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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4]의왕에서 "아베 왜 저러지?" 한홍구 교수 초청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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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이후 얼어붙은 한일관계가 경제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걸어다니는 한국 현대사'로 불릴 만큼 이 시대의 대표적 역사학자로 알려져 있는 성공회대학교 한홍구 교수를 초청해 오는 9월6일 저녁7시 의왕에 자리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한일협정을 통해 본 한일관계 -아베 왜 저러지?"주제로 강연을 연다.

안양군포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참여와자치를 위한 의왕 풀뿌리희망연대, 경기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강연은 통해 오늘날의 한국사회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홍구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국사학과를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국사학 석사, 미국 워싱턴대학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는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한국현대사의 금기들 즉, 과거 군부 독재 체제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을 강의와 책을 통해 통쾌하게 고발하고 언론 기고와 사회단체, 학교, 공공기관 강연을 통해 역사와 시민의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오고 있다.

2004년에는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관장,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주요 저서로는 <대한민국史>, <역사와 책임>, <사법부>가 있다.

[20190723]시민단체, 일제 강제징용 대법 판결 부정 심재철의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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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군포·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6.15공동선언실천경기본부 등 군포.안양.안양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22일 안양 호계동에 위치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시동안을) 지구당 사무실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심재철 의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참가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심재철 의원은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법적 피해보상은 신의칙상 곤란하다”는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 심 의원의 역사인식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일제굴욕외교를 외치는 심재철 의원을 강력 규탄했다.

[시민 긴급 기자회견문]

일제 강제징용 대법판결 부정하고 대일굴욕외교 강요하는 자유한국당과 심재철 국회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은 일본 아베정권의 수출규제조치를 규탄할 대신에 '갈등외교' '외교참사'라며 연일 정부를 공격하는 친일매국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더구나 심재철 의원은 "일본의 소재 수출규제 조치는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의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든 것”이라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들이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부정하고 나섰다.


또한 심재철 의원은 '최근 한일 갈등의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긴급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감정적인 선동보다는 민생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비약하며 대외의존-재벌중심의 취약한 한국경제구조를 악용한 경제타격으로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아베정권의 비열한 계략에 덩달아 춤추며 대일굴욕외교를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게 먼저 묻고 싶다. 일본의 역대정권이 일제 식민통치 40년의 온갖 죄악에 대해 일찌감치 사죄하고 배상했다면 무엇 때문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고 대법원이 개인청구권 차원의 배상 판결을 했으며, 한국 국민들이 민족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아베정권에 지금 이토록 격분하겠는가.


일본 아베정권이 오늘날 이 같은 횡포를 자행하도록 길을 열어준 한국의 장본인들은 누구였는가. 박정희정부가 일본의 과거 범죄를 모두 덮어주는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맺었고, 이명박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일본의 재침야망을 부추겼으며, 박근혜정부가 돈 몇 푼에 되 돌이킬 수 없도록 일제 위안부문제를 팔아넘기지 않았는가.


심재철 의원이 내세우는 "민생의 안전"이란 무슨 말인가? 기술자립도를 높이지 않고 일본 소재부품에 의존하는 등 외세에 종속된 산업경제정책을 추진해온 공화당부터 새누리당까지의 역대 친일수구정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 겉옷만 바꿔입은 한몸 아닌가? 모두가 자유한국당의 뿌리가 아닌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주 자립하여 다시는 일본 아베 같은 외세의 도발을 허용치 말자고 호소하기 보다 또 다시 대일굴욕외교를 통해 문제를 임시 미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것은,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법적 피해보상 요구는 신의칙상 곤란하고, 새로 출범한 대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하여 한일갈등과 경제타격을 초래했다는 심재철 의원의 기괴한 역사인식이다. 온갖 사법농단으로 친일친미 반민중 반민주 악폐를 일삼아온 역대 사법부를 개혁하자는 국민들의 적폐청산 의지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에 우리는, 일제 과거사에 대한 깊고 통렬한 반성은 커녕, 한국 길들이기와 남북 이간, 극우결집을 위해 비열한 보복조치를 감행하는 일본의 아베정권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대법 판결을 정면 부정하고 경제타격을 들먹이며 폭력적 제국주의에 빌붙어 또다시 대일굴욕외교를 강요하는 자유한국당과 심재철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019년 7월 22일

공동주최 : 안양군포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경기중부민생민주평화연대, 민주노총경기중부지부,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사)해아라경기지부, 군포시민단체협의회,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와자치를위한의왕풀뿌리희망연대

[20190701]국토교통부의 안양권 주택 공급계획 추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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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확대를 위하여 수도권에 36만호 규모의 공공택지(주거복지로드맵 등 6만호 +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30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36만호 중 국토교통부가 승인권자로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는 현재까지 35곳에 총 31만호 규모이다.

2019년 지구계획 수립 6곳중에는 군포대야미(622천㎡, 5천400가구)가 포함돼 2020년 입주자모집을 시작한다.

