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시민연대/안양지역정보뱅크

[20200117]일본의 창지개명(創地改名), 경기도 읍면동의 40%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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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39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명칭 변경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40%인 160곳이 당시 고유의 명칭을 잃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제는 우리 고유의 정서와 의식을 말살하고자 창씨개명 뿐만 아니라 창지개명도 했던 것이다.

일본은 일제강점기에 식민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1914년 대대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우리나라 지명을 변경했다. 이 시기 전국 330여개 군이 220개 군으로 통합됐고, 경기도는 36개에서 20개 군으로 축소됐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동아시아역사연구소에서 2011년 발간한 ‘경기도 역사 지명사전(京畿道 歷史 地名事典)’에 수록된 읍․면․동의 지명 변천사를 분석대상으로 정의하고, 관련 정보를 범주형 자료로 처리한 후 계량적 분포를 살폈다. 분석에는 전문여론조사 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가 협조했다.

그 결과 과거 지명이 현재까지 유지된 읍․면․동은 137곳(35%)이고, 해방 전이나 해방 후를 포함해 지명이 변경된 읍․면․동은 228곳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제강점기 일제가 변경한 읍․면․동 지명은 160곳으로 전체의 40%나 됐다. 그 외에 일제강점기 이전 또는 해방이후 행정구역 통합․분리 조정으로 변경된 읍․면․동은 68곳(17%)이었고, 33곳(8%)은 신규 행정구역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경기도 전체 지명의 절반에 가까운 우리 고유의 읍․면․동 이름을 변경한 것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두 지명에서 한 자씩 선택해 합친 ‘합성지명’이 121곳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합성지명’ 사례로 성남시 서현동이 해당되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일제는 둔서촌, 양현리, 통로동 등을 병합하면서 한 글자씩 따 서현동으로 변경했다. 수원시 구운동, 성남시 분당동, 용인시 신갈동, 화성시 매송면 등도 두 곳 이상의 지명을 합성해 만든 지명이다.

일제가 식민 통치의 편리성을 위해 숫자나 방위, 위치 등을 사용해 변경한 사례도 29곳이나 됐다. 광주시 중부면과 연천군 중면이 이에 해당되는데, 광주시 중부면은 1914년 군내면과 세촌면을 통합하면서 방위에 따른 명칭인 중부면으로 개칭됐고, 연천군 중면은 연천읍치의 북쪽이었던 북면을 ‘연천군의 중앙에 위치한다’하여 중면으로 개칭됐다.

일제가 기존 지명을 삭제한 후 한자화 한 지명은 3곳이었다. 부천시 심곡동이 대표적으로, 일제는 1914년 조선시대 고유지명인 먹적골, 벌말, 진말을 병합하면서, 심곡동(深谷洞)으로 변경했다. 심곡은 원래 토박이말로 ‘깊은 구지’라는 뜻이다.

지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향토 정서가 왜곡된 사례도 있었다. 안성시 일죽면이 대표적인데, 일제는 1914년 죽산군을 폐지하며 남일면, 남이면, 북일면, 북이면, 제촌면을 안성군의 죽일면으로 만들었으나, 듣기에 따라서는 욕이었기 때문에 죽일면은 결국 이듬해 일죽면으로 변경됐다.

이 외에도 현재는 문제없으나 일제 당시 일본식으로 개칭됐던 사례도 있었다. 일본이 시가지 지명에 일본 도시에 붙이는 ‘정(町 마치)’을 붙였던 것인데, 수원시에 11곳이 있었다.

그 예로 조선시대 고등촌이었던 수원시 고등동은 1914년 고등리가 되었다가 1936년 일본식 명칭인 고등정(高等町)으로 개칭됐다. 수원시 매교동, 매산동, 영화동, 우만동, 인계동, 지동 등도 모두 일제강점기에 ‘정(町 마치)’을 붙였었다.

