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시민연대/안양지역정보뱅크

[202007028]부정투표하고도 뻔뻔한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을 구속 수사하라.

안양지역얘기/성명

(성명서)“부정투표하고도 뻔뻔한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을 구속 수사하라.”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디에서 왔으며 그 기조와 가치, 희망이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는 이들이 정치 일선에서 아귀다툼을 하며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부정투표에 책임지는 사과도 없이 간 괴한 꾀를 부리고 시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것도 모자라 그 뻔뻔함과 철면피는 도대체 어디에서 발원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적 망신을 당한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시의원들의 부정투표 담합과 협박, 강요의 행태에도 불구하고 그 사태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 뻔뻔하게 안양시민의 행사에 참여했다고 오히려 언론 홍보를 하는 것을 보니 시민의 혈세를 이용하는 행정 광고비의 위력이 대단함을 새삼 느낀다.

엄중한 책임조차 철면피로 외면하고 불법투표 은폐를 삼삼오오 모여 모의하며 다니고 마치 당당하다는 듯 보여주기식 행사에 참여하고 자화자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동들에 시민들이 속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가. 어디서 못된 짓들만 배워 하는 행동이 역겹기 그지없다.

당신들의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추태이며 위법행위이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추악한 범죄일 뿐이다. 우리 소시민들이라면 자식, 가족들, 지인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낯부끄러워 집 밖에 얼굴조차 들고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시의원의 자리는 철면피 철 밥통 자리인가. 그 자리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그 봉사가 인생의 보람인 자리인데. 작금의 사태를 보면 그 자리에 연연하며 양심을 팔아 먹 은지 오래 된 것 같다.

이러하니 안양시장이 5.18에 가수 데뷔 춤판을 벌여도, 골프나치고 다녀도, ~ 무엇을 하던 감싸기나 하고 시민이 내몰려 죽어간다 아우성을 쳐도 등 돌리고 외면하고 ,공공목적 부지를 사유화해 수천억 특혜가 누구에게 가는지 조차 밝히려 하지 않는 이유를 알거 같다.

오호 통재라~

양심 없는 이들이 시민 혈세를 축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심히 부끄럽고 창피한건 안양시민의 몫일 뿐 그 창피함은 저들에겐 사치일 뿐이었다.

스스로 양심적이지 못한 자들에게 무슨 요구를 해봐야 허공에 메아리일 뿐이다.

우리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검찰은 뻔뻔한 부정투표 현행범들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2. 더불어 민주당은 이들을 즉각 제명하라!

우리는 정의로운 심판이 관철되는 그날까지 시민들과 함께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 7. 28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202007028]안양시의회 의장선출 부정선거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2차 기자회견문

안양지역얘기/성명

 

안양시의회 의장선출 부정선거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월 3일, 안양시의회의 의장선출 과정에서 사전 모의와 담합으로 기표용지의 표기 부분을 각 의원에게 배정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아볼 수 있게끔 하여, 사실상 공개투표를 자행한 민주당 시의원들에 대해 7월 13일 1차 규탄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연대회의의 1차 성명을 통한 요구사항에 관하여 민주당 시의원들은 7월 21일 화요일에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입장문에 통렬한 사과도 아무런 실천계획도 없이, 변명과 책임전가만 나열했다. 이에 우리는 1차 규탄성명에서 촉구한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제8대 안양시의회 의장선출 부정선거건을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개편하여 “안양시의회 의장선출 부정선거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

또한, 부정선거로 선출된 정맹숙 의원이 자진하여 의장에서 사퇴하고, 가담한 의원들 모두가 철저히 반성하여, 의장재선거를 통해 시의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후속 대응방안을 결의하여 발표한다.

 

1. 이번 부정선거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정맹숙 의장은 본인의 과오를 통렬히 반성하고 시의장직에서 사퇴하라. 의회민주주의를 능멸한 책임을 지고 사퇴로 반성을 증명하라.

 

2. 민주당 안양시의원들은 이번 부정선거에 관해 구체적 행동을 즉각 실천하라. 시의장의 법령위반에 대한 법적 판단은 법원에 맡기고, 시의회는 시의장 불신임안을 결의하라.

