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수]5.31 군포선거, 감옥과 축제사이에서

[이대수]5.31 군포선거, 감옥과 축제사이에서

[2006/06/08]군포풀뿌리정치연대 운영위원

5.31 군포선거, 감옥과 축제사이에서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으로 지방선거의 본질인 정책과 인물검증은 사라지고 더욱 급속히 중앙정치판의 대결구도로 재편되면서 결과는 열린우리당의 참패와 한나라당의 압승이라는 전국적 선거결과와 군포의 조건을 반영한 민주노동당의 패배와 민주당의 지지부진이라는 현상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김윤주시장이 큰 표차로 패배함으로써 군포의 노재영시장체제의 등장, 광역의원의 한나라당 압승, 기초의회는 4개 선거구 모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후보 2명의 동반당선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5.31 선거 직후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평가와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지만 풀뿌리민주주의 기반인 지역 특히 기초지역에서 분석과 글쓰기 그리고 토론이 별로 없는 것은 우리의 중앙의존적인 획일적인 지방자치 현주소를 잘 말해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군포를 중심으로 이번 선거를 둘러싼 현상을 진단해 본다.

첫째, 5.31지방선거는 지역의 후보의 비전과 정책을 검토하면서 살림꾼을 뽑는 선거이어야 하는데 ‘묻지마 정당선거’가 되고 말았다. 수도권에서 1-가와 2-가 후보는 모두 당선되었다고 하니 정당과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투표를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후유증이 우려된다. 언제나 투표행위에는 바람과 돌발변수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민심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중앙과 지방의 공간적 구분만이 아니라 주민자치라는 측면에서 주체의 구분이 필요한데 이번 선거는 공간과 주체의 구분 모두를 철저하게 무의미하게 만들고 말았다. 줄 세우기식 정당공천제와 2인 선거구라는 거대정당 독과점 소선거제는 중앙정치에의 종속 심화와 지역에서의 자생적인 시민정치운동을 무력화시키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버렸다.

둘째, 군포에서는 지방선거기간 중간에 게시판에 현시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군포시청 공무원 출신의 무소속 시장후보, 그리고 2002년 김윤주시장의 불법선거 폭로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한 전직 민주당 선거운동 간부가 구속되는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리고 중심상가에서는 민주노동당 군포시위원회의 꼭지점 댄스를 비롯하여 선거운동과정에서 후보 진영의 눈길끌기용 춤과 노래가 있었고 섹소폰을 연주하는 선거운동도 있었다. 선거기간 중에 발생한 이 두 가지 극히 상이한 현상이 군포지역 선거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는 감옥과 축제사이를 오가는 가능성으로 남은 것이다.

셋째, 선거의 주체인 시민들의 선거참여는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가. 시민단체 출신의 여성후보 두 명은 민주노동당과 풀뿌리정치연대 이름으로 출마해 선전했지만 거대정당의 독과점 벽을 넘지 못한 채 낙선하고 말았다. 의미 있는 도전이었고 이 과정에서 안양군포의왕여성정치참여연대는 두 명의 여성후보를 지지하기도 하였다.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매니페스토운동을 전개하면서 후보들의 정책선거 참여선언을 이끌어 내고 정책제안을 했지만 선거법상의 제약 때문에 후보평가를 구체화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두 지역신문에서는 시장후보토론회를 개최하여 실시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리고 생협네트워크와 시민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다,라 선거구에서 시의원 후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후보들이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한계도 있지만 시장후보에게만 관심이 집중되던 통상관례를 넘어서 더욱 주민과 밀착된 선거참여의 의미를 갖는 것이리라.

전체적으로 볼 때 군포에서의 선거과정에서의 시민참여는 정책선거 제안, 후보내기, 여성후보 지지, 시장과 의원후보 토론회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잘 평가해 보고 향 후 노재영시장 임기가 시작되면서 노 후보와 의원후보들이 내세운 정책과 공약, 의정계획을 잘 점검하고 향후 전개될 상황과 활동과제를 상정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중앙과 구분된 지역 스스로, 정치인과 관료가 아닌 주민자치를 이루어 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2006-06-09 08:4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