‘경기도 역사 지명사전’ 발간에 참여한 정치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우리 조상들은 골짜기를 가장 이상적인 마을의 입지로 생각해서 마을 이름에 골짜기를 의미하는 ○○골, ○○곡(谷), ○○동(洞), ○○실 등을 많이 붙였으나, 이런 고유 지명들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며 “앞으로 지명(地名) 행정에 우리의 역사지명이 연구되고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반도체 수출규제 문제로 한일관계가 갈등국면에 놓인 이 시점에서 고유 지명이 사라졌던 역사적 치욕을 바라보며, 진정한 민족의 독립과 문화 창달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느끼게 된다”며 “향후 경기도는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라지거나 왜곡된 우리의 고유 지명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일제잔재 청산과 지역의 역사성·정체성 회복을 위해 현재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 의사 여부를 수렴중이며, 향후 대상지가 확정되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통해 고유한 행정지명 복원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00106]한대희 군포시장, “GTX-C노선 인덕원역 신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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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희 군포시장이 1월 3일 티브로드 abc방송과의 신년 대담에서 안양시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인덕원역 신설 요구에 대해, “혼란 상황만 초래되고 GTX 사업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인덕원역 신설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군포시장이 인덕원역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인덕원역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한시장은 “GTX-C노선이 건설된 뒤 추후 필요에 따라 인덕원역 신설을 요구하는 것은 안양시민들로서 할 수는 있겠지만,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주장하는 것은 여러가지 혼란 상황을 야기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과천에서 금정까지의 GTX-C노선이 지하철 4호선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인덕원역 신설은 GTX 사업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대희시장은 “군포시가 금정역과 관련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으나, 금정역 문제는 군포의 미래에서 가장 중차대한 사안으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포시는 국토부에 보낸 ‘GTX-C노선사업 원안추진 건의서’에서, GTX-C 열차가 인덕원역에 정차할 경우 역간 거리의 단축으로 인한 열차의 표정속도 저하, 사업비 증가로 인한 경제적 타당성 하락 등이 예상된다면서, 인덕원역 추가 정차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안대로 조기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군포시가 작성한 GTX-C 노선 사업 참고자료

 

□ GTX-C 노선 사업개요 
  ❍ 사업구간 : 덕정~의정부~금정~수원(74.2㎞)
  ❍ 총사업비 : 4조 3,088억원
  ❍ 정거장수 : 10개
     (수원-금정-과천-양재-삼성-청량리-광운대-창동-의정부-양주덕정)
  ❍ 사업추진 경과
   - 2018.12.11. 사업추진 확정(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2019. 5월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
   - 2019. 7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
     ※ 공사착공 및 준공 : 2021년 ~ 2025년 예정

□ GTX-C 노선 금정역의 상징성
  ❍ 광역교통망의 조속한 구축 필요
   - 금정역 일대 도시재개발, 산본천 복원, 환승센터 건립 추진중
   -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선정(당정동 공업지역 R&D 혁신허브 조성
     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 부곡지구, 당동2지구, 송정지구, 대야미지구 등 대단위 공공주택지구 조성 완료 및 조성 중
  ❍ 경기도 서남부 교통허브 역할을 담당할 GTX-C 금정역
   -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으로서 현재 환승인원 포함 1일 평균 약 23만명
     이 이용하고 있음.  
   - GTX 개통시 1일 평균 약 29만명 이용 예상(승·하차 인원 82,766명,
     환승인원 20만 8천명으로 증가 예상)


□ GTX-C 노선 인덕원역 신설 반대 사유
  ❍ GTX는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만성적인 교통난 해결을 위해 주요 거점역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서 수도권 중심부로의 접근성 향상으로 출퇴근 등 이동시간을 단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최근 수도권 광역철도에 대한 출퇴근 시간 열차증편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 7.5분 간격으로 계획되어 있는 GTX-C 열차의 운행시격 단축이 필요한 상황이나, 인덕원역 추가 시 역사에서 GTX 승강장까지의 접근시간 및 열차 대기시간 증가로 총 통행시간의 증가가 예상됨.
  ❍ 과천청사역과 금정역 사이 인덕원역이 생긴다면, 인덕원역과 금정역 역간거리는 5.4km에 불과해 인덕원역에 정차할 경우 표정속도 하락을 초래할 것이며, 인덕원역 선로 개설 비용 등 막대한 사업비 증가로 경제적 타당성이 현저히 저하될 것임.