 

안양시의회 의장선출 부정선거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는 위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안양시의회 구성원 모두를 인정하지 않겠다. 또한 의회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을 바로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이상.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안양시의회 의장선출 부정선거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단체연명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안양YMCA,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대안과나눔,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율목아이쿱생협,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유쾌한공동체,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안양여성의전화, 안양YWCA) / 안양군포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주노총경기중부지부 / 경기중부민생민주평화연대 /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대표 발언(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 이하나 사무국장)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마련했고, 1949년 지방자치법을 만들어 지방의회가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1961년 군사혁명위원회가 지방의회를 해산시켰고, 이후 30년동안 지방의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1988년 지방자치법을 부활시켜, 1991년, 군부독재가 30년간 가로막았던 지방자치제와 지방의회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지방의회의 부활을 맞이한 지 30년이 됩니다.
무수한 시민의 희생과 목숨을 건 투쟁으로 부활시킨 지방의회를 당신들이 모욕했습니다.
6대 때도 이렇게 했다, 관행이다, 이탈표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 누군가 배신하면 우리 모두가 손해를 본다는 말이 방송을 타고 전국에 퍼졌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촛불이전의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 이후의 새로운 민주주의, 더 나은 의회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촛불 이전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해,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원칙을 깨버렸습니다.
의회는 변명합니다.
몰라서 그랬다. 시켜서 했다. 원래 그렇게 했다.
몰라서 그랬다면 안양시의회는 무지한 것이며, 강자가 지시한대로 따른 것 뿐이라면 무능력한 것이며, 관행대로 따랐다면 바로 당신들이 적폐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사라졌던 바로 그 1961년, 예루살렘 법정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다. 상급자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바로 나치의 아이히만이 한 말입니다.
안양시의회는 시민들이 왜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한 표를 지금의 의원들에게 투표했는지, 알고는 있습니까? 의회가 앞장서서 권력에 기생하는 투표행위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무슨 낯으로 의원이라 말하고 다닙니까? 주말에도 여기 저기 의회의 이름으로 활동했던데, 시민들이 반겨주니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안양시의회는 이 모든 일을 함께 저질렀습니다. 시민들이 당신들 앞에서 웃어준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당신들 앞에서 화를 낸다면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이용하는 파렴치한 안양시의회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요구사항을 조속히 실천하고, 당신의 삶으로 반성을 증명하십시오.

 

 

 

 

 

 

 

 

 

 



 

[20200727]비리의혹 미래통합당 이희재 군포시의원 사퇴촉구 기자회견문

안양지역얘기/성명

 

비리의혹 미래통합당 이희재 군포시의원 사퇴촉구 기자회견문


군포시민사회는 참담한 심정으로 여러 번의 부적절한 행위로 문제를 일으킨 미래통합당 이희재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래통합당 이희재 군포시의원은 군포시 금정역 일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주들로부터 토지매수 작업을 대행하는 용역 업무에 뛰어들어 다수의 개발업체와 금전문제로 분쟁에 얽혀 개발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사기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개탄스러운점은 지난해에도 이희재 의원은 법무사로 겸직하며 군포시 등기업무를 대행하여 영리 거래금지 위반으로 시의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재판부는 [지방자치법과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위반은 인정하지만, 시의회가 경고나 출석정지 등 다른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명한 것은 재량권을 넘는다는 판결을 내려 시의원 자격을 간신히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포시민은 이희재의원을 겨우 제명은 면했을 뿐 윤리강령을 위반한 부도덕한 시의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의를 일으킨 이희재 의원은 자중하고 공직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재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또다시 사기혐의로 피소되어 28만 군포시민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市 등기대행 논란 군포시의원 '수억대 사기' 피소 사건] 기사가 보도된 직후 다급한 나머지 이희재 의원은 7월 15일 시의회에 의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사건을 보도한 언론에게도 사퇴 입장문을 보내 검찰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7월 22일 이희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과 의회에 공개 약속한 사퇴를
번복하는 뻔뻔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기혐의로 피소된 이희재 의원 자신은 법률자문만 했다는 항변을 하며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22일 사퇴번복 기자회견 시 밝힌 소명서에는 개발동의를 받기 위해 설립된 비케이홀딩스라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고소한 시행사와 비케이홀딩스라는 회사의 계약서에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의원의 자격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재개발 관련 업체의 법률자문을 하는 것도 부적절한데 주식을 소유했었다는 점, 업체간 계약에 연대 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는 점은 이희재 의원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사퇴한다, 안한다 시의원이 장난하는 자리입니까!
개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시의원이 해야 할 일입니까?
개발을 위한 용역 업체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시의원이 해야 할 일입니까?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하였거늘 시민을 대의하여 행정을 감시해야할 시의원이 재개발사업 용역사업에 뛰어든 것도 모자라 개발업체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된 작금의 현실에 통탄할 일입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 일은 하지 않고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쫒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군포시민들과 군포시민단체협의회는 추후 법적인 판결과 무관하게 비리의혹 이희재 시의원 사퇴를 위해 대 시민 홍보전, 주민소환운동 검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포시민들에게 위 사실들을 알릴 것입니다.

