주민의 대표성을 어떻게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며 자치단체장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