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섭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이사와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수원고등법원의 설립 수원고등법원이 2019년 3월 광교신도시에 문을 연다. 수원은 지방법원과 더불어 고등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품안에 안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경기도의 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가장 서쪽으로는 안산시, 가장 동쪽으로는 양평군까지 경기 남부의 20개 시·군 인구 900만명 정도를 관할하는 메머드급 고등법원이 설립되는 것이다. 생활권, 거리 등의 지정학적 사유로 인천지방법원 관할인 부천, 김포시, 서울보다도 오히려 거리가 먼 수원까지의 왕래가 어려운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의 고양, 파주, 양주, 동두천시, 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구리, 의정부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제외된다. 넓은 관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