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시민연대/안양지역정보뱅크

[20200703]안양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에 정맹숙 의원 선출

안양지역뉴스/안양

안양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징에 정맹숙(더불어민주당. 사선거구: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의원이 선출됐다. 

안양시의회는 3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견발표를 신청해 출마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정맹숙, 임영란 2명을 놓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정멩숙 의원 12표, 임영란의원 9표를 득해 정맹숙 의원이 과반을 득표해 신임 의장으로 선출됐다.

정 의장은 정견발표를 통해 △견제와 감시라는 시의회 본연의 기능 강화 △지역주민과의 약속인 의원들의 공약사업이 집행부에 반영되어 실행 되도록 노력 △발전지향적인 조례 제정 및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재계, 시민단체, 정치권 등 각계각층과의 간담회 확대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 확대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정맹숙 의원은 재선의원으로  안양 동안을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안양시의회 제7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부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안양시의회 8대 전반기 총무경제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정 의장은 당선 인사로 "의장에 당선돼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의장의 책무에 대한 무거운 중압감도 느낀다"며 "지방자치에 대한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겸허한 자세와 냉철한 이성으로 소신있는 의회운영을 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양시의회 부의장·상임위원장 선거는 오는 6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20200703]'세계 비닐봉지 없는 날' 맞아 안양에서 플라스틱 어택 게릴라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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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비닐봉지 없는 날'을 맞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 지난 7월 1일 오후 3시 30분 이마트 안양점(비산동)에서 플라스틱 어택 게릴라 캠페인을 진행했다.
7월 3일은 세계 1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plastic bag free day)이다. 스페인의 국제 환경단체 ‘가이아’가 제안해 만들어진 날로 매년 외국 시민단체가 동참해 캠페인을 벌이며 올해는 40여 개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우리나라 1인당 1회용 비닐봉지 사용량은 410여 개로 세계 1위(2015년 기준)라고 하는데,  2019년 4월부터 전국 2천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한 165㎡ 이상 규모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며 사용량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다.

이날  플라스틱 어택 게릴라 캠페인에는 12명의 시민이 참여해 각자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마트 앞에서 비닐봉투 재포장, 이중포장, 과대포장 되어 있는 포장재를 뜯어보았다. 포장재를 모아 보니 카트 하나에 가득 차는 분량이 나왔다. 시민들은 각자의 장바구니에 구입한 물건의 알맹이만 담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상품구입 직후에 뜯어 버려도 집으로 가져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불필요한 포장재의 양이 그만큼 많았던 것이다.

캠페인을 마치고 비닐 플라스틱 포장재로 가득 찬 카트 앞에서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노훈심 사무국장은 재포장금지 제도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다음의 구호를 외치고 캠페인을 마무리했다.

개인이 아무리 비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해도 제품의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포장을 줄이지 않으면 해결방법은 요원해 보이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1 ∙ 재포장금지 포장쓰레기 감축정책 지지한다.
2 ∙ 정부는 재포장금지 제도를 계획대로 시행하라.
3 ∙ 유통업계는 소비자 핑계 대지말고 재포장금지 참여하라.
4 ∙ 소비자는 비닐쓰레기 없는 할인행사를 원한다.
5 ∙ 비닐봉투 빼고 알맹이만 달라!

 

 

 

 

 

 

 

 

 

 

 

 

 

[202007002]안양시, 평촌중앙공원 잔디광장 보호 등 새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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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사업비 2억5천여만 원을 들여 평촌중앙공원(이하 중앙공원)의 잔디광장에 보호매트를 설치하고, 상징분수대 바닥면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호매트는 잔디광장 2천5백㎡에 설치됐다.

그동안 잦은 행사로 훼손된 잔디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의 경계목도 제거돼 중앙공원은 친근하면서도 열린공간으로 변모했다.

시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상징분수대의 바닥 170㎡도 판석포장과 방수공사를 통해 말끔히 정비를 마쳤다.

중앙공원은 이번 정비로 시민들에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최적의 녹색공간으로 제공되게 됐다.

특히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전까지 기했다.

시는 현재 코로나19 확산세 안정화를 위해 중앙공원의 잔디광장과 상징분수대 개방을 잠시 미룬 상태다. 소강상태로 접어들면 신중히 검토해 개방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가 소강상태로 접어들면 신중히 고려해 개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20200702]안양 박달초교 주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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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사업비 4억5천만원을 투입, 박달초등학교 인근(박달로 472·460번길) 어린이공원과 보행로, 담장에 대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입히는 공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2018년 경기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셉테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사업을 추진, 최근 마무리하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선사하게 됐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셉테드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은 어둡고 취약한 환경을 개선해 범죄가능성을 차단하는 환경설계다.

