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지구를 위해 1시간만 전등을 꺼주세요”

비영리 환경보호단체 세계자연기금(WWF)은 오는 30일 ‘기후변화와 멸종위기’를 주제로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인 ‘어스아워(Earth Hour) 2019’ 행사를 개최한다.

지구촌 전등끄기-어스아워는 일 년에 한 시간 동안 전등을 끄고,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보전 캠페인으로 매년 3월 넷째주 토요일 오후 8시30분에 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이 각국 시간에 따라 전등을 꺼 환경 문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관심을 촉구하는 뜻에서다.

2007년 호주 시드니에서 처음 시작돼 지난해는 180개 국가 1만8000개 랜드마크가 참여했다고 WWF는 밝혔다.

올해 국내에서는 63빌딩, 숭례문 경주타워, 코엑스, 서울시청, N서울타워, 국회의사당 등 랜드마크가 소등에 참여한다. 서울시 청사와 공사 등 출연기관과 한강 교량, 이순신·세종대왕상 등은 1시간 동안 모두 소등된다.

해외에서는 파리 에펠탑,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 등 세계 각지 24개 랜드마크가 불을 끄고 자연보전의 의미를 강조할 예정이다.

세계자연기금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중교통 이용, 베란다 미니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설 수 있다”며 “지구촌 전등끄기 행사를 통해 1시간 소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 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다. 또 직무권한을 남용해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갑질’도 금지된다.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제도도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금지되는 청탁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 개입 ▲재화·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이다.

지방의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나 직무관련 업체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를 스스로 회피하되 만약 회피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해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게 했다.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의원 본인,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개정안에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이 임기 전 3년간 재직한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에 대해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방의회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등이 본인이나 다른 의원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거래,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지방의회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행정안전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서명자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연평균 13건 정도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발안 기능 강화를 위하여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한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요건 완화 】
그간 선거권 기준 연령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의 주민을 청구권자로 정하였던 것을 18세로 조정하여 청년층의 지역참여를 촉진하고, 자치단체간 인구편차에도 불구하고 서명요건을 획일적으로 광역-기초 2단계로 정하여 인구수가 많은 경우 서명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하였던 것을, 인구규모별로 세분화․완화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지난 20년간 주민조례 청구가 1건도 없었던 경기도와 같이 인구 규모가 큰 지자체의 경우에도 주민조례 발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청구절차 간소화 및 지원 강화 】
그간 단체장에 제출하여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의회에 제출되었던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함으로써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하여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 및 자치단체에게 주민조례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 】
주민이 조례안을 발의하여 청구하더라도 지방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청구제도의 효과는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을 하도록 의무화(필요시 1년 연장 가능)하였다.

또한,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여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청구건수의 약 20%가 의원 임기만료로 인하여 자동 폐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으로 주민이 지역 정책에 참여하는 주민자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민발안 등 주민자치 활성화와 함께 사무‧재정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확대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조례발안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로 정해진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 모두가 쉽게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람료 무료·할인혜택을 제공하는데 국공립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은 야간개방하고 국공립 전시문화시설도 대부분 무료 관람을 하거나 할인을 한다.

특히 영화관의 경우 오후 5시~8시 사이에 상영을 시작하는 영화 1회분에 대해 관람료를 5천원으로 할인을 하기에 가장 대표적인 혜택이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3대 영화사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모두가 참여하기에 사실상 보고 싶은 영화를 할인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다. 

민영 뉴스통신사인 <뉴시스> 경기남부취재본부 탐사보도팀이 지난 24일 저녁 수원시 팔달구 책고집에서 열린 2019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정기총회및 제14회 장문하 경기민주언론상 시상식에서 2019 민주언론상을 수상했다.
‘경기민주언론상’은  경기지역에서 정론 직필로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민주언론의 가치를 실현한 뚜렷한 성과가 있는 언론인(단체)에게 상을 수여, 언론 개혁의 귀감으로 삼고자 2005년 제정했다. 1회부터 10회까지는 ‘경기민주언론상’으로 시상하다, 11회부터 한국 언론민주화를 위해  ‘안티조선운동’이라고도 하는 <조선일보> 반대운동에 앞장섰던 장문하 선생을 기리기 위해 ‘장문하 경기민주언론상’으로 명칭을 바꿔 시상하고 있다.

