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시민연대/안양지역정보뱅크

[20220103]한대희 군포시장 2022년 신년사

안양지역얘기/성명

신 년 사

 

사랑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가족 여러분!

 

용맹함과 강인함의 표상인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지난해에도 코로나19가 이어지면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불편을 감내하면서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고,

 

폭염과 혹독한 추위에도 꿋꿋이 방역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의 헌신적인 노력이 더해져

코로나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며,

 

그 속에서 군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는 의미 있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전역의 변화를 불러올 GTX 시대를 앞두고

원도심과 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지난해 8월 발표된 3기 신도시 지정계획은

군포의 미래를 결정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해 더없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먼저,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인구 50만명 미만 도시 중 2로 선정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최우수 도시로 선정되는 등

살기 좋고 안정적인 도시로 공인받았습니다.

 

,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혁신적인 정책 발굴과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정부와 경기도 등으로부터 55개 사업 311억 원의

·도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정비와 공업지역 재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한편, 산본신도시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주거와 산업 구조의 변화를 모색하고,

 

밖으로는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이끌어내기 위해

안양, 성남 등 5개 도시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군포역 주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될

군포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착수를 위한

설계를 마무리하고,

 

금년 상반기 공업지역 활성화 특별법 시행과

산업혁신구역 지정을 계기로 그동안 부족했던

도시의 자족 기능을 크게 향상시킬 기틀이 마련됩니다.

 

특히, 역사문화 자원이 부족한 우리 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4차 예비 문화도시 지정이라는 성과는시민력이 곧 군포의 문화임을 입증하였고,

 

환경부 공모희망 에코마을 조성사업선정 또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면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다는

울림 있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 시민께 약속드린 공약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

전국 자치단체 대상 공약 이행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처음으로 2개 분야에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시민 여러분과 1천여 공직자가

함께 일구어 주신 소중한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창조하면서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두렵지만 낯선 도전에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임인년 새해는 그동안 준비해 온 중장기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쾌속 성장의 기반을

다져나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에, 2022년 한 해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잘 사는 군포, 내일이 기대되는 군포를 만드는 데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항상 열린 자세로 시민 곁에서 함께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금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족 기능 확보와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으로

튼튼한 경제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 빠른 대처로 활력 넘치는 산업경제 도시로의

디딤돌을 마련하겠습니다.

 

2030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공업지역 전체를 재설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판로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안정된 고용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

수요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와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 2년의 위기를 딛고 새롭게 도약하는

소상공인 성장역량 강화와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혁신을 선도하여

편리한 스마트 도시를 열어가겠습니다.

 

기존 공공주택지구 개발은 중앙정부와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추진으로 일관되어왔습니다.

 

맞춤형 신도시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이 반영된 신도시 조성을 이끌겠습니다.

 

대규모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상습정체 문제에 대비하여

 

신규 철도망 구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GTX-C 노선 정차로 인해 금정역 일대의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입니다.

 

금정역 환승센터 입체화 구상을 위해

공론장 의견을 토대로 구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환승 편리성 제고와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노후된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원도심의 체계적인 개발 촉진을 위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노후된 군포역사 현대화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더하겠습니다.

 

셋째, 36524시간 시민을 살피는 촘촘한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여행복한 안심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군포시 가족센터 건립과 더불어

군포형 공공돌봄 인프라를 확대하여

가족과 육아에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부곡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시민 모두의 복지 울타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모두가 기대하던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작됐지만 방역의 끈은 놓을 수 없습니다.

 

상시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넷째, 수리산과 도시 전체를 조화롭게 연결하여

푸르름 가득한 그린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조성 30년이 되는 중앙공원을 재정비하고

당동근린공원을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쾌적한 녹지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리산 도립공원과 반월·갈치호수를

도시와 시민의 삶 영역까지 연계하여

산림복지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에너지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맞춰

지역 특성이 반영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희망에코마을 조성과 수소충전소 설치를 비롯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시민 참여형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공업지역을 관통하는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등

도시 전체를 맑고 아름다운 삶의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시민 누구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풍요로운 문화교육 도시로의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배움을 통한 성장에

나이나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니세프 지정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청소년 안전망 구축 종합계획 수립으로

미래의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청년 전용 공간 I-CAN 플랫폼을 거점으로 하여

 

MZ 세대의 건강하고 밝은 내일을 위한

공공의 역할에 집중하겠습니다.

 

 

더불어 누구나 제약 없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누릴

있도록, 평생교육 뉴딜 2.0 사업을 통한

평생교육 도시 군포를 만들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양질의 문화 활동공간을 확대하고,

 

코로나로 침체된 문화예술계의 부흥을 위해

지역 예술인과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화도시 공론장 운영 확대와 문화도시 지원센터 설립 등 문화를 매개로 도시의 내재적 역량을 높여

시민의 문화적 권리로 숨 쉬는 문화도시 군포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시민 곁에서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

소통하고 공감받는 혁신행정을 지향하겠습니다.

 

소통의 첫걸음은 경청이라고 했습니다.

 

시민 한분 한분의 말씀이

새로운 군포 100년을 만들어가는 초석입니다.