박달초교 일대는 이번 환경디자인 사업을 통해 안전보행로가 정비된데다 바닥이 새로 포장되고 LED가로등과 고보조명이 신설돼 환한 모습으로 안전하게 변모했다. 

지역 주민인 이정숙 씨는“밤에 혼자 걸어도 무섭지 않을 것 같다.”며 반겼다.

노후화된 기존 놀이터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고려하고 친근함이 묻어날 수 있게 새롭게 정비됐다. 소공원 주변 안전보행로의 학교 담장은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야 확보 가능한 투명담장으로 바뀌었다.    

박달2동 복지회관 소공원에 설치된 범죄안전센터에는 자율방범대와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들어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게 된다. 이곳에는 범죄예방용 CCTV도 신규로 설치된 상태다.   

또한 청소년들의 흡연과 범죄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인근 주택가에 출입을 차단하는 안전 철문이 설치됐다.

시의 이번 사업에 앞서 전문가 자문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소통과정을 거쳤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계속해서 안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개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해 경기도 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가운데 안양역과 진흥육교(안양1동) 일대에 대해 7월중 환경디자인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0.0701]안양권 4개 지자체장 ‘코로나19 공동대응’ 협약 체결

안양지역뉴스/안양

 

최대호 안양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안양권 4개 단체장이 상호협력과 지원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뜻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안양시는 안양·군포·의왕·과천 4개 시 단체장이 29일 안양시청에서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4개 지자체는 확진자 정보 신속공유와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힘을 모으고,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등의 감염병 추가확산 방지에도 손을 굳게 잡는다.

특히 집단감염 위험요인 대상에 대해 합동진단검사를 추진, 감염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데도 4개 지자체가 함께 해쳐나갈 방침이다.

이날 협약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같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속돼,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느 한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양성판정을 받은 안양권 거주 확진자들은 자택과 직장이 같은 생활권역에 소재한데다 동선도 안양·군포·의왕을 맴도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과천에 본부가 있는 신천지교회의 신도들 역시 안양권에 다수 거주하는 상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바이러스 확산에는 국경이 별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안양권 4개 시에서 발생하는 확진자나 감염가능성이 있는 대상에 대해 서로 손잡고 대응해 이겨내자”며 공동대응을 다짐했다.

[20200701]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안양지역뉴스/안양

 

지속가능한 안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임영란)가 공동발의하고 최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달 26일 안양시의회 제256회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시키는 활동’으로, 사회, 경제 발전과 더불어 환경보호를 함께 이루는 미래지향적 발전을 뜻한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환경, 경제, 사회의 균형된 발전을 통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동번영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시정 주요 방향으로 확립하며, 궁극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의 모범도시가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의 수립,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역할 등 안양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와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방극안)는 지난해 12월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준비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올해 2월 논의된 조례 안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방극안 상임회장은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 추진 기반이 마련되었고,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발전이 안양시에 더욱 확산되도록 민관협력기구로서 협의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양시 조례 제 호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환경·사회·경제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2015년 제70회 유엔총회에서 제시된 기속가능발전 구현을 위한 목표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환경·사회·경제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3(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안양시(이하 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3. 시장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하며,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민은 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4(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사회·경제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안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2.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환경·사회·경제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할 수 있다.

5(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행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2. 이행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6(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서 확정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적용결과이행계획 점검결과를 포함하여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주관부서 및 예산부서는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7(지속가능성 보고서) 시장은 2년마다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1. 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2. 시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3.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시장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공표하기 전에 안양시 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8(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경제·사회·환경 등의 분야에서 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기본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이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작성·보완,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당연직 위원은 시장과 시의 각 분야 담당 실소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소관 부서의 과장이 간사가 되며, 부위원장이 지명한 1명을 실행 간사로 둘 수 있다.