군포시민사회는 모든 정당들에게 요청합니다.
이후 모든 정당들은 후보공천 시 도덕적 검증까지 철저히 하여 더 이상 불미스러운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부적절한 행위로 여러 번 문제를 일으킨 미래통합당 이희재 의원은 당장
      사퇴하라.
하나. 미래통합당은 자당 의원이라고 감싸지 말고 비리의혹 이희재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하나. 군포시의회는 비리의혹이 있는 이희재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2020년 7월 27일

군포시민단체협의회, 교수노동조합 한세대지부, 교육자치를위한군포시민의모임,
군포YMCA, 군포경실련, 군포아이쿱생협, 군포여성민우회, 군포청년회, 군포탁틴내일, 군포환경자치시민회, 민주노총경기중부지역본부, 아시아의창, 안양군포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인생나자작업장사회적협동조합, 케피코노동조합, 한세대정상화지역공동대책위원회,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한세대학노동조합

[20200717]안양시의회 의장선거 관련 더불어민주당 안양지역 각 지역위원장(국회의원) 성명

안양지역얘기/성명

<안양시의회 의장선거 관련 더불어민주당 안양지역 각 지역위원장(국회의원) 성명>

 

“통렬한 반성,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역 정치의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

 

최근 안양시의회 의장 선거를 둘러싸고 빚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이재정(안양 동안을), 강득구(안양 만안), 민병덕(안양 동안갑) 국회의원은, 안양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지역위원장으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의회민주주의를 뒤흔든 일련의 사태에 대한 여러 시민들의 문제의식에 그 책임을 통감하며 뼈아픈 반성으로 함께 하겠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능, 입법기능, 행정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시의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위임한 국민(시민)의 권위에 부합한 품격과 태도가 요구된다.

그런데 최근 일련의 상황들은 안양시의회 전체의 명예와 품격을 실추시키고, 안양시민들의 자존심마저 훼손시켰다. 시대에 맞지 않는 구태 정치로, 진작에 폐기됐어야 할 모습들이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양 시민들이 보여준 것은 정치 개혁의 뜨거운 여망이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안양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일을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지역 정치의 구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통렬한 반성,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역 정치의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
어려운 시기, 그래도 정치에 희망을 걸고 풀뿌리 자치의 공동체를 가꾸어온 우리 안양시민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항상 귀 기울이겠다.

희망의 정치를 위한 개혁의 길에 앞으로도 아낌없는 질책과 응원 부탁드린다.