 

다양한 채널로 시민 소통 핫라인을 상시 운영하고

늘 시민 곁에서 현장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시민참여 협치 기구인 “100인 위원회

규모와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민관협치의 영역을 시정 전반으로 넓히겠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역량 강화와 자치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더불어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과 연계한 미래 전략사업 발굴 등

시민 중심의 혁신 시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새해는 도시 전체의 혁신 지도가 완성되고

미래 100년을 결정하는 귀중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도시의 가치를 더하기 위해

“2022, 더 잘사는 군포로의 쾌속성장이라는

힘찬 비상(飛上)의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같은 곳을 향해

함께 걸어간다면,

 

수많은 경쟁과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군포,

시민 우선 사람 중심의 가치가 실현되는 군포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꿈과 희망을 이루시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11

 

 

 

군포시장 한 대 희

[20220103]김상돈 의왕시장 2022년신년사

안양지역얘기/성명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아쉬웠던 신축년을 뒤로하고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더불어,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역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민·관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신 16만 의왕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시정 환경속에서도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의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의왕을 위해 700여 공직자가 전력투구하였으며, 그 결과 적지 않은 성과도 이루어 낸 한 해 였습니다.

 

 

국토부의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발표에 따라 우리시는 초평, 월암, 삼동지역 일원 약2214천 평방미터(67만평)에 계획인구 32천명, 14천호를 사람·자연·일자리가 상생하는 통합형 도시로 조성하게 됩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그 동안 16만 의왕시민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GTX-C 노선의 의왕역 정차도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내손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는 행안부와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중학교가 없어 불편을 겪었던 내손2동 지역의 20여년 숙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WHO로부터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오전로 가족공원에 어르신놀이터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으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로부터는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정책기반을 마련하여 아동친화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개소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 육아나눔터 등 돌봄 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일어울림센터와 백운커뮤니티센터를 개소하여 시민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였고, 왕림교 하부공간에는 소공연장을 갖춘 문화쉼터를 마련하였습니다.

 

청계천에는 광장, 조망시설과 쉼터, 화장실을 조성하여 청정계곡으로 탈바꿈했고, 백운산에는 누리길을 조성하여 도심 속 힐링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했습니다.

 

부곡도깨비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96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도깨비시장 내 차없는 거리도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ICD 2터미널 인근에 컨테이너 차량 50대가 주차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왕송못서길 도로를 준공하였습니다.

 

햇빛발전소 건립, 연료전지 발전사업 유치,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와 더불어 전기차 이용 편의를 위한 인공지능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저탄소 녹색도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경기퍼스트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특별조정교부금 50억원을 확보하여 인동선 오전역에 환승주차장과 문화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진행한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았으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중장년 일자리 발굴사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는 공동체역량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국토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장관상을 받으며 2년 연속 도시대상 수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하며 2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4년 연속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정책공모 등 국도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여, 202억원의 의존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16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700 공직자의 지혜와 노력이 일궈낸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편리한 교통과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명품 공간, 첨단시대 양질의 일자리를 갖춘 미래형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가기 위해 2022년도 역점추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민자치 시대를 열겠습니다.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총회를 통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마을통합리더를 양성하고, 주민제안 마을만들기,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지역 의제발굴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정에 있어서는 적극행정 확산을 통해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경쟁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SNS를 활용하여 시정의 주요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소통하며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고, 시민 생활불편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현장중심의 시정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인프라가 잘 갖춰진 사람중심의 도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을 증설하고, 백운호수공원을 2024년까지 조성하여 자연을 즐기며 몸과 마음을 힐링 할 수 있는 녹색 힐링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과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인동선 오전역에는 공영주차장과 문화공원으로 구성된 교통문화 복합시설을 2024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고산로와 철도박물관로 확장공사를 완료하고, 원터마을 도로개설공사 등 6개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양천 정비사업은 2월 착공하고, 새우대천과 금천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올해 말까지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왕송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삼동 및 내손동 지역에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를 추진하여 악취를 방지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환경에 알맞은 경제시책으로 기회를 만들고 도시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화폐인 의왕사랑상품권은 44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연중 구매할인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경영환경 개선비 지원과 함께 리더스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포일어울림센터에는 스타트업 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여 우수한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발전소를 운영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운 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하여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을 노동자 휴식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개소하고, 노동상담소를 운영하여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 클럽은 2월 준공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향상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목욕탕을 갖춘 아름채 별관은 6월에 완공하고, 노인복지관에는 스마트기기 등의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취미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와 연계한 전문 매니저가 경로당을 찾아가 운동 지도와 스마트 기기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여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협소하고 노후된 재향군인복지회관을 6월까지 오전커뮤니티센터로 신축하고, 하늘쉼터는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봉안담 증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5년 완공하여 공설 장사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추진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3개소와 육아나눔터 1개소를 조성하고 시간제 보육실도 확충하는 등 안심 돌봄공간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장안지구 아동커뮤니티센터는 내년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4년까지 건립하고,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의 식당공간을 증축하고 기존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등 장애인 복지시설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누구나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교육 으뜸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의 공공기여로 지상 4층 규모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12월까지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온라인 수업운영을 위한 정보화 기자재를 지원하고, 원어민 화상 외국어학습을 운영하여 비대면 맞춤형 교육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방과 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8개소에서 운영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과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백운커뮤니티센터 2층에 학습공간인 평생학습센터를 조성해 3월 개관하겠습니다.

 

노동·인권·환경·평등 등 다양한 시대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고, 상호 학습과 경험공유를 통해 소규모 공동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의사소통 살롱을 운영하겠습니다.