10(위원 임기)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11(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12(위원의 제척 등) 위원은 심의·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하여 심의·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13(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4(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5(소위원회)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16(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 및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나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17(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8(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의견수렴, 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한 민관협력기구로서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9(조사·연구 의뢰) 시장은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 발전 지표 작성,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교육홍보 등)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1(위임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를 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22(국내외 협력 등)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외 도시와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23(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지속가능발전법

환경부(기후미래전략과) 044-201-6656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삭제 <2010. 1. 13.>

 

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4 삭제 <2010. 1. 13.>

5 삭제 <2010. 1. 13.>

6 삭제 <2010. 1. 13.>

7(국가지방이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50조제4항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조에 따른 해당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 3. 27.>

[전문개정 2010. 1. 13.]

8 삭제 <2010. 1. 13.>

9(추진상황의 점검)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삭제 <2010. 1. 13.>

삭제 <2010. 1. 13.>

10(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4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3.]

11(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행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 녹색성장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1항과 제2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3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위원회나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이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1. 13.>

위원회나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제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6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방 녹색성장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1. 13.>

12 삭제 <2010. 1. 13.>

 

3장 지속가능성 평가

13(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국가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13.]

14(지속가능성보고서) 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년마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13.]

 

4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정 2010. 1. 13.>

15(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10. 1. 13.]

16(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50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7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3. 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11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5. 1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14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8. 21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22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 13.]

17(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 1. 13.>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 1. 1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분야별로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1. 13.>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3.>

[제목개정 2010. 1. 13.]

18(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의 제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3.]

19(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2012. 12. 11.>

 

5장 보칙

20(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 정부는 국민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1. 13.>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의 의뢰 및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 또는 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교육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2015. 12. 1.>

22(국내외 협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부칙 <13532, 2015. 12.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0629]안양역부기명 대학간 전쟁 연성대 입찰 철회로 일단락

안양지역뉴스/안양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추진한 경부선 ‘안양역 역명부기’ 사용기관 선정에 연성대학교가 단독 입찰을 신청하자 인근 안양대학교와 대림대가 크게 반발하며 지역내 대학 간 심각한 갈등마저 빚자 연성대가 심의 당일인 지난 25일 광역철도 역명부기 입찰 철회 신청 공문을 한국철도공사에 접수함에 따라 심의 자체가 백지화되면서 안양역 부기명을 둘러싼 대학간 전쟁은 일단락됬다.
부기역명’은 말 그대로 해당 역(驛)의 본 이름에 부가적으로 이름을 보태, 그 역의 공간·지리·역사적 정체성 등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2016년 이전에는 관련 사업을 국토교통부가 직접 수행했으나, 2019년 부터는 운영기관이 수행하도록 관련규정을 바뀌어 한국철도공사가 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입찰 조건 또한 일부 바뀌었는데 지자체 의견수렴과 국토부, 철도공사관계자 및 지자체 시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국토부, 한국철도공사, 안양시, 이해당사자인 3개 대학 등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4월29일부터 5월22일까지 코레일 소속 66개 역에 대한 부기역명 공개입찰에 나선 결과 경부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산본역, 안양역 등 3곳에 신청이 접수됐으며 안양역의 경우 연성대가 단독으로 입찰에 응했다.
연성대가 안양역의 부기역명으로 단독 입찰한 사실이 알려지자 안양역을 함깨 이용하는 인근 안양대, 대림대학은 예전 역명부기를 신청했다 실패한 경험과 안양역과의 학교와의 거리, 관련 학생, 교직원수를 비교하며 안양시민 대상 ‘안양역 역명부기 설문조사’ 중단 민원 및 단독 대학 역명부기 반대에 나서며 안양역을 이용하는 3개 대학간 ‘역명 전쟁’에 불이 붙었다.
안양대는 안양역과 1.2Km 떨어져 있으며, 도보로 15분 거리에 6,200여명 학생과 450여 명의 교직원이 안양역을 이용하고 있으며 안양역 부기명으로는 안양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동일 명칭인 안양대가 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림대도 안양역과의 거리 0.8Km, 도보 이동시간 9분으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학생 7,325명과 교직원 678명 등 총 8,000명 이상의 구성원이 오전 오후에 안양역을 이용하고 있다며 우선권을 주장했다.
특히, 대림대는 2016년 안양역 역명부기 신청을 했으나, 안양역 인근 대학들 중 한 곳만 채택할 경우 혼란과 특혜 소지가 커 승인이 어렵다는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25일 오전 서울 한국철도회관에서 열린 제2회 역명부기 심의위원회 결과를 보면 경부선 가선디지털단지역 부기역명으로는 마리오쇼핑이 신청한 마리오아울렛역을 승인했다.
또 경부선 산본역의 경우 원광학원이 부기역명으로 신청한 원광대산본병원역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의견 설문 수렴 결과가 없고 군포시 의견도 접수되지 않아 재심의가 결정됐다.  
관련규정(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의 역명부기 사용기관 선정 절차를 보면 역명부기 운영이 필요한 경우 ①수익권자는 자체 역명 부기 사용기관 선정방안을 마련한 후 ②14일 이상 해당 역사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사용신청을 접수하고 ③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 및 자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역명부기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20200629]안양시 안전귀가서비스 앱이 전국 서비스로 확대