 

2020. 7. 16. 더불어민주당 안양지역 각 지역위원장(국회의원)
이재정(안양 동안을) · 강득구(안양 만안) · 민병덕(안양 동안갑)

[20200713]안양시의회의 민주주의 역행 행위를 규탄한다

안양지역얘기/성명

 

안양시의회의 민주주의 역행 행위를 규탄한다

지난 3일, 안양시의회는 전임 의장의 2년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게 되었다. 2018년,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힘차게 출발한 안양시 제 8대 의회가 두 번째 의장을 선출하여 시민의 복지와 안녕에 집중하길 바랐다.
하지만 안양시의회는 의장 선거에 앞서,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을 깨고 당론에 대한 이탈표 방지를 막기 위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자리를 지정하여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는 꼼수를 부렸다.
심지어 의회 내에서는 ‘6대 때도 이렇게 했다’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며 무기명비밀투표의 원칙을 깨는 행위에 동참하도록 의원들을 설득하기까지 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에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법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제48조 1항,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구성된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라는 절대적인 조건을 위반한 선거는 무효이며 이로 인해 선출된 의장 역시 신임을 받을 수 없다.

촛불혁명을 완수하라는 시민의 명을 받고 당선된 시의회는 두 번째 의장선출을 반민주적 행위로 담합하여 민주주의를 모욕했다. 사전에 모의하여 투표용지에 표기법을 정하고 비밀투표의 원칙을 깨뜨렸으며, 각 개인이 가진 공정한 투표권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또한 이런 식의 의장선출이 관례라며, 동일한 수법으로 수차례 담합선거를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안양시의회는 초등학생도 지키는 무기명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해 민주주의에 역행하며 의회 민주주의에 오물을 끼얹었다. 기초단체의 의회민주주의가 얼마나 엉망인지 불법적, 비민주적 행동을 앞장서서 자행해 모든 국민에게 보여줬으며 안양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했다. 이번 부정선거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의회에 대한 능욕이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시민들이 지키는 모든 윤리와 도덕을 팽개치고, 짬짬이로 모략하여 의회를 구성하는 안양시의회는,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의회의 역할과 의원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 관례라는 핑계로 부정선거를 반복적으로 자행한다면, 안양시의회는 더 이상 촛불혁명을 완수할 자격이 없다. 이에 안양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가장 기초적인 시민의 의무와 의회민주주의를 내팽개친 안양시의회를 규탄한다.

안양시의회는 촛불혁명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를 능욕했다. 의회는 시민들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의회가 가진 권력은 오롯이 시민들에게서 나온다. 의회가 앞장서서 시민들을 모독하고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뒤흔든 행위에 대해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안양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무기명투표의 원칙을 위반했으므로, 선거를 무효화하고 의장당선을 취소하라!
하나. 안양시의회는 시의원들의 반복된 일탈행위로 인해 시민들의 품위를 현격하게 모독한 것에 대해 주요 언론에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라!
하나.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불법선거를 저지른 의원들의 소속정당은 이들의 위법한 행위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라!

2020년 7월 13일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연명
대안과나눔,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안양나눔여성회, 안양YMCA, 안양YWCA, 안양여성의전화,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율목아이쿱생협, 유쾌한공동체,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참고 : 제 8대 안양시의회의 구성
만안구
가 이호건 (더민주), 최우규 (더민주)
나 임영란 (더민주), 정완기 (미통당)
다 이은희 (더민주), 이재현 (미통당)
라 김선화 (더민주), 서정렬 (미통당)
동안구
마 강기남 (더민주), 이성우 (미통당)
바 김은희 (더민주), 박준모 (더민주), 박정옥 (미통당)
사 최병일 (더민주), 정맹숙 (더민주), 음경택 (미통당)
아 이채명 (더민주), 김필여 (미통당)
비례
윤경숙 (더민주), 정덕남 (더민주), 김경숙 (미통당)