여섯째, 품격있는 문화와 여가를 즐길수 있는 문화체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시민회관 건립은 지난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올해 설계공모를 거쳐, 2024 준공을 목표로 차질었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레솔레파크에 생활문화센터와 작은도서관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스카이레일 하부 부지에 아동 체험시설을 4월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왕곡동에 추진중인 야구장 조성사업은 4월 완공하고, 내손동에 게이트볼장과 족구장을 8월까지 조성하는 등 활기찬 여가를 위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기후와 환경 주제로 특화된 레솔레파크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백운커뮤니티센터 3층에 도서관과 1층에 스마트도서관을 조성하여 일상 속에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영어 독서 수요에 걸맞는 영어전자도서관 서비스를 구축하고, 동네 서점에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한 지역서점도서관을 내년에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중견자족도시로 한 차원 높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추가 3기 신도시 계획에 따른 의왕군포안산지구 개발을 비롯하여 현재 추진중인 5개의 도시개발사업, 11개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의왕 청계 테크노파크 조성과 더불어 2개의 복선전철, GTX-C 노선 개통, 의왕역 복합 환승 시설 설치까지 향후 우리시는 도시 공간구조에 있어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성장여건을 기회로 인구 30여만명의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중견자족도시에 걸맞는 시의 미래상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2040 의왕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개발전략 수립용역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왕시의 한 차원 높은 도약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발전방향과 전략을 새롭게 설정하고, 정부의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필요한 도시 인프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민선7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민선8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해입니다.

 

지난 3년반 동안 최선을 다해 왔듯이 새해에도 마지막이 아닌 처음이란 생각으로 더욱 겸손하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특히, 시민 모두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여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또한,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유지하며 계획된 현안사업을 빠짐없이 추진하여 코로나로 시작된 새로운 세상을 의왕시가 선도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난 지혜와 리더십을 가져 열정과 끈기의 상징인 검은 호랑이해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신명과 웃음이 가득하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 아침 의왕시장 김 상 돈

[20220103]최대호 안양시장 2022년 신년사

안양지역얘기/성명

최대호 안양시장, 2022년 壬寅年 새아침 신년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가족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임인년은 ‘흑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호랑이는 독립성이 강하여 열정과 도전의 상징이었습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기운으로 시민 여러분의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고, 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0년부터 2년이 넘도록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르며, 이제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문을 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시민과 공무원, 의료진이 함께 힘을 모아 그동안의 어려운 위기를 넘어온 것처럼, 당면한 큰 고비도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능히 이겨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올해는 민선7기 안양시장 임기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완성하는 해입니다.

행복의 선행조건은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2022년에는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과 상권 융합으로 안양형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문화와 예술을 통한 힐링의 기회를 함께 마련하여 선도적인 일상회복의 모범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2018년 7월 안양시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시민’,‘스마트’,‘행복’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가슴에 품고 시정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라는 위기의 한복판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GTX-C노선 인덕원역 정차 사실상 확정 ▸함백산 추모공원(화장장 시설 포함) 개원 ▸청년창업펀드 921억원 조성 ▸전국 최초,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인증 취득 ▸전국 ESG경영평가 A등급 획득 ▸코로나 위기관리 역량강화 ‘대상’ 수상 ▸전국 최초, 3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수상 ▸4년 연속 정부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대통령상’ 수상 ▸대한민국 SNS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 수상 등 민선7기를 대표할 수 있는 10가지 성과를 포함하여 중앙부처 및 경기도, 민간단체로부터 177건의 수상을 받았으며, 전국 최초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 전국 확대 등 전국 및 경기도 최초로 20개 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시하여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한발 빠르게 시민들에게 행복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과 공직자 모두 한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사자성어를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행복한 미래는 없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안양」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준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마트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시민 건강이 시정의 최우선입니다.

코로나19 검사와 결과조회, 확진자 관리를 신속하게 해결해주는‘안양 원스톱 코로나앱’을 전국 최초로 개발 ‧ 활용함으로써 기초 역학시간 및 선별검사소 대기시간을 단축하여 시민 편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신종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조기인지를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울증 등 각종 정신질환 극복을 위해 청년 정신건강 치료비와 40대, 50대 중장년 취약거주자를 발굴하여‘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강과 안전에 스마트를 더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에 더하여 범죄 취약지역인 지하보도와 공영주차장에 비상벨을 설치 ‧ 확대하여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을 위해‘안양형 건강ON 채널’플랫폼을 구축하여 최신 건강콘텐츠를 보급하고, 비대면 맞춤 건강서비스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급작스러운 심폐기능 정지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원격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AED 감시시스템을 다중 집합 실외장소에 집중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의 화두는 ‘기후위기’입니다.

우리시는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 에코그린센터를 조성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하여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행동 기후활동가를 양성하여 시민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녹색 생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 모니터링 측정기를 110대 확대 설치하고, 친환경 자동차 구매에 202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임곡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녹색 힐링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경제회복을 통해 한 걸음 더 도약하고,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미래 신산업 및 지역뉴딜 분야 유망기업과 구직청년을 연계하여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뉴딜을 포함한 「안양형 뉴딜 2.0」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5년까지 일자리 16만개를 시민들에게 안겨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를 위해 공공부문에 ‘청년 행복 인턴십’을 추진하고,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한 청년창업펀드 921억원을 활용하여 청년기업의 창업을 돕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을 기존 2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하고,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수를 크게 늘려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발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비대면 업무를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워크」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신중년을 대상으로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중년 공동창업아카데미 1호점 탄생을 기점으로 베이비부머지원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미래산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중 ‧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특화상권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비대면 디지털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동네슈퍼를 무인운영이 가능한 스마트 슈퍼로 전환하고, 상권별 특성에 맞는‘맞춤형 상권 바우처 사업’으로 지속경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는 올해 6월 개소한 상권활성화센터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창업 입문 컨설팅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기업 성장을 위해 창업에 필요한 공간, 자금, 멘토링 등 맞춤형 지원인 ‘청년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글로벌 진출 사업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 ‧ 교육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청각 ‧ 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어 방송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길을 열고, 장애인들의 신체적 기능회복과 재활,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을 이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생활일자리를 확대 지원하여 일반 노동시장 취업을 위한 실질적 직무능력 습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가정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와 심신회복 지원을 위해 ‘학대피해 아동 쉼터’공간을 조성하고,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명학스마트케어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준공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 개원하여 공보육을 강화하고, 시설이 노후된 어린이집을 그린리모델링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활력 있는 실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건강체조, 웃음치료 등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삶에 활기를 제공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무료급식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치매전문요양원을 조속히 건립하여 돌봄이 필요한 노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청소년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청년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경기권에서 유일하게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된 만큼 우리시만의 특화된 우수 교육사례를 발굴하여 선도적인 교육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스마트행복 교육도시를 위해 4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 ‧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나아가, 구)박달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석수 ‧ 박달 권역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는「청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종합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안양1번가 청년공간’을 조성하여 청년들이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장소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누구나 한번쯤 방문하고 싶은 문화예술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문화에는 힘이 있습니다.  