안양지역뉴스/안양

 

안양시의 전매 특허인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돼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망이 더욱 굳건해질 전망이다.

안양시는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서울시 등과 6월 23일 안전귀갓길 조성을 위한「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머니속 보디가드라 할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는 늦은 밤길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고자 지난 2014년 안양시가 전국최초 자체 개발한 앱 서비스로 현재 道내 13개시가 공동 활용 중에 있다.

금번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안양시 안전귀가 앱이 전국 229개 지자체의 방범용 CCTV 51만대가 자동 연계되어,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늦은 밤, 귀갓길 현장을 모니터일 함으로써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안양시의 안전귀가 서비스를 받게 됐다.

이는 각 지자체의 CCTV를 관리하는 관제센터 간에 실시간 스마트폰 GPS를 공유하고, 경찰, 119등 유관기관과 함께 통일된 보호시스템을 운영하기로 손을 잡음으로써 가능해졌다. 이는 특히 지역주민들을 위해 지자체간 장벽을 허문 좋은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안양시, 서울시 2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여성가족부는 여성 안전서비스 대국민 홍보를 지원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귀가 앱이 운영주체의 한계를 극복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고,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발판이 되어 전국 범죄를 줄여나가는데 도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00629]안양시, 민백·신촌어린이공원 창의의놀이터로 리모델링했다..

안양지역뉴스/안양

 

평범하기만 했던 어린이공원이 창의적 놀이기구에 남녀노소 힐링까지 고려한 복합적 휴식공간으로 파격 변신했다.

안양시가 이달 초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장한 민백어린이공원(귀인동 933-2)과 신촌어린이공원(신촌동 1055-2)이 바로 그곳이다.

리모델링 비용으로 8억 원을 투입된 민백어린이공원은 자가발전을 활용한 모노레일과 회전시소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기존의 낡은 시설도 안전을 겸비한 복합놀이대와 그네 등으로 전면 교체됐다.

신촌어린이공원(신촌동 1055-2)도 사업비 6억5천만 원이 투입된 가운데 새롭게 탈바꿈 했다. 고래모양의 그물놀이대를 포함해 3점의 창의적인 놀이시설이 어린이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7,537㎡인 민백어린이공원과 4,449㎡인 신촌어린이공원은 어른들도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다.

외곽에 시원한 그늘목과 데크쉼터, 느티나무 원형의자 그리고 다양한 수목들이 감싸고 있는데다 주민들의 건강을 고려해 야외 형 헬스기구도 갖춰져 있다.

저소음 바닥재질의 농구대는 청소년들이 즐겨 이용하는 구역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는 석수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를 조성하고, 부림동 부안어린이공원과 관양2동 한미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할 계획이어서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어린이공원 뿐 아니라 도로와 근린공원 등 대한 정비를 지속해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629]안양시, 학운공원에 무궁화동산( 6천그루) 조성했다

안양지역뉴스/안양

 

안양시  학운공원(동안구 달안동)에 무궁화동산이 생겼다.

안양시가 나라꽃에 대한 바른 인식을 선도하기 위해 학운공원 녹지공간을 활용, 이달 23일 1억 원을 들여 무궁화동안 조성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무궁화동산이 조성된 곳은 학운공원 운동장 우측 녹지대 900㎡면적으로 무궁화 묘목 1천460그루와 영산홍, 자산홍 등 3종 6천여 그루가 식재됐다.

이번 무궁화동산 조성은 안양시가 지난해 10월 산림청 주관‘2020년도 무궁화동산 공모사업’에 선정돼 이뤄졌다. 국민들이 생활권에서 무궁화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나라꽃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함으로 지난 2010년부터 추진돼오는 사업이다.

시는 식재한 무궁화 묘목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내년 이맘때면 학운공원에 만개한 무궁화꽃을 감상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꽃 무궁화를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안양의 새로운 힐링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