제 14회 수상자인 <뉴시스> 경기남부취재본부 탐사보도팀은 김경호 취재국장, 이승호 취재2부장, 박다예 기자, 이병희 기자 등으로 구성돼 지난 2018년 경기도 교통행정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함으로 경기도의회에서 ‘공항버스 면허전환 위법의혹 조사특위’를 출범시키는 근거를 제공했다. 특히 정당한 기사의 출고를 거부한 뉴시스 본사의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뉴시스 본사와 지주회사인 머니투데이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언론의 공정성을 사수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경호 취재국장은 수상소감에서 “이번 취재 과정을 통해 기자가 취재현장을 뛰는 것도 좋지만 기자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싸워야 하고 나가서 외쳐야 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또 배웠다”며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행동하는 기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역대 수상자 및 단체

제1회(2005년) 이성호(경인일보 기자)
제2회(2006년) 취재부문-전상천(경기일보 기자), 비취재부문-김상돈(경인일보 화백), 특별부문- i TV희망노조
제3회(2007년) 취재부문-김영주(시흥시민뉴스 기자), 비취재부문-들소리방송국
제4회(2008년) 취재부문-송명희(KBS 기자), 노동수(KBS 카메라기자), 비취재부문-경인사진기자협회
제5회(2009년) 바취재부문-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경인본부

제6회(2010년) 취재부문-뉴시스 경기남부본부 사회팀(김경호, 김기중, 유명식, 이승호 기자), 특별부문-못골시장 라디오방송국 못골 온에어

제7회(2011년) 취재부문-홍용덕(한겨레신문 기자) 특별부문-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제8회(2012년) 취재부문-뉴시스 경기남부본부(이승호, 노수정, 김도란 기자), 특별부문-OBS 경인TV보도국 '뉴스 온(溫)' 제작팀

제9회(2013년) 취재부문-경인일보(홍정표, 김선회, 김태성, 황성규, 윤수경, 신선미, 강영훈, 하태황 기자), 비취재부문-우정욱 시흥시청 공보정책담당관

제10회(2014년) 취재부문-OBS 경인TV(최기성 기자)

제11회(2015년) 수상자 없음

제12회(2016년) 취재부문-장명구(인터넷신문 뉴스Q 기자)

제13회(2017년) 취재부문-송명희, 송명훈(KBS기자), 비취재부문 특별상-OBS 희망자전거 대장정 순례단

제14회(2018년) 취재부문-뉴시스 경기남부 탐사보도팀(김경호, 이승호, 박다예, 이병희 기자) 

경기도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도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을 개설하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공익 제보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 ▲공직자나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신고 ▲갑질행위 신고를 말한다.

이번 공익제보 핫라인 개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익제보 활성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이재명 지사는 공정경기 실현을 위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 자체 공익신고·부패신고 창구 개설과 제보자 보호·지원 체계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신고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접속한 후 신고 내용을 남기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감사관) 또는 팩스 031-8008-2789로 하면 된다.

또 031-8008-2580으로 전화하면 제보 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전화제보는 받지 않는다. 핫라인에 접수된 내용은 감사관이 실시간 확인해 직접 조사·처리한다.

이와 함께 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대폭 강화했다. 먼저, 제보자 보호를 위해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한다.

이는 신분노출 우려로 제보를 주저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반부패·환경 등 6개 분야별 17명의 변호사가 비실명대리신고를 전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제보자 본인이 실명으로 제보를 해야 했다.

보상금의 경우는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금 등으로 10억 원의 도 재정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제보자는 10억 원의 30%인 3억 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조치는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사회 전반적인 견제 역할을 도민에게 맡긴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현직 경찰관이 30년이 넘는 세월, 누렇게 바랜 노트에 적힌 오래 묵은 일기 같은 글을 추려 한권의 시집을 펴냈다.