□ GTX-C 노선 사업 원안의 조속 추진 필요성
  ❍ 안양시는 인덕원이 철도교통 허브로 급부상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인덕원 정차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 검토는 역간 거리, 열차의 속도, 경제성 등 모든 것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임.
  ❍ 이러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무시하고 역사가 신설되어 정차역이 추가된다면 사업의 준공시기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GTX-C  노선은 더 이상 광역급행철도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임.
  ❍ 역간 거리가 짧아짐으로 인한 열차의 표정속도 저하, 사업비 증가로 인한 경제적 타당성 저하, 기확정된 GTX-C노선 금정역의 상징성 등을 고려고려해 볼 때, GTX-C노선 사업의 인덕원역 추가 정차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GTX-C노선 사업을 원안대로 조기 추진하여야 할 것임.

[20181229]2020년 경자년 맞는 군포.안양.의왕 해넘이와 해돋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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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돼지의 해’인 2019년 기해년(己亥年)의 마지막 해넘이와 '흰쥐의 해’인 2020년 경자년(庚子年)의 첫 해돋이는 영하 10도 안팎의 매서운 해밑 한파속에 수도권을 비롯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예고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9년의 마지막날인 12월31일은 전국에 눈 또는 비가 오다 새벽에 대부분 그치고 낮부터 맑아진다. 기온도 크게 춥지 않아 대체로 포근한 날씨속에 충남 해안, 전남 해안, 제주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를 볼 수 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독도 오후 5시 4분을 시작으로 동해안은 오후 5시 15분에서 21분 사이에 서울은 오후 5시 23분, 인천 등 서해안은 오후 5시 25분에서 35분 사이에 마지막 해가 질 것으로 예고했다.

2020년 새해 첫 날인 1월1일에 떠오를 해돋이의 장관도 대체로 선명하게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새해를 밝힐 첫 해돋이는 독도에서 오전 7시 26분에 가장 먼저 시작되며 내륙에서는 울산 간절곶 7시 31분, 포항 호미곶과 부산 태종대 7시 32분, 강릉 경포대 7시 40분, 안면도 꽂지 7시 46분, 서울도 7시 47분에 첫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주에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매서운 세밑 한파가 찾아올 전망이다 이에 올해 마지막 날, 서울은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고 오후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진다. 새해 첫날에도 영하 7도에 머무는 등 강추위가 찾아올 것을 예고하고 있어 해맞이를 위해 새벽 산으로 올라가는 시민들은 옷차림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한편 한국천문연구원은 주요 지역의 2017년 12월 31일 해넘이 시각 및 2018년 1월 1일 해돋이 시각을 발표했다. 

2018년 새해 첫 일출은 오전 7시26분 한반도 동쪽끝 독도에서 처음 볼 수 있으며 7시31분 울산 간절곶, 7시36분 제주 성산 일출봉, 7시39분 강릉 정동진, 7시47분 서울 남산, 7시49분 태안 만리포, 7시57분 인천 백령도의 순으로 일출을 볼수 있다. 

안양권역에서의 아침이 밝아오는 천문박명은 6시13분이며 일출은 7시46분 37초로 예측하고 있다. 관악산 등 높은 산은 7시43분으로 예상된다. 안양권역의 2017년 마지막 해는 31일 오후 5시23분에 넘어간다.

방위각이 동경 126도 55분 1초, 북위 37도 22분 58초 지점인 안양권역의 경우 아침이 밝아오는 천문박명은 06시13분06초이며 첫 일출은 07시46분35초로 예측된다.