최근 방탄소년단(BTS)과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등 K-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드높아진 것처럼 A(anyang)-컬처로 안양을 전국 최고 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안양예술공원 예술탐방로를 활용하여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술공원 내 명소에 포토존을 설치하여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젊음과 생동감이 넘치는 안양1번가와 평촌1번가 야외무대를 활용하여 대면 및 비대면 공연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문화 ‧ 예술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지역관광을 위한 명소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삼덕공원과 평촌역 일원에 경관개선 사업을 통해 야간 볼거리 제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양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안양천 명소화 ‧ 고도화사업’과 ‘안양천 수질관리 정책’을 추진하여 안양천을 세계적인 생태힐링 명소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수암천 주변 자연건강정원 조성사업과 안양천생태이야기관 리모델링을 통해 숲, 하천, 늪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생태체험장과 가족 중심의 체류형 생태교육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안양’하면 떠오를 수 있는 지역 먹거리를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비산골 음식특화거리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안양시만의 특색을 가진 관광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활기차고, 풍요로운 문화생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국내 ‧ 외 사례가 없는 암벽에 새겨진 범종인 석수동 마애종과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 문화재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관람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풍성한 문화생활을 위하여 평촌도서관 및 만안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야간도서관 사업을 통해 폭넓은 독서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균형과 성장이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04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저출산 및 도시환경 노후화 등 대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양형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서안양 친환경융합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을 통해 박달동 일원에 친환경 첨단 복합단지 조성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관양고와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으로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차세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거와 상업, 문화가 공존하는 첨단 복합생활권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시의 장기적인 현안사항인 안양교도소 이전 해결을 위해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고,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염원이었던 GTX-C노선 인덕원역 정차 사업과 경강선(월판선), 인동선, 신안산선 철도망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더 행복한 도시생활을 위해 근거리에서 주거와 쇼핑, 건강과 의료, 교육 등 도시생활이 모두 가능하도록 「10분 생활권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  주거재생혁신지구 시범지구로 선정된 안양3동 양지마을 일원에 양질의 주택과 생활SOC를 공급하고 안양8동 두루미 명학마을, 박달1동 정원마을 등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석수체육관을 건립하고, 친목마을 일원과 종합운동장 유휴부지에 풋살장, 족구장 등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FC안양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축구전용구장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이룬 민선7기 안양시의 성과들을 통해 ‘더 행복한 안양’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터널의 끝에는 한 단계 더 도약하고, 행복한 안양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해에도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과 함께, 시민과 소통하며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일
안양시장 최대호

[20211230]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공동 대응을 위한 5개 지자체 합동 기자회견문

안양지역얘기/성명

-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공동 대응을 위한 - < 5개 지자체 합동 기자회견문 >

 

 

 한대희 군포시장님 

 

360여만 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장 한대희입니다.

 

저희는 오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1기 신도시의 문제점

이에 따른 시민들의 고통,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5개 지자체 공동의 입장

단체장님들과 함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1기 신도시는

지난 1980년대 당시 과열되고 있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조성한 최초의 계획도시입니다.

 

주요 도심지와의 높은 접근성과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1기 신도시는 빠른 성장 가도를 달려왔지만,

최초 입주가 시작된 지 30년이 도래하면서

도시는 점차 활력을 잃고 장기적인 지역 쇠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조성된 지 30년이 넘는 노후주택이 급격하게 증가

30만가구 120만명에 달하는 1기 신도시 거주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거주공간으로서 주택의 가치가 더욱 중요시되면서

30년 간극을 두고 있는 1기 신도시 주거환경 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고,

 

대한민국 도시개발의 대표적 성공모델인 1기 신도시가

어떻게 하면 미래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역할과 기능

 

 

갖추도록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대해

각 도시별 리모델링 추진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해

시민들의 실망과 좌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준 고양시장님 

 

도시는 성공적 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속가능성도 중요합니다.

어떤 도시도 노후화를 피할 수 없지만

5개 도시, 120만 주민이 일시에 함께 맞이할 1기 신도시 노후화는

범국가적 차원의 충분한 준비와 대책이 없다면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1기 신도시의 문제점은 곧 다가올 다음 신도시의 문제이며

대규모 개발을 거듭해 온 우리 도시 모두의 문제입니다.

1기 신도시 대책이 지속가능한 국가 택지개발 사업의 좋은 선례로 정착되고,

시민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주거지로서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1기신도시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에 대응해야 합니다.