더민주 13, 미통당 8 /여성 13, 남성 8

[20200708]의왕시의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의왕역 정차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안양지역얘기/성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의왕역 정차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지하 대심도 터널굴착을 통한 노선 직선화 등으로 통행시간을 단축하여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며 이용객들의 출․퇴근 교통부담 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GTX-C노선 건설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심의를 받을 당시 의왕역 인근에 상당한 공공택지개발사업이 계획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GTX 의왕역 정차를 통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국토부의 심도 있는 검토가 없다는 점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의왕역은 의왕시에 하나뿐인 철도특구 내 대표역이면서 인근 군포시 부곡지구와 송정지구, 수원시 입북동과 당수동 주민들도 이용하는 등 3개시에 걸쳐 있는 국철구간의 역이며, 또한 의왕역은 반경 2㎞이내 확정된 공공택지개발사업만 3개 지구로 신혼희망타운, 뉴스테이 사업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택지 분양 등 총면적 145만㎡, 2만7천명의 신규 입주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의왕역 이용객이 상당수가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규모의 분할 개발로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교통대책은 현재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의왕ICD터미널, 의왕테크노파크 등 산업교통 수요와 신규입주 수요가 겹치는 시점의 영동고속도로 등 주변 도로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은 예견되는 점으로 시민을 대표한 의왕시의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에 의왕시의회는 기술적 여건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의왕역의 정차는 그 명분과 당위성이 확보되었으므로 국토부가 수립중인 GTX-C 사업 기본계획상에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17만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의왕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한다.

하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의왕역 정차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라.
하나. 광역교통개선 대책 없는 무분별한 공공택지 개발은 반대한다.
하나. 의왕역 인근 개발지역을「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라.

 

2020년 7월 8일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   

[20200708]의왕시의회, GTX-C 노선 의왕역 정차 기본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안양지역얘기/성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의왕역 정차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지하 대심도 터널굴착을 통한 노선 직선화 등으로 통행시간을 단축하여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며 이용객들의 출․퇴근 교통부담 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GTX-C노선 건설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심의를 받을 당시 의왕역 인근에 상당한 공공택지개발사업이 계획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GTX 의왕역 정차를 통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국토부의 심도 있는 검토가 없다는 점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의왕역은 의왕시에 하나뿐인 철도특구 내 대표역이면서 인근 군포시 부곡지구와 송정지구, 수원시 입북동과 당수동 주민들도 이용하는 등 3개시에 걸쳐 있는 국철구간의 역이며, 또한 의왕역은 반경 2㎞이내 확정된 공공택지개발사업만 3개 지구로 신혼희망타운, 뉴스테이 사업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택지 분양 등 총면적 145만㎡, 2만7천명의 신규 입주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의왕역 이용객이 상당수가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규모의 분할 개발로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교통대책은 현재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의왕ICD터미널, 의왕테크노파크 등 산업교통 수요와 신규입주 수요가 겹치는 시점의 영동고속도로 등 주변 도로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은 예견되는 점으로 시민을 대표한 의왕시의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에 의왕시의회는 기술적 여건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의왕역의 정차는 그 명분과 당위성이 확보되었으므로 국토부가 수립중인 GTX-C 사업 기본계획상에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17만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의왕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한다.

하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의왕역 정차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라.
하나. 광역교통개선 대책 없는 무분별한 공공택지 개발은 반대한다.
하나. 의왕역 인근 개발지역을「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라.

2020년 7월 8일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   

[20200708]군포 한양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갑질 행위 규탄

안양지역얘기/성명

 

갑질 용서 못한다...특히 비정규직에게...더 특히 아파트 경비 노동자에 대한 갑질은 끝까지 추적하여 응징할 것이다....

3개월 초단기계약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어떤지 상상이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 대부분 경비노동자는 3개월 계약의 파리목숨의 하루살이목숨의 노동자입니다. 부당한 일을 시켜도 말없이 할 수 밖에 없고 어처구니없는 갑질을 당해도 혼자 삮일 수 밖에 없습니다. 관리사무소도 용역업체도 경비노동자를 보호해 주지 않는 구조입니다. 억울해도 혼자 삮이다가 회사를 그만둔 것이 이번 사건이고, 자살을 한 것이 최근 서울에서 2차례나 발생한 경비노동자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사건들입니다.