2017년 마지막 해가 가장 늦게 지는 곳은 신안 가거도로 오후 5시 40분까지 지는 해를 볼 수 있고, 육지에서는 전남 진도의 세방낙조에서 오후 5시 35분까지 볼 수 있다. 안양권에서 2019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일몰시각은 오후 5시 24분이다.

각 지역별 일출 및 일몰 시각 확인은 천문연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astro.kasi.re.kr)의 천문우주지식정보/ 생활천문 웹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동네 해맞이 장소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고 새해의 시작을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맞이하기 위해 일출명소로 여행 계획을 짜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멀리 가지 않고 도심에서 일출을 즐기는 사람들도 급증 추세다. 내가 사는 동네 인근에도 해돋이 명소가 있다. 

군포.의왕 등 각 지자체에서는 매년 자체적으로 해맞이 행사를 갖고 있다. 

안양시는 매년 동안구와 만안구로 장소를 번갈아 바꾸고 있는데 2020년 신년 해맞이 행사를 석수3동 와룡산(석수도서관옆) 전망대에서 갖는다. 이날 해맞이 행사는 오전 7시 석수도서관주차장에 집결해 와룡산 전망대를 향해 20분 정도 산행에 나서게 되며 와룡산 전망대에서 최대호 안양시장과 김선화 시의회 의장이 시민에게 전하는 해맞이 인사와 함께 기념사진 촬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의왕시는 2003년부터 해맞이 행사가 열리고 있는 모락산 정상(해발 385m)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해맞이 행사를 할 계획이다. 

이번 해맞이 행사에는 시민들의 소망과 건강을 기원하는 새해 소망기원 쓰기와 기념촬영을 위한 포토존이 운영되며 (사)한국미술협회 의왕시지부 주관으로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진다. 

헤마다 수리산 태을봉 또는 감투봉에 올라 헤맞이 행사를 진행됐던 군포시는 2020년 해맞이 대신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는 제야행사로 대체한다.  

12월 31일 밤 11시부터 산본로데오거리 원형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2020 경자년 새해 소원 기원 제야행사’는 새해 1월 1일 새벽 1시까지 계속될 예정으로 군포연합합창단의 공연과 반딧불이 소원등(LED) 만들기 등 식전․부대행사, 새해가 시작하는 자정에 한대희 시장 등의 새해 인사와 타북식 순으로 진행되고 가수 박미경의 신년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한편 지역에서 시민들이 찾는 해맞이 장소를 살펴보면 관악산 능선 너머로 일출이 보이는 관악산 정상, 군포와 안양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수리산 관모봉, 군포,안양,안산시민들의 일출명소로 사랑을 받고 있는 수리산 태을봉, 석수도서관 뒷산인 와룡산과 꽃메산은 매년 수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곳이다. 이 밖에도 비행기 등대가 있는 비산동 비봉산 항공무선표지소앞 공터와 안양6동 충혼탑, 안양 만안청소년수련관 옥상정원, 안양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42층의 평촌 아크로타워 등도 숨겨진 해맞이 명소다.


[20191219]우리 동네 얼마나 안전할까? 2019년 지역안전지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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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의왕시가 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역안전지수’공표 결과, 6개분야 중 3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으며 군포시는 2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으며 5년 연속 1등급를 유지하는 등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있는 안전도시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지역 안전지수는 매년 안전과 관련한 주요 통계를 집계해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안양시는 6개분야 중 3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에서 1등급을 획득했으며, 나머지 3개 분야에서는 2등급(화재, 생활안전, 감염병)의 우수등급을 받았다. 특히 교통사고와 화재는 5년 연속 1등급이다.

의왕시는 6개분야 중 3개 분야(교통사고, 범죄, 자살)에서 1등급을 획득했으며, 나머지 3개 분야에서는 2등급(화재, 생활안전, 감염병)의 우수등급을 받았다. 특히 범죄와 자살은 5년 연속 1등급이다.