 

첫째, 노후화된 기반시설로 주민들은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승강기, 변압기, 소방시설 등은 시민 생존과 직결된 기반시설로

1기 신도시 공동주택의 경우 이미 교체연수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단지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족으로

적기에 교체되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고양시의 경우 노후승강기·변압기·소화시설·수도관 등

안전시설 교체예산을 지난 3년간 2.4배까지 늘려 지원해 왔지만

지자체 자력으로는 전면 교체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90년대 초 1기 신도시 조성 당시

단기간 대규모로 이뤄졌던 무리한 시공으로

구조물의 안전을 장담할 수만은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1기 신도시 전체 432개 단지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단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경주, 포항 대지진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어느 곳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으며,

수도권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둘째, 1기 신도시 주차면수는 세대당 0.8면으로,

주민들은 만성 주차난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낮에는 만성 교통정체에 시달리며 왕복 2시간 이상의 출퇴근길을 오가고,

밤에는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집 근처를 배회하는

만성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난은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도로변 불법주차 난무로 주민들의 또 다른 불편을 낳게 됩니다.

 

주차장 조성, 공유주차장 등 막대한 자체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가진 공간과 예산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은수미 성남시장님 

 

셋째, 1기 신도시는 입주 후 30년이 지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기 신도시의 평균 인구밀도는 헥타르 당 233명으로

2기 신도시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습니다.

 

 

 

용적률 또한 1기 신도시는 169퍼센트에서 226퍼센트로

2기 신도시에 비해 높은 개발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녹지율은 1기 신도시 평균 19퍼센트로,

평균 31퍼센트인 2기 신도시에 비해 약 3분의 2 수준입니다.

 

이러한 주거환경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 생활안전 문제로 이어져

끊임없는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기 신도시 곳곳에서는 자체적으로 조합과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의 법 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재건축 경우에는 대부분의 단지가 높은 용적률로 인한 사업성 문제로

추진에 한계가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용적률이라 하더라도

안전진단 등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이 역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남시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꾸준히 리모델링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왔으며,

일부 단지가 시의 공공지원을 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수직증축 시 안전성검토를 비롯하여

사업진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제도적 규제와 법률상 미비점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5개 지자체는 1기 신도시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과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깊이 공감하면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공동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장덕천 부천시장님 

 

이제 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 360만 시민을 대표하는

저희 5개 도시의 단체장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합니다.

 

첫째,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환경 정비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 정부 주도의 최초 계획도시인 만큼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적극 앞장서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가치있는 삶을 실현해야 하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또한 1기 신도시는 대표적인 도시개발의 성공모델로서

그 사례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 정부가 그러했듯이 이제 우리는 미래수요를 반영하고

4차 산업과 탄소중립 등 스마트 에코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 계획도시를 설계해 나가야할 때입니다.

 

우리 5개 지자체장은 도시 접근성과 인프라가 뛰어난

1기 신도시에 대한 선도적인 재생모델 발굴로,

2기 신도시 등 장기적인 대응모델 구축과

국토의 보존가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대호 안양시장님 

 

둘째,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연계한

리모델링 및 재건축 등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한

(가칭)‘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돼야 합니다.

2019년도 경기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주민 66.9%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리모델링 사업의 동의 이유로

76%가 노후 아파트 성능개선을 꼽았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1기 신도시 주거정비사업이

단순히 부동산 가치 상승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재건축 또한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선호하는 주거정비 방식입니다.

다만, 재건축은 높은 용적률과 안전진단 기준 등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 과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신도시 재생을 위한 근본적인 도시공간의 혁신을 위해서는

현재 법령체계보다 한 단계 더 진일보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용적률 규제 완화, 활성화 지원방안 등을 골자로 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노후 1기 신도시 재생은

도시기능 재편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방향과도 부합하므로,

 

양질의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셋째,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폭넓은 공론의 장이 마련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30년 간극이 초래한 1기 신도시 120만 시민은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밀도와 용적률, 낮은 녹지율, 극심한 주차난 등

열악한 도시환경과 각종 규제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의 활력을 잃은 채 지금까지 많은 희생을 감내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차난과 층간소음, 노후 상하수도 문제를 비롯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조적인 안전문제 등

아파트 성능뿐만이 아닌 도시 전반에 대한 성능 개선을

모두가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고통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폭넓은 공론의 장 마련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주민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과 재건축 등 주거환경 재정비에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과 관련 정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한대희 군포시장님 

 

저를 비롯한 5개 지자체의 단체장은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중점 요구사항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정부가 주도한 최초의 계획도시인 1기 신도시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공적인 신도시 재생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형 계획도시로 도약하고

나아가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도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바램에 부응하고,

1기 신도시가 새로이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1210]‘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환영한다.

안양지역얘기/성명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 환영 공동성명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지구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기본원칙을 현 시대적 흐름에 맞춰 국가정책에 적용하도록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2021년 12월 9일 국회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 하였다. 이는 기후위기로 촉발된 경제, 환경, 사회의 지속불가능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정치권과 정부가 수용하고 합의하여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간 한국사회는 경제성장, 민주주의 발전, 복지정책의 확산 등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협을 비롯하여 사회 전 분야의 지속불가능성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의 지속불가능성은 경제, 환경,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서만이 해결 될 수 있고, 그 전환은 현 세대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금번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이 정부 정책, 시민 운동, 기업 경영, 청년 시대 정신에 이르기까지 국가 지속가능발전 실행력을 높이고 국제 사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기본법에서 국정의 비전과 철학으로 지속가능발전을 규정하고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와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설정과 환류체계를 설정하여 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 지원근거를 정리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
더불어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과 이행과정에 거버넌스를 통한 국민의 참여를 명문화 하고, 숙의 공론을 법안에 포함한 것은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진전이며 ,지속가능발전추진기구와 연구센터 등의 규정을 보완한 점도 환영한다.
국민들과 미래세대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 이번 법안을 발의하고 숙의와 합의를 통해 노력한 국회 정무위원회, 환경부, 지방정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향후 추진될 정책 구체화와 시행과정에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1년 12월 10일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 이클레이한국사무소, 안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11221]LGU+는 안양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안양지역얘기/성명