2020년 초 지구계획 수립 8곳에는 의왕월암(525천㎡, 4천가구)이 포함돼 2021년 입주자모집을 시작한다.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대책으로 작년에 1차 발표한 4곳중에는 의왕청계2(265천㎡, 2천300기구)가 포함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확정하고 2019년 7월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사업추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교통이 편리한 곳에 품질 좋고 저렴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살기 좋은 주택을 하루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조기 공급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190701]경기도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안양.군포.의왕 각 1곳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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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학원가 사거리, 군포시 산본고가 삼거리, 의왕시 오전동 사거리 등 안양.군포.의왕시 관내 3곳이 경기도 교통사고 다발지역 22곳에 포함돼 교통환경개선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최근 행정안전부, 도로교통공단 등과 교통안전 인프라 현장점검 등을 통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22곳을 선정했다. 이 지역들은 최근 보행자ㆍ자전거 교통사고가 다수 집계, 향후 교통사고와 관련된 위험요소가 예측되는 곳으로 성남시가 5곳으로 가장 많다.

도와 행안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26억 원(국비 13억 원, 시ㆍ군비 13억 원)을 투입,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진행한다.

도는 반복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도내 지역에 개선사업을 본격 실시해 ‘교통안전 선진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교통안전시설(중앙분리대ㆍ교통섬ㆍ노면표시ㆍ전방신호기) 설치, 도로교통공단과 정밀진단을 통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90618]안양.군포.의왕, 6.10민주항쟁 32주년 기념식 및 시민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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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토) 평촌중앙공원(소녀상 앞)
오후3시~7시(오후3시~6시 체험부스운영/ 6시~기념식)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정신과 87년 민주주의를 위해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항쟁의 정신 그리고 촛불항쟁까지 이어 온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확산,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마련한 행사입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체헙부스와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있으시기 바랍니다.

[20190610]'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수도권외곽순환도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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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이 「수도권외곽순환도로」로 바뀔 전망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인천시에 이어 서울시가 최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에 동의함에 따라 명칭 개정 건의를 위한 법적 준비절차가 완료됐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3월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이름은 서울 중심의 사고"라며 "경기도지사가 되면 이름부터 바꿀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으며 이에 동의한 인천시와 함께 지난해 12월 21일 국토부에 명칭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고속도로의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 지자체장이 공동 신청하도록 돼 있어 서울시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서울시가 명칭 변경에 동의함에 따라 도는 이달 중순까지 관련 준비 절차를 마치고 국토부에 명칭 변경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명칭 변경은 경기도와 인천시를 서울 외곽으로 만들어버리는 기존 이름을 버리고 수도권이라는 새로운 희망과 꿈의 지역으로 변화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어려운 결정을 해준 서울시와 3개 구청에 감사를 전한다. 꼭 명칭 변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도(고양·파주 등 14개 시군), 서울특별시(송파·노원 등 3개구), 인천광역시(부평·계양 등 3개구)의 주요 도시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총 연장 128km 왕복 8차로 고속국도로, 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1988년 착공해 2007년 전구간이 개통됐다.

[20190517]빼앗긴 내고장 지명 찾기 글 시리즈(경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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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방방곡곡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렸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음에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일제강점기 시절 비롯된 친일의 잔재가 남아 있다.
경기도에서는 창씨개명과 더불어 대표적인 친일 잔재인 ‘창지개명(創地改名)’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우리 말과 글을 못 쓰게 한 것은 물론이고 사람 이름마저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했다. 아울러 우리 땅의 고유 명칭까지 일본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민족 정기를 말살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없애려 했다.
3.1운동 100주년이 된 지금, 일제강점기 때 쓰던 이름을 쓰는 사람은 없지만 창지개명(創地改名) 된 지명은 전국 곳곳에 남아 있다. 오랜 세월 그 지역의 역사를 담아냈던 고유 지명은 창지개명 아래 하나둘 사라졌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 갔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무관심 속에서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적어도 내가 사는 곳의 지명이 일본식 지명이고 고유 지명은 무엇이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대한민국 역사와 민족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사는 국민으로서의 기본 책무가 아닐까.

 


잃어버린 우리 땅 이름…‘창지개명’을 아시나요?