군포시는 6개분야 중 2개 분야(교통사고, 생활안전)에서 1등급을 획득했으며, 나머지 3개 분야에서는 2등급(화재, 생활안전, 감염병)의 우수등급을 받았다. 특히 생활안전은 5년 연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 219년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1등급 지역은 △교통사고는 서울·경기 △화재는 광주·경기 △범죄는 세종·경북 △생활안전은 부산·경기 △자살은 서울·경기 △감염병은 광주·경기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 안전지수는 6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를 각 지역별로 측정하여 1~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보다 정확한 지역안전수준 진단을 위해 일부 지표를 개선했다. 우선 음식점 및 주점업 수(범죄‧자살 분야)·제조업체 수(범죄)와 같이 안전 관련 지표로서의 수용도가 낮은 지표를 삭제하고, 위험환경과 직접적 관계가 높은 음주율·스트레스 인지율(범죄 분야)로 지표를 변경했다.

또한 지자체의 여러 경감 노력을 지수에 반영하기 위해 소방정책 예산액 비율(화재), 노인 1,000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자살) 등도 지표에 추가했다

[20191210]안양·의왕 청렴도 2등급, 군포 3등급으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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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청렴도에서 안양시 2등급(전년 대비 2계단 상승), 의왕시 2등급(전년 대비 동일), 군포시 3등급(전년 대비 1계단 하락)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측정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45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교육청·교육지원청(91개), 공직유관단체(230개) 등으로 올해는 총 23만 8,956명(외부청렴도 158,753명, 내부청렴도 60,904명, 정책고객평가 19,299명)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0.07점 상승한 8.19점으로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이 경험한 ‘공공서비스 부패(금품·향응 등)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8.47점, +0.12점)는 좋아진 반면,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7.64점, -0.08점)와 전문가·정책관련자가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7.45점, -0.16점) 영역은 점수가 하락해 여전히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가순위를 보면 경기도는 종합청렴도가 지난해에 이어 ‘2등급’을 유지했으나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은 1년 사이 31개 시군 중 절반인 15개 시군이 등급이 오르거나 하락하는 등 많은 변동을 보였다.

안양시는 지난해 4등급에서 두 계단 상승해 2등급(외부청렴도 2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의왕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등급(외부청렴도 2등급, 내부청렴도 2등급)을 유지했다 .반면 지난해 2등급이던 군포시는 한 계단 하락해 3등급(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의왕시는 2017년도 외부청렴도 점수에서 8.37점으로 전국 1위 최고점으로 1등급을, 내부청렴도 점수는 6.58점을 받아 낙제점의 5등급을 받아 내부와 외부의 평가가 극과 극을 달렸으나 2018년도 외부청렴도 점수에서 2등급을 받아 전년도 1등급에서 1계단 하락한 반면 내부청렴도 평가는 3등급으로 전년도 가장 낮은 낙제점인 5등급에서 2계단이나 높아지는 등 꾸준히 청렴도가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
참고로 금년도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기초지자체는 강원도 속초시(▲3등급), 경기도 화성시(▲1등급), 경상남도 사천시(-), 전라남도 광양시(-) 등이다 

한편 외부청렴도는 민원인·공직자의 입장에서 대민업무의 청렴도를, 내부청렴도는 소속직원의 입장에서 해당 기관의 인사나 업무 처리 등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각각 평가한 것이란 점에서 내부직원들은 간부급 공무원이나 행정에 대해 좋은 눈으로 보지 않고 있음으로 보여주고 있다. 