기자회견문

LGU+는 안양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12월1일 오후6시41분 안양시 박달동 도로에서 LGU+전선지중화공사를 하던 노동자 3분이 아스콘 다짐 롤러에 깔려 숨졌습니다. 롤러가 불과 2~3m정도 전진 했는데 노동자 3분이 현장에서 죽는 정말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금만 안전을 생각했다면 발생할 수 없었던 중대재해사고가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또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이번 중대재해사고로 돌아가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족들의 슬픔에 위로를 보냅니다.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다 죽은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열사의 3주기가 며칠전 지났지만,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자의 위험한 작업환경이 바뀌지 않았음은 이번 사망사고에서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구청과 경찰서에 신고된 오후5시까지의 작업시간은 지켜지지 않은 채, 위험한 야간 퇴근시간대에 좁은 도로공간에서 공사는 강행되었습니다. 건설중장비인 롤러 작업의 안전수칙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롤러 작업시 전방 5m이내 접근 금지라는 안전수칙은 무시되었고, 야간 위험한 작업환경에서도 롤러 안전을 유도하는 중기유도원은 없었습니다. 아스콘 공사는 뭔가에 쫓기듯이 아스콘 포살작업과 다짐작업이 롤러 근거리에서 위험하게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공사의 발주사는 LGU+입니다. 그런데도 LGU+는 지금까지 사과나 위로나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발주사인 LGU+가 직접 안양시에 제출한 작업계획서상 작업시간이 왜 지켜지지 않았는 지? 작업계획서상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은 했는 지? 2차례 이루어진 하도급은 왜 했으며, 전기공사업법상 금지된 하도급은 아닌지? 2차례의 하도급에 대하여 법률상 정해진 서면 보고를 받고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제대로 지도조정을 했는지? 이러한 다단계 하도급이 실제 공사대금 축소로 이어져서 중기유도원 미배치, 작업자 안전교육 미실시, 위험한 퇴근시간대 공사강행 등으로 이어지지 않았는 지?
국민과 안양시민은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면서, 공사 발주사인 LGU+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LGU+는 이러한 전기통신공사를 안양시에서 연중 시행하고 있고, 공사의 안전을 실제로 담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는 LG+가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LGU+는 더 이상 법 뒤에 숨어있지 말고 전면에 나서서, 이번 사고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분노한 국민과 안양시민을 안심시켜서, LGU+가 원하는 공사를 안양시에서 계속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LGU+로 더 성장하는 길이 될 것이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LGU+는 2차례의 하도급이 불법인지 여부와 하도급 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조치를 했는지를 명백하게 밝혀라
LGU+는 2차례의 하도급이 안전관리비용, 안전원 배치,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명백하게 밝혀라
LGU+는 직접 작성하여 안양시에 제출한 작업계획서가 하도급 공사과정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어떤 조치나 관리감독을 했는 지 명백히 밝혀라.
LGU+는 이번 중대재해사고 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을 위로하고 국민과 안양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2021년 12월21일
안양 롤러사고(LGU+전선지중화도로공사 건설노동자 3명 사망사고) 범시민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3개 지역위원회, 정의당 안양시위원회, 진보당 안양시위원회, 안양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경기중부지부, 한국노총경기중부지부,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 안양군포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안양시노동인권센터설립준비팀)

[20211029]안양시 모 초등학교 교장에 의한 불법촬영 성폭력 사건! 성명

안양지역얘기/성명

안양시 모 초등학교 교장에 의한 불법촬영 성폭력 사건!

안양여성연대 성명서

 

10월 29일, 안양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A교장이 경찰에 긴급체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A교장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 동영상이 다수 발견되었고, 동료 여성교사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인정했으며, 학생을 포함해 추가 피해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또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교감에게 카메라 발견 사실을 알렸고, 교감은 즉시 A교장에게 보고했다. 노조는 “A교장이 이날 오후 교사들에게 ‘학교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카메라에도 찍힌 게 없으니 범인을 찾을 수가 없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교사들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교장 A씨는 “만약에 범인이 학생이면 어쩌려고 수사를 하려고 하느냐”는 말로 강하게 신고를 막으려 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교장이 신고하지 말라고 회유했으나, 이 학교 교직원이 이튿날인 28일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이는 사건의 은폐시도와 신고방해시도까지 하는 파렴치의 극한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시민으로서 학부모로서 시민활동가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불법촬영과 촬영동영상 소지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일선 교육공무원의 성인지관점이 어느 정도이기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가! 일상에서 어떤 폭력감수성과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학교 내에서 교장에 의한 성폭력을 마주해야 하는가! 한 학교의 책임자가 얼마나 낙후한 성인식을 갖고 있기에 여러 명의 피해 여성 교사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감행할 수 있단 말인가!

그동안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학교내 성폭력방지 대책은 실효성이 없었던 것인가! 매번 학교내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및 교사 대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나열하기만 하였던가! 정말 실효성있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학교 내부의 사정은 어떠했는가 묻고 싶다. 사건이 일어난 학교의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비민주적인 문화에서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본 사안은 ‘몰래카메라’가 아니다. 엄연한 불법촬영이며, 디지털성폭력이다. 가해자가 분명하고 고의가 명백하다. 공동체 구성원 중에 교장의 이러한 반인륜적 행위를 묵과한 자가 있다면 그 역시 적발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

안전한 학교, 성평등한 교육현장을 만들고,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와 교육공무원의 성인지적 인식 개선을 위한 일상의 점검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기에 학교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방치되는 현실을 마주하는가? 또한 학생,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언제까지 분개해야 하는가?