● 일시 장소 : 7.8 오전11시 수리한양아파트 정문

● 기자회견문​

‘임계장’을 아십니까
임시 계약직 노인장을 말하는 약칭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누군가의 노동으로 굴러갑니다.
내 한몸이 편해졌다면, 그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내가 할 노동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절대 자동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지난 6월 5일 경비노동자가 비정상적으로 주차된 차량에 불법주차를 경고하는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잠시후 주민이 나타나 갑자기 심한 폭언을 하며 주차스티커를 쥔 손으로 경비노동자의 얼굴을 여러차례 치고 몰아 붙였습니다.
“이 새끼, 네 주인이 누구냐!”
주민이 경비노동자에게 한 말입니다.
이 주민은 이어서 경찰까지 불러 경비노동자를 위협했습니다. 경찰 앞에서도 경비노동자를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의 퇴근시간대 교통안전을 위해 경비노동자는 할 일을 성실히 했을 뿐입니다. 폭행을 한 주민은 자신의 차량을 아주 비정상적으로 주차한 것을 넘어서 정당한 업무행위를 한 경비노동자를 심하게 모욕하고 폭행했습니다. 이 주민은 올 1월에도 2차례나 주차문제로 화분을 뒤엎는 소행을 했다고 관리일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린 유아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라는 사람이 상습적 갑질 행동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2명이 주민의 갑질을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사회적 타살이라 부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유엔 인권선언문 1조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아무도 자기 지위를 이용해 타인을 폭행하거나 심한 모욕을 줄 권한은 없습니다.

이에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와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번 갑질폭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사회 전체에 만연한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과 부당대우를 막아내고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각성과 제도적 보완을 주장합니다.

하나,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없다.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 폭행 규탄한다!

하나.유아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가 갑질과 폭행이라니요, 경찰은 상습 갑질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처벌하라!

하나.경비노동자는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우리 자신의 미래일 수 있다. 경비노동자를 우리 가족같이 대하고 갑질과 부당대우 근절하자!

하나. 경비노동자에 대한 반복되는 갑질과 폭행, 부당한 업무수행 요구와 고용불안정을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는 경비노동자의 취약한 노동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갑질신고센터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2020년 7월 8일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 군포시민단체협의회

● 주장사항​
-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폭행 규탄한다
- 갑질폭행 유치원장 엄중처벌하라
-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과 부당처우 근절하자
- 경비노동자를 내 가족같이 대우하자
- 지자체와 노동부는 갑질실태 조사하고 종합대책 마련하라

[20200213]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비상행동 선언문

안양지역얘기/성명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2020 총회에서 지구가 기후위기임을 선언하고 다함께 비상행동에 동참하기를 호소하고자 다음의 선언문을 준비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비상행동 선언문

이제는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

단 하나뿐인 우리의 지구가 불타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시작한 호주의 산불은 아직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으며 이미 약 10억 마리의 동물이 불타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영 코알라를 보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은 기후변화 때문이라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어설 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났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남은 온도는 0.5도.

지금처럼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면 남은 시간은 10년에 불과합니다.

폭염과 혹한, 산불과 태풍, 생태계 붕괴와 식량위기. 기후재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금세기 안에 인류가 멸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미 죽음과 파괴는 시작되었습니다.

유엔의 보고서에 의하면 1.5°C 상승만으로도 약 5억명의 사람들이 물부족에 시달리며, 3천6백만명의 사람들이 경작지 감소로 인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며 45억명의 사람들이 열기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유엔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부분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변화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SR15)에서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약 45% 감소하고, 2050년에는 ‘순 제로’를 달성해야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전세계에 당장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행동하여야 합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이곳에서 지구가 기후위기임을 선언하고 다함께 비상행동에 동참하기를 호소합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아래와 같이 행동하기를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정부와 경기도,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가 지금이 기후위기임을 선언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이며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안양시·군포시·의왕시와 안양시의회·군포시의회·의왕시의회가 즉각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례와 정책을 추진하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지역의 모든 기업에게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경제기반을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할 수 있는 경제 기반으로 변화시키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녹색소비를 지향하며 녹색소비를 지향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안양시·군포시·의왕시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기후위기 교육을 즉각적으로 실시하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재생에너지 생산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1인 1단체 가입을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동참하는 시민과 단체를 확대하기 위해 홍보와 설득, 연대를 강화할 것입니다.