[2019204]경기도·11개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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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을 체결하고,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도내 골목상권 곳곳을 잠식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개별시군 단위가 아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손을 맞잡은 ‘전국 최초’ 사례인 만큼 효율적인 대규모 점포 입지 관리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수원,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광명, 하남시장 은 3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 지사는 “어려운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불균형 해소와 격차의 완화라고 생각한다”라며 “구매력 저하, 가처분 소득 감소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문제의 핵심일 수 있는 만큼 골목상권과 같은 모세혈관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무엇이든지 새롭게 하기는 어려운데 막는 것은 정말 쉬운 것 같다. 경기도와 각 시군이 힘을 합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은 하나의 큰 진전”이라며 “오늘은 11개시가 참여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대다수 동의를 받는 정책이 된다면 다른 시군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모범적인 최초의 사례를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이 지사는 최근 계곡정비 사례를 언급하며 “험한 일은 도지사에게 떠 넘겨도 된다. 도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실천적으로 확실하게 할 테니 새로운 정책이나 안건을 많이 만들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이날 협약에 참석한 8개시 시장들은 이날 협약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경기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와 11개시는 지역여건에 맞는 대규모점포 입지 관리 개선안을 마련, 시행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게 됐다.

도는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개선 총괄 ▲협약기관 간 실무협의회 운영 ▲개선안 마련 등의 행정지원을 실시하게 되며, 11개시는 ▲지역여건에 맞는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개선안 마련 ▲실무협의체 참여 ▲관련조례 개정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날 협약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던 도와 골목상권 보호 방안을 고민하던 이들 지역과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마련됐다.

도와 11개시는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맞지 않는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 지역 등에 대한 입지개선을 중점 추진해 나가는 한편 대규모점포 입지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2020년 말까지 ‘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전체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골목상권 곳곳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대규모 점포 입지를 효율적으로 제한하고 관리함으로써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염태영수원시장▲이재준고양시장▲백군기용인시장▲장덕천부천시장▲윤화섭안산시장▲최대호안양시장▲박승원광명시장▲김상호하남시장 등 8명의 시장(성남,화성,남양주 불참)과 우원식 국회의원, 박성훈 도의원, 방기홍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20191203]안양‧의왕 경계지역 1,774세대 납세자 의왕시로 일원화

안양지역뉴스/지역

 

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가 ‘전국 최초’로 2개 시군에 걸쳐있는 아파트의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 위임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 등 3개 지자체는 지난 11월 19일 의왕시청에서 열린 ‘의왕시민 1,774세대 세금납부 불편해소 협약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부과‧징수권한 위임 협약서’에 공동서명했다.

이에 따라 안양시와 의왕시 경계지역 일대에 이달 말 준공될 예정인 ‘포일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1,774세대 지방세 납세지가 의왕시로 일원화되면서, 2개 지자체에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하는 등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납세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안양시 평촌동과 의왕시 포일동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포일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의 건축물 부지는 행정구역 상 의왕시 96.8%, 안양시 3.2%으로 나뉘어져 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의 과세권을 가짐에 따라 1,774세대 입주민들이 의왕시와 안양시의 지분만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도와 안양시, 의왕시는 일대 주민들의 납세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7월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지만, 관련 제도의 미비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시군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시군이 도세를 징수한 경우 인구 50만 이상 시군은 도세 징수액의 47%, 일반 시군은 27%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제도’는 과세권 조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나 도는 3차례에 걸친 법률자문과 4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과세권 조정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의왕시가 안양시로부터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을 위임받아 이 일대 아파트의 지방세를 일괄 부과해 안양시에 해당부분을 전달하는 대신 안양시로부터 재산세의 3%를 징수비용으로 교부받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의왕시와 안양시 2개 지자체에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일대 주민들이 의왕시에만 지방세를 납부하면 되게 됐다.

 

[20191202]안양 5-1번 버스, 경기도내 마을버스중 최다 승객 운송

안양지역뉴스/지역

경기도 최다 승객 시내버스는 부천시 88번, 마을버스로는 안양시 5-1번 노선이며, 최다 승차 전철역은 부천역으로 하루 30,295명이 승차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교통카드 자료가 알려주는 대중교통 이야기』 보고서에 실린 내용으로, 연구원은 2018년도와, 지난 9년간 수도권 대중교통 교통카드 자료를 토대로 버스노선 승객 수를 비롯하여 대중교통 통행량 변화추이를 분석했다.