지금 현재도 불법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폭력이 다양하고 극악한 형태로 사회와 학교 공간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지만 2018년 #미투 이후 들불처럼 일어난 성폭력 근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지는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것 같아 여성들은 불안하고, 학교, 직장, 가정 등 일상생활 속에서 성차별에 기인한 폭력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여전히 살아내어야 한다는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다.

경기도교육청은 더 이상 교사에 의한 불법촬영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과 징계 그리고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라.

또한, 피해학교내의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는지 면밀하게 피해학교의 교육공동체 전체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서적 피해를 보상할 방법을 마련하라.

경기도 전역의 각 학교 내 성폭력 피해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단 한 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있다면 모두 엄벌하여 교육계에서 퇴출시키라! 또한 모든 관리자와 교육공무원의 성폭력 방지교육과 신고 의무를 강화하라!

경찰은 긴급체포와 더불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밝혀서 더 이상 해당교장이 교육계 전반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없도록 세밀하게 수사하라.

안양여성연대는 시민들과 학부모들과 함께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안전한 환경의 교육 공간이 만들어질 때까지 철저히 감시하고 징계와 처벌의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1. 10. 29.

 

안양여성연대,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007028]부정투표하고도 뻔뻔한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을 구속 수사하라.

안양지역얘기/성명

(성명서)“부정투표하고도 뻔뻔한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을 구속 수사하라.”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디에서 왔으며 그 기조와 가치, 희망이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는 이들이 정치 일선에서 아귀다툼을 하며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부정투표에 책임지는 사과도 없이 간 괴한 꾀를 부리고 시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것도 모자라 그 뻔뻔함과 철면피는 도대체 어디에서 발원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적 망신을 당한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시의원들의 부정투표 담합과 협박, 강요의 행태에도 불구하고 그 사태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 뻔뻔하게 안양시민의 행사에 참여했다고 오히려 언론 홍보를 하는 것을 보니 시민의 혈세를 이용하는 행정 광고비의 위력이 대단함을 새삼 느낀다.

엄중한 책임조차 철면피로 외면하고 불법투표 은폐를 삼삼오오 모여 모의하며 다니고 마치 당당하다는 듯 보여주기식 행사에 참여하고 자화자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동들에 시민들이 속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가. 어디서 못된 짓들만 배워 하는 행동이 역겹기 그지없다.

당신들의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추태이며 위법행위이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추악한 범죄일 뿐이다. 우리 소시민들이라면 자식, 가족들, 지인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낯부끄러워 집 밖에 얼굴조차 들고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시의원의 자리는 철면피 철 밥통 자리인가. 그 자리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그 봉사가 인생의 보람인 자리인데. 작금의 사태를 보면 그 자리에 연연하며 양심을 팔아 먹 은지 오래 된 것 같다.

이러하니 안양시장이 5.18에 가수 데뷔 춤판을 벌여도, 골프나치고 다녀도, ~ 무엇을 하던 감싸기나 하고 시민이 내몰려 죽어간다 아우성을 쳐도 등 돌리고 외면하고 ,공공목적 부지를 사유화해 수천억 특혜가 누구에게 가는지 조차 밝히려 하지 않는 이유를 알거 같다.

오호 통재라~

양심 없는 이들이 시민 혈세를 축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심히 부끄럽고 창피한건 안양시민의 몫일 뿐 그 창피함은 저들에겐 사치일 뿐이었다.

스스로 양심적이지 못한 자들에게 무슨 요구를 해봐야 허공에 메아리일 뿐이다.

우리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검찰은 뻔뻔한 부정투표 현행범들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2. 더불어 민주당은 이들을 즉각 제명하라!

우리는 정의로운 심판이 관철되는 그날까지 시민들과 함께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 7. 28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202007028]안양시의회 의장선출 부정선거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2차 기자회견문

안양지역얘기/성명

 

안양시의회 의장선출 부정선거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월 3일, 안양시의회의 의장선출 과정에서 사전 모의와 담합으로 기표용지의 표기 부분을 각 의원에게 배정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아볼 수 있게끔 하여, 사실상 공개투표를 자행한 민주당 시의원들에 대해 7월 13일 1차 규탄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연대회의의 1차 성명을 통한 요구사항에 관하여 민주당 시의원들은 7월 21일 화요일에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입장문에 통렬한 사과도 아무런 실천계획도 없이, 변명과 책임전가만 나열했다. 이에 우리는 1차 규탄성명에서 촉구한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제8대 안양시의회 의장선출 부정선거건을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개편하여 “안양시의회 의장선출 부정선거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

또한, 부정선거로 선출된 정맹숙 의원이 자진하여 의장에서 사퇴하고, 가담한 의원들 모두가 철저히 반성하여, 의장재선거를 통해 시의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후속 대응방안을 결의하여 발표한다.

 

1. 이번 부정선거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정맹숙 의장은 본인의 과오를 통렬히 반성하고 시의장직에서 사퇴하라. 의회민주주의를 능멸한 책임을 지고 사퇴로 반성을 증명하라.

 

2. 민주당 안양시의원들은 이번 부정선거에 관해 구체적 행동을 즉각 실천하라. 시의장의 법령위반에 대한 법적 판단은 법원에 맡기고, 시의회는 시의장 불신임안을 결의하라.