 

2020년 2월 14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관련글: "지구 비상···전례없는 재앙 온다" 전세계 과학자들의 경고
https://news.joins.com/article/23625785?fbclid=iwar216-pmbe8o8o7pwp7js80q-xwy0wxnnky-1qkyhu-mogygyxpxzxwkkge

[20200213]최대호안양시장, 평촌터미널 부지 관련 논란 입장

안양지역얘기/성명

<최대호 안양시장 기자회견문>

-평촌 터미널 부지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입장-


1.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장 최대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안양시 공직자가 밤낮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기도 바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면 오늘과 같은 자리는 만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먼저 평촌 터미널 부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현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촌동 버스 터미널 부지는 1992년, 현 안양시 동안구 일대가 평촌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부터입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초대 민선시장 때 터미널 사업을 추진했고 

사업시행자로 ㈜경보를 선정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시행사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마찰까지 더하면서 

사업은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체 부지를 선정했으나 이 또한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2017년 9월 전임시장 시절에 만안구 안양역전 주변에 소규모환승터미널로 

선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터미널 부지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관한 

문의 및 답변과 부지매각은 전임 시장 때 이뤄진 사항임에도 

마치 현재 시장이 터미널 부지와 관련된 모든 것을 결정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평촌 터미널 부지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안양정의사회구현실천위원회는

평촌 터미널 부지를 매입한 해조건설이라는 기업이 제 소유이며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지구단위 용적률 변경이 불가하다는 안양시가 

최대호 시장 당선 이후에 터미널 부지의 용도를 

무리하게 변경하려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또한, 특혜 의혹의 건설회사를 위해 지구단위 계획 용도 변경을 강행하고 이러한 사실은 주민들에게 은폐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평촌 터미널 부지가 ‘제2의 다스’라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까지 도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2.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더구나 지금 제기된 문제들은 처음 나온 허위사실도 아닙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도 유포됐던 내용입니다.

저는 당시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모든 자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검증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철이 다가오자 다시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심재철 의원은 안양시가 귀인동 소재 터미널 부지의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800%로 올리고, 49층 오피스텔 6개동을 짖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반발을 사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안양시는 입안사항에 대한 귀인동주민자치위원회의 문의가 있어 설명기회를 가진 적은 있지만 현재는 입안의 적정성 검토 중이며, 그 어떤 행정행위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심 의원이 5선을 하는 동안, 자기 지역구에서는 터미널 조성 사업이 20여년 동안 표류했습니다. 그동안 심 의원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작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에 여념이 없는 시장을 상대로 변칙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란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3.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과 정체불명의 안양정의사회구현실천위원회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과 

손영태 위원장이 이끄는 안양정의사회구현실천위원회는 지난 2월 5일과 6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촌 터미널 부지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는 안양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이고 안양시장인 저 개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것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과 

안양정의사회구현실천위원회 손영태 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와 

공직선거법(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4. 

또한, 민형사상 대응과 별도로 

이번 기회에 가짜뉴스를 뿌리뽑으려 합니다.


제가 이미 가짜뉴스의 당사자가 된 상황에서는 

아무리 객관적 증거나 자료를 제시한다고 해도 

쉽사리 믿지 못하실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시민이 직접 가짜뉴스를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할까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상대를 비방하는 공작정치라는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가짜뉴스를 검증하는 ‘가짜뉴스 검증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저는 언제나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고 안양의 주인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시민께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이 팩트체크에 참여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모든 시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가짜뉴스 검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으로 구성될 가짜뉴스 검증단은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일방의 주장을 검증하고 

올바른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양시는 검증단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고 

검증의 과정 또한 전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증단의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 시의 잘못이나 개선사항이 있다면 

우리시는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입니다.

반대로 검증 결과, 가짜뉴스임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다시는 이러한 음해 행위가 자행될 수 없도록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검증단이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과정에는 

의혹과 관련된 모든 입안행위를 잠정 보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터미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충분히 하겠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2.12. 안양시장 최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