경기도 내 가장 많은 승객을 수송하는 노선버스는 부천시 88번 버스로, 하루 40,318명을 수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버스로는 수원시 7770번 버스가 하루 12,020명, 마을버스는 안양시 5-1번 버스가 하루 15,194명을 수송한다.

경기도 내 대중교통 목적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 매산동으로 하루 55,640명, 전철역은 부천역으로 하루 30,295명, 버스정류소는 수원역 AK플라자(12번출구 앞)로 하루 5,669명이 탑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 2018년 평일 하루 대중교통 목적통행량은 495만 8천 통행으로, 서울시의 927만 2천 통행의 54% 수준이며, 주민등록인구 100인당 대중교통 목적통행 발생량은 38 통행으로,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100인당 대중교통 목적통행 발생량 95 통행의 40% 수준으로 매우 낮다.

경기도의 대중교통 목적통행량 환승률은 30.8%로 서울시의 환승률 28.2%보다 높다. 특히, 평일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대중교통 목적통행량은 122만 8천 통행으로,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대중교통 목적통행량의 25%이며, 환승률은 47.2%로 매우 높다.

출근시간(06:30~08:30 탑승) 경기도에서 서울시로의 381,154 목적통행은 단독수단 이용률 47%, 복합수단 이용률 53%로 나타났다. 반면, 퇴근시간(17:30~19:30 탑승) 서울시에서 경기도로의 301,094 목적통행은 단독수단 이용률 53%, 복합수단 이용률 47%이다. 출근시간에는 환승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시간이 최소화되는 경로를 선택하나, 퇴근시간에는 시간 최소화보다는 환승불편이 적은 경로를 선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는 하루 100의 대중교통 목적통행 발생량 중에서 5.1 통행이 심야시간(22:00~03:00 탑승)에 발생한다. 시․군별 심야시간 대중교통 목적통행량 집중률은 수원시가 6.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안양시 6.1%, 성남시 6.0%, 고양시 5.9% 순이다. 심야시간 집중률이 높은 시․군은 상업시설이 활성화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주말(토요일) 대중교통 목적통행량은 평일의 83%로, 경기남부가 82%, 관광지가 많은 경기북부는 88%를 보였다. 100% 이상 시․군은 가평군, 양평군, 동두천시, 연천군, 과천시로, 관광자원을 소유하고 전철이 운행되는 지역으로 주말 수요에 맞는 대중교통 공급 정책이 필요한 곳이다.

2018년 시․군별 출근시간 서울방향 대중교통 불평등 지수(경기도→서울시 대비 서울시→경기도 대중교통 목적통행량 비율)는 경기남부가 3.0, 경기북부가 4.2로, 경기남부는 2010년과 유사하지만 경기북부는 2010년 3.5에서 2018년 4.2로 증가했다. 이는 경기북부의 남양주 별내신도시, 양주 옥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등의 입주로 베드타운 기능은 강화됐고, 자족기능은 낮기 때문이다.

불평등 지수가 가장 높은 시․군은 용인시 5.3, 고양시 5.1 순으로 나타났으며, 과천시와 가평군은 0.9로 가장 낮다. 불평등 지수가 낮은 것은 해당 시․군과 서울시간 출근 또는 통학 목적통행량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연구를 수행한 김채만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로 개발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는 대중교통 불평등 지수를 낮출 수 있도록 자족형 신도시로 개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목적통행량 : 하나의 통행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개 이상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통행(예: 출근목적을 위해 집에서 마을버스를 탑승한 이후 전철로 환승하여 회사에 도착한 경우, 대중교통 목적통행량은 1통행이고 출발지는 마을버스 승차 정류소, 목적지는 회사

 

경기도 시내,광역,마을버스 노선 이용승객 탑 20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transit&no=190524

 

 

[20191114]경기 시내버스 이어 마을버스도 11월 23일부터 요금 오른다

안양지역뉴스/지역


경기도 마을버스 요금이 오는 23일부터 200∼300원씩 일제히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4년 5개월만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마을버스를 운영 중인 도내 21개 시·군이 23일 첫차부터 일제히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

도내에는 21개 시·군에서 682개 노선에 2457대의 마을버스를 운영 중이며 하루 평균 이용객은 116만여명이다.