[내 고장 지명 되찾기 ①] 창씨개명과 함께 일제가 남긴 뼈아픈 역사

이주영 juyng91@gg.go.kr  |  2019.04.03 09:22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asp?number=201904021436218545C049&s_code=C049

 


자연 지명부터 행정구역 명칭까지…우리 지명 왜곡史

[내 고장 지명 되찾기 ②] 시흥 범배산, 용인 고매곡, 양평 지평면 등

이주영 juyng91@gg.go.kr  |  2019.04.08 09:13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asp?number=201904080928057055C049&s_code=C049

 


“창지개명 이대로 둬선 안 돼…바로잡기 캠페인 펼쳐야”

[내 고장 지명 되찾기 ③] 지역민들 관심이 해결 첫걸음

이주영 juyng91@gg.go.kr  |  2019.04.15 09:09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asp?number=201904150923217614C049&s_code=C049

 

 

“고유한 땅이름이 곧 우리의 역사!”
[내 고장 지명 되찾기 ④] 정찬모 한국땅이름학회 부회장 인터뷰

이주영 juyng91@gg.go.kr  |  2019.04.22 10:50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asp?number=201903221104247055C049&s_code=C049


 

[20190516]군포에서 5.18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행사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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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군초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5.18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및 시민문화제를 오는 18일 오후 산본 로데오거리 분수원형광장에서 연다.

군포시민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날 행사는 오후 1시부터 5.18을 알리는 sns 인증샷올리기, 5.18기념물 촛불항쟁 사진전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되고 오후 4시 부터는 기념식과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20190501]군포.안양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 축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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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국회의원 의석 300석 유지 △비례대표 의석 75석으로 확대 △연동률 50%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돼 지역구 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전국에서 28곳의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 예정으로 군포와 안양에서 각 1곳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특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선거구 인구 하한 기준선(15만 3,405명)에 미달하는 곳은 26개 지역으로 그중에는 '군포 갑'과 '안양 동안을'이 통폐합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커 군포 갑은 '군포 을'과 안양 동안을은 '안양 동안갑'과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선거구 획정을 두고 인근 지역구 의원 간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벌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같은 정당 소속끼리 내전(內戰)을 치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현재 안양.군포.의왕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보면 안양 만안 이종걸(민주당.5선), 안양 동안갑 이석현(민주당.6선), 안양 동안을 심재철(한국당.5선), 군포 갑 김정우(민주당. 초선), 군포 을 이학영(민주당.재선), 의왕.과천 신창현(민주당.초선) 등 모두 6명이다. 

한편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의 숙려 기간 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선거제에 맞는 선거구 획정안 논의·확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총선 전 선거제 개편이 어렵지만 내년 21대 총선 전 법안을 통과시켜 바뀐 선거룰로 총선을 치르려는 측의 입법 추진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국당이 이 안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논의과정에서 지역구 의석수 감축에 따른 반발 등 변수들이 부상할 수 있어 총선 전 법안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90430]메니페스토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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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민선7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평가에서 안양시(최대호 시장)이 우수에 해당하는 A등급을 받았다. 군포시(한대희 시장)와 의왕시(김상돈 시장)는 발표(최고등급인 SA, 우수 A, 낙제 D)에 포함되지 않아 B~C등급을 받은 것을 보인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4월 25일, 110여일간 진행했던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로드맵)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선거공약의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철학과 비전, 연차별 이행로드맵과 재정계획 등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매뉴얼을 작성, 공개하는 것을 평가함과 동시에 보완점을 진단하는 사업이다.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2월 19일부터 3월 8일까지 17일간에 걸쳐 전국 226개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여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1차 평가에서 평가단에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군․구의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3월 22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하였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평가항목은 ▲ 종합구성(45점 만점) ▲ 개별구성(20점 만점) ▲ 민주성․투명성(20점 만점) ▲ 웹소통 분야(15점 만점) ▲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총점 80점 이상을 SA등급으로 70점 이상을 A등급으로 선정하였다.
매니페스토본부 평가 결과, 5대 분야의 합산 총점이 8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49곳, 합산 총점이 7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52곳이다. 이에 반해 공약정보를 홈페이지에 한 줄짜리로만 게시했거나 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실했던 6곳은 D등급을 받았다. 

경기지역 평가에서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등 3곳, 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수원시, 안양시, 평택시, 과천시, 오산시, 파주시, 안성시, 화성시 등 8곳, D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남양주시로 나타났다.

안양시의 경우 공약 총수는 112개로 임기내 99개, 임기이후 13개이며 공약 재정금액은 3조7927억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군포시의 경우 공약 총수는 51개로 임기내 45개, 임기이후 6개이며 공약 재정금액은 1조698억300원으로 집계됐다.

의왕시의 경우 공약 총수는 55개로 임기내 54개, 임기이후 1개이며 공약 재정금액은 2096억3천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기지역 공약사업 중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컸던 20개 공약에 안양시 공약 2개가 포함돼 있다. 그중 재정금액 10위를 차지한 것은 지하철역 신설 ‣ 인천지하철2호선 안양 연장(박달역·비산역 신설, 안양역(환승신설))으로 금액은 1조8000원이다. 또 하나는 재정금액 17위로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추진 ‣ 박달테크노벨리를 박달스마트시티로 확대, 조기착공 추진으로 금액은 1조3212억3900만원이다.

한편 안양시는 시 자체로 공약과 관련한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12건의 공약사업 중에서 27%인 30건을 완료하고 63건(56%)을 정상 추진 중으로 민선7기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