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풀뿌리 기초의회 정당정치판 우려

[최병렬]풀뿌리 기초의회 정당정치판 우려

[2006/07/07]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

풀뿌리 기초의회 정당정치판 우려

중앙정당 정치판의 대리전 양상으로 ‘묻지마 선거’라는 오명을 받는 5·31지방선거의 스트레스를 월드컵 분위기가 국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주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지방자치의 양상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

시의원들의 임기가 7월1일부터 시작되자마자 새로운 모습과 새출발을 기대했던 제5대 기초의회는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정당과 지역구별 ‘몰아주기식’ 행태가 진행되면서 각종 불협화음을 일으키며 벌써부터 삐걱대고 있어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초의회는 벌써부터 민의를 외면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잡음을 내는 것으로 지방의회가 정치적 입장과 이익 때문에 자리싸움에만 혈안이 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해야 할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다.

이러한 잡음은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앉아서 선거법을 개정해 ‘기초의원 공천제’를 내놓을 때부터 예상됐던 폐해의 시작으로 기초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등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지방자치의 발목을 잡고 편 가르기와 갈등을 조장하는 꼴로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선거기간에 약속한 지역발전에 대한 초심은 까맣게 잊은 채 자리다툼에 몰두하고 있어 주민들은 이들의 자리싸움을 지켜보며 의회의 위상과 기능, 의회 지도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찾아볼 수 없음에 한숨을 토해내고 있다.

안양시의회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간의 불협화음 끝에 가까스로 원 구성에 합의했으며, 군포시의회는 열린우리당의 의장단선거 거부와 한나라당이 의장과 부의장을 싹쓸이하는 일이 벌어졌고, 의왕시의회는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이 의장단을 모두 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회는 중앙 정치권의 고질적 병폐를 답습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미니국회의 행태를 드러내면서 앞으로 지자체의 각종 현안이 주민 위주가 아닌 다수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특정 정당을 중심으로 짜여진 지방자치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았다. 시민들과 시민사회가 스스로의 정치행위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것이 지방자치가 성숙해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폐해를 잘 보여준 기초단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일, 지방의원 유급화 시대에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일, 특정정당 중심의 지방권력을 견제하는 일 등 이번 선거가 시민사회에 남긴 핵심적인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참여일 것이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의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5대 시의원들이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하며 한 약속이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선거 과정에서의 초심을 언제 어디서나 유지하기를 바란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 여부가 바로 유권자들이 선택해 준 시의원들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06-07-07 17:2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