 

안양시의회 의장선출 부정선거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는 위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안양시의회 구성원 모두를 인정하지 않겠다. 또한 의회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을 바로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이상.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안양시의회 의장선출 부정선거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단체연명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안양YMCA,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대안과나눔,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율목아이쿱생협,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유쾌한공동체,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안양여성의전화, 안양YWCA) / 안양군포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주노총경기중부지부 / 경기중부민생민주평화연대 /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대표 발언(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 이하나 사무국장)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마련했고, 1949년 지방자치법을 만들어 지방의회가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1961년 군사혁명위원회가 지방의회를 해산시켰고, 이후 30년동안 지방의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1988년 지방자치법을 부활시켜, 1991년, 군부독재가 30년간 가로막았던 지방자치제와 지방의회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지방의회의 부활을 맞이한 지 30년이 됩니다.
무수한 시민의 희생과 목숨을 건 투쟁으로 부활시킨 지방의회를 당신들이 모욕했습니다.
6대 때도 이렇게 했다, 관행이다, 이탈표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 누군가 배신하면 우리 모두가 손해를 본다는 말이 방송을 타고 전국에 퍼졌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촛불이전의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 이후의 새로운 민주주의, 더 나은 의회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촛불 이전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해,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원칙을 깨버렸습니다.
의회는 변명합니다.
몰라서 그랬다. 시켜서 했다. 원래 그렇게 했다.
몰라서 그랬다면 안양시의회는 무지한 것이며, 강자가 지시한대로 따른 것 뿐이라면 무능력한 것이며, 관행대로 따랐다면 바로 당신들이 적폐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사라졌던 바로 그 1961년, 예루살렘 법정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다. 상급자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바로 나치의 아이히만이 한 말입니다.
안양시의회는 시민들이 왜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한 표를 지금의 의원들에게 투표했는지, 알고는 있습니까? 의회가 앞장서서 권력에 기생하는 투표행위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무슨 낯으로 의원이라 말하고 다닙니까? 주말에도 여기 저기 의회의 이름으로 활동했던데, 시민들이 반겨주니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안양시의회는 이 모든 일을 함께 저질렀습니다. 시민들이 당신들 앞에서 웃어준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당신들 앞에서 화를 낸다면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이용하는 파렴치한 안양시의회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요구사항을 조속히 실천하고, 당신의 삶으로 반성을 증명하십시오.

 

 

 

 

 

 

 

 

 

 



 

[20200727]비리의혹 미래통합당 이희재 군포시의원 사퇴촉구 기자회견문

안양지역얘기/성명

 

비리의혹 미래통합당 이희재 군포시의원 사퇴촉구 기자회견문


군포시민사회는 참담한 심정으로 여러 번의 부적절한 행위로 문제를 일으킨 미래통합당 이희재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래통합당 이희재 군포시의원은 군포시 금정역 일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주들로부터 토지매수 작업을 대행하는 용역 업무에 뛰어들어 다수의 개발업체와 금전문제로 분쟁에 얽혀 개발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사기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개탄스러운점은 지난해에도 이희재 의원은 법무사로 겸직하며 군포시 등기업무를 대행하여 영리 거래금지 위반으로 시의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재판부는 [지방자치법과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위반은 인정하지만, 시의회가 경고나 출석정지 등 다른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명한 것은 재량권을 넘는다는 판결을 내려 시의원 자격을 간신히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포시민은 이희재의원을 겨우 제명은 면했을 뿐 윤리강령을 위반한 부도덕한 시의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의를 일으킨 이희재 의원은 자중하고 공직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재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또다시 사기혐의로 피소되어 28만 군포시민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市 등기대행 논란 군포시의원 '수억대 사기' 피소 사건] 기사가 보도된 직후 다급한 나머지 이희재 의원은 7월 15일 시의회에 의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사건을 보도한 언론에게도 사퇴 입장문을 보내 검찰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7월 22일 이희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과 의회에 공개 약속한 사퇴를
번복하는 뻔뻔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기혐의로 피소된 이희재 의원 자신은 법률자문만 했다는 항변을 하며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22일 사퇴번복 기자회견 시 밝힌 소명서에는 개발동의를 받기 위해 설립된 비케이홀딩스라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고소한 시행사와 비케이홀딩스라는 회사의 계약서에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의원의 자격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재개발 관련 업체의 법률자문을 하는 것도 부적절한데 주식을 소유했었다는 점, 업체간 계약에 연대 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는 점은 이희재 의원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사퇴한다, 안한다 시의원이 장난하는 자리입니까!
개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시의원이 해야 할 일입니까?
개발을 위한 용역 업체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시의원이 해야 할 일입니까?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하였거늘 시민을 대의하여 행정을 감시해야할 시의원이 재개발사업 용역사업에 뛰어든 것도 모자라 개발업체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된 작금의 현실에 통탄할 일입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 일은 하지 않고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쫒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군포시민들과 군포시민단체협의회는 추후 법적인 판결과 무관하게 비리의혹 이희재 시의원 사퇴를 위해 대 시민 홍보전, 주민소환운동 검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포시민들에게 위 사실들을 알릴 것입니다.

군포시민사회는 모든 정당들에게 요청합니다.
이후 모든 정당들은 후보공천 시 도덕적 검증까지 철저히 하여 더 이상 불미스러운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부적절한 행위로 여러 번 문제를 일으킨 미래통합당 이희재 의원은 당장
      사퇴하라.
하나. 미래통합당은 자당 의원이라고 감싸지 말고 비리의혹 이희재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하나. 군포시의회는 비리의혹이 있는 이희재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2020년 7월 27일

군포시민단체협의회, 교수노동조합 한세대지부, 교육자치를위한군포시민의모임,
군포YMCA, 군포경실련, 군포아이쿱생협, 군포여성민우회, 군포청년회, 군포탁틴내일, 군포환경자치시민회, 민주노총경기중부지역본부, 아시아의창, 안양군포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인생나자작업장사회적협동조합, 케피코노동조합, 한세대정상화지역공동대책위원회,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한세대학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