"길 그리고 덧없음에 대하여(도서출판 시와문학)" 제목의 시집을 발간한 주인공은 안양에서 오랜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다 고향인 포천으로 귀향해 전원생활을 만끽하고 있는 김정진(57. 포천경찰서)씨로 오는 22일 오후4시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비문학적 직종으로만 여겨졌던 경찰관이 문단에 등단, 시집을 발간 하기가 쉽지 않으나, 학창시절 부터 문학을 좋아하던 그는 오랜기간 안양에 머물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사람들과 사회에 대한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 격무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틈틈이 짬을 내어 시를 썼다.
"시골 초등학교 시절 시를 좋아하는 선생님이 부임하면서 국어 시간 때마다 시를 낭송하게 하고, 숙제로 시를 써오게 하셨다. 덕분에 나는 언제부터인가 글을 긁적이던 버릇이 생겼고, 유년시절을 거쳐 청년이 되면서 하나하나 기록한 것을 무슨 일기처럼 남겨두었었다."
이번 시집은 <빠르게 스쳐지나가던 청년의 때> <어느 날, 어떤 하루> <90년, 덧없음에 대하여> <길, 따라가는 기억들> <Epilogue>등 5개로 구분해 75편의 시들이 수록됐다.

특히 <빠르게 스쳐지나던 청년의 때에>에서는 '끝없는 투쟁'(87.5.10) '농산물 개방'(87.8.19) 등 당시 사회상에 모습을 시로 옮겼으며 <90년, 덧없음에 대하여>에서는 '파출소의 하루'(93) 등 그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과 사회, 자연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한 어투로 풀어내고 있다.

청년의 시기를 벗어나면서부터 생의 절반을 지켜보아 주고 함께 동행해 준 아내에 대한 고마움도 시집 갈피에 담아보았다는 작가는 이제는 훌쩍 자라서 자기 길을 찾아가고 있는 딸과 아들...내가 생의 고비마다 방황은 해도 다시 단단해지게 되었던 이유는 가족이라며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다.

작가의 詩 이야기

詩는 인간의 삶과 자연현상을 의사나 감정을 드러내며 운율을 얹어서 표현하는 문학 장르일 것이다. 문학에 대한 전문적 학습이 없는 나에게 시를 쓴다는 것은 그냥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마음이 멈춘 곳에서 만난 단어들을 끌어 모아 조합하는 수준이랄까...
밤하늘의 별, 몰아치는 비바람, 한 여름날의 들꽃, 이른 아침의 안개, 뒷동산 오솔길, 붉게물든 떡갈나무 잎, 장독대에 하얗게 쌓인 함박눈. 그리고 가끔씩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아픈 모습들이 이 어설픈 시의 소재가 되었다.
채소 한 포기를 얻으려면 퇴비를 뿌리고, 밭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약을 치고 잡초를 제거하는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해야만 풍성한 수확을 기대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나는글이라는 씨앗을 뿌리긴 하였어도 약을 치거나 잡초를 제거하는 과정을 건너뛰거나 빼먹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럼에도 제멋대로 자라 벌레 먹어 숭숭 구멍이 뚫린 아파리도 누군가의 추억 속 갈피가 되듯이 나의 부족한 글을 읽어주고 귀 기울여주는 누군가 있기에 용기를 내어본다.
시골 초등학교 시절 시를 좋아하는 선생님이 부임하면서 국어 시간 때마다 초롱한 눈망울로 바라보는 아이들에게 시를 낭송하게 하고, 숙제로 시를 써오게 하셨다. 덕분에 나는 언제부터인가 글을 긁적이던 버릇이 생겼고, 유년시절을 거쳐 청년이 되면서 하나하나 기록한 것을 무슨 일기처럼 남겨두었었다.
그 지난 세월, 누렇게 바랜 노트에 적힌 오래 묵은 일기 같은 글을 모아 책으로, 시집이라는 새로운 옷을 찾아 입혀주는 어려운 선택을 했을 도서출판 시와 문학 강미 발행인께 감사할 따름이다. 또한 한 편씩 직접 워드로 작업하여 모아주고 초고를 정리한 시와 문학 출판사의 김인경 과장의 노고도 적지 않으리라.
무엇보다 내 청년의 시기를 벗어나면서부터 내 생의 절반을 지켜보아 주고 함께 동행해 준 아내에 대한 고마움은 이 한 권의 시집 갈피에 담아보았다. 이제는 훌쩍 자라서 자기 길을 찾아가고 있는 딸과 아들...내가 생의 고비마다 방황은 해도 다시 단단해지게 되는 이유가 되어준 가족들이 있었기에 어쩌면 내 삶을 詩的인 여백으로 간직할 수 있었으리라.
수십 년만이라는 무더웠던 지난여름, 그 여름을 밀어낼 만큼 몰아치던 폭우... 이제 가을바람도 스쳐지나고 어느 사이 겨울바람으로 서늘해지고 있다. 이처럼 한 계절들이 수십 번 지나고 중년의 낯빛이 되어서 30여 년 긁적이던 글이 활자가 되어 세상에 나온다니 설렘이 앞서기도 하지만 낯설고 어색할 뿐이다.

