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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대통령실, K-TV 영상물 국민에게 전면 개방한다

앞으로는 KTV(국민방송)가 제작한 영상물은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실은 wlsks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기관인 KTV의 영상 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방송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는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KTV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근거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는 KTV 영상을 이용..

[20250717]의왕 철도특구 및 철도박물관 시설개선 업무 협약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의왕시, 국립한국교통대학교(이하 교통대), 이소영 국회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의왕에 있는 철도박물관에서 ‘의왕 철도특구 주변 환경 및 철도박물관 시설개선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한문희 코레일 사장과 김성제 의왕시장, 윤승조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총장, 이소영 의원실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 기관들은 국내 유일의 철도박물관을 포함한 의왕 철도특구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산업계, 지자체, 학계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철도박물관 시설개선 사업을 총괄 추진하고, 이소영 의원이 철도특구 활성화 관련 법적·정책적 지원을 맡는다. 의왕시는 도로 이설·확장 등 지자체 주관 사업을, 교통대는 코레일과 부지 교환을 ..

[20250717]북한이 신청한 <금강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선정

남북이 분단되기 전 내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로 한민족 명산으로 꼽히는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됐다. 제 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025년 7월 13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 측이 신청한 금강산을 세계유산으로 확정했다. 정식 명칭은 ‘금강산’(Mt. Kumgang - Diamond Mountain from the Sea)이다. 금강산 등재를 신청한 지 약 4년 만이다. 북한 측은 2021년 금강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냈지만, 당시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평가·심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올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북한은 금강산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성격을 모두 지닌 복합유산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