마을버스 요금은 시·군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각각 결정한다.

현재 시·군별로 현금 기준 1100∼1200원을 받고 있는데 23일부터는 1300∼1400원으로 오른다.

안양시의 경우 1100원에서 1300원으로 200원으로 인상한다.

안양시의 마을버스 요금 인상안을 보면 현금 기준으로 일반이 1천100원에서 1천300원으로 200원(18.1%), 청소년이 800원에서 1천원으로 200원(25.0%), 어린이가 550원에서 700원으로 150원(27.2%) 오른다.

카드의 경우 일반이 1천50원에서 1천250원으로 200원(19.0%), 청소년이 740원에서 880원으로 140원(18.9%), 어린이가 530원에서 630원으로 100원(18.8%) 인상된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시내버스 요금이 최하 200원 최대 450원이나 대폭 인상되자 경기도민들이 반발이 거세다. 

이에 경기도는 대부분 민영제로 운영되어 주 52시간 도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재원이 제때 확보되지 않으면 버스 운행의 22.8%가 감축으로 이어져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으나 도민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다. 

[20191109]GTX-C노선 과천 정차 인덕원 배제 도시간 기싸움

안양지역뉴스/지역

 

기획재정부가 지난해말 발표한 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안양 인덕원을 정차역에 포함시키지 않아 안양시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 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GTX-C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인덕원 정차를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에 착수하는 등 안양시가 GTX-C노선의 인덕원역 정차를 강력 요구하고 나서자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정차역으로 선정된 과천시가 반발하며 두 도시간에 기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안양시는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 지하철 4호선이 지나는 인덕원역에 GTX C노선이 지나가야 주민들의 교통편의성이 높아진다는 입장이다. 반면 과천시민들은 GTX C노선이 과천역과 금정역에 정차하는데 인덕원역까지 정차하면 열차 속도도 줄고 과천역의 경제활성화가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GTX-C노선은 수원에서 경기 양주 덕정까지 74.2km에 이르는 광역급행철도로 양주 덕정역, 의정부역, 창동역, 광운대역, 청량리역, 삼성역, 양재역, 과천역, 금정역, 수원역 등 10개 역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총 4조3088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GTX C노선은 지난해 말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가운데 올해 6월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으며 2021년 착공, 2027년 완공·개통이 목표다.

 안양 관양동과 평촌동에 속하는 인덕원 일대는 지하철4호선을 포함, 앞으로 건설될 인덕원∼동탄·월곶∼판교 복선전철노선의 정차가 추진되는 곳이다. 이로 인해 인덕원은 도시·광역·일반철도의 연계환승 및 수도권 최대 철도교통허브로의 부상이 점쳐지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에서 인덕원을 정차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안양시는 이에 인덕원이 철도교통허브로 급부상 한다는 점과 안양권 4개시(안양, 군포, 의왕, 과천) 주민들의 철도접근성, 이용수요 증대, 연계환승 편의 등을 고려해 C노선의 인덕원 정차 당위성을 경기도와 함께 여러 차례 건의하는 중이다.

이와관련 안양시는 철도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양권 광역교통체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0월 조직개편에서‘철도교통팀’을 신설한 바 있다. 

또 지난 6일 열린 사전타당성 용역 보고회에서는 역 정차의 기술·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통합정거장 환승연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인덕원 정차를 위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최대호 시장은 타당성 확보와 국토교통부 협의를 통해 C노선 기본계획에 인덕원 정차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용역은 12월중 자문회의와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