그러나 이 어설픈 글들을 나처럼 어설픈 청년 시기를 지나온 나와 같은 누군가가 들여다보아 주고 잠시 머물러 읽어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꽉 차는 느낌이다. 어쩌면 나를 이해하는, 나와 같은 이가 누군가 한 사람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일까... 어쩐지 덜 외로운 느낌이다. 그러니 바라건대, 이 부족한 습작집 같은 노트를 모아서 시집이라고 엮어낸 것을 너그럽게 여겨주시라. 그저 이 유치한 시집이 나의 한 생을 모아 둔 날적이려니 하고 가벼이 읽어주시길. 그리고 모두 자신의 생으로부터 가벼워지시길...

이천십팔년 십일월, 늦가을을 닫으며
秋山 김정진 삼가...

저자 소개
작가 김정진은 1962년 2월 포천에서 출생했다. 그 해는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발표되고 제3공화국이 탄생하는 계기와 연호(年號)를 단기(檀紀)에서 서기(西紀)로 처음 사용하는 해로 유년시절 소를 몰며 뒷동산에서 뛰어 놀고 새마을운동때는 아침마다 싸리비를 들고 동네어귀까지 쓸기도 하였다.

어린시절 전투기 굉음에 놀라 낮잠에 깨어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날고싶은 꿈도 있었지만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 학습을 하고 어느덧 공직생활 30여년 훌쩍 넘어서고 5년전 포천으로 낙향하여 땅을 일구며 농사를 병행하고 있다.

이은미의 ‘찔레꽃’노래를 좋아하며 인간의 한계점을 시험하고파 풀코스마라톤을 세 번을 완주한바 있으며 평범한 나무가 산을 지키듯 소리없이 산을 내려오다 발견한 들꽃처럼 그냥 사람들속에서 있는듯 없는듯 살고싶다고 한다.

2018년 ‘책의 해’를 계기로 독서 진흥의 지속성과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성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이하 책도협)가 지난 11월 2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예술동 예인홀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책도협은 독서 생활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국 시·군·구 단위의 연결망(네트워크) 조직으로 11월 현재,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약 36%, 81개 지자체가 독서문화진흥조례를 제정하는 등 앞으로 책도협을 통해 지자체의 독서문화진흥조례 제정을 확산하고 독서환경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 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풀뿌리 독서운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창립총회에서 책도협에 가입 의사를 밝힌 전국 지자체는 ▲ 서울 강북구·금천구·양천구, ▲ 인천 미추홀구, ▲ 경기 군포시·김포시·안산시·의정부시·포천시, ▲ 충북 제천시·증평군·청주시, ▲ 충남 공주시·논산시·당진시·아산시·천안시, ▲ 전북 고창군·완주군·전주시, ▲ 전남 광양시·순천시, ▲ 경북 구미시·울진군·포항시, ▲ 경남 김해시·창원시, ▲ 제주 서귀포시 등으로 전국 28곳이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책도협의 창립은 ‘2018 책의 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하고 발전적인 독서운동으로 이어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책도협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29일자로 신설한 2급 상당 정무수석에 임채호 전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임명했다.

정무수석은 민선7기 들어 신설된 직책으로 평화부지사 직속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원활한 소통과 협치를 지원하게 된다.

임 신임 정무수석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안양시의회 의원,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제8대와 9대 경기도의회 의원, 제8대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지냈다. 현재는 안양자치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일선 소방서들이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에 나섰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훼손(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을 변경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피난통로 환경 개선과 불법행위를 통해 발생될 수 있는 대형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으며, 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 관할소방서에 방문 또는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되고,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1회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건물 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시민 안전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구라고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구에 대한 이러한 사전적 정의에 앞서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 이라는 개념이다.

실제로 많은 화재사건에서 비상구 폐쇄에 따른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사망은 연기에 의한 질식사고가 대부분으로 사망자는 출입구 쪽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비상구를 이용하지 못하고 출입구로 한꺼번에 몰려 일어난 참사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