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진]‘충훈고 사태’ 수업결손 막아야

[박효진]‘충훈고 사태’ 수업결손 막아야

[02/27 안양시민신문]전교조 안양·과천지회장

 

교육환경을 지키는 것은 교육청 및 안양시 그리고 지역 교사의 역할이 우선적이다. 충훈고 사태와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히 문제제기를 하고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갈등 예방적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지역 교사의 한사람으로서 안양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마음을 전한다.

이번 충훈고 사태를 바라보면서 바람직한 해결을 통해 한층 높은 주인의식과 재발 방지의 교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충훈고 사태의 발단은 준공시기가 늦어진 학교에 당연히 늦추어져야 할 개교시기를 늦추지 않은 것과 만안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교가 부족한 동안구에 학교를 신설해야하는 상황을 무시하고 만안구 변두리지점, 주위환경이 열악한 곳에 위치를 선정한 것이다.

또한, 예산부족으로 인해 지연된 준공시기에 개교시기를 맞추지 않고, 준공시기와 개교시기를 따로 하여 결과적으로 미완공 상태에서 개교를 하게 한 행정편의적 발상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동안구 지역의 개교예정지를 선수용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안구 변두리 쓸모없는 땅, 혐오시설이 벨트화하여 둘러싸여 있는 곳으로 지정한 것은 안양시장의 교육에 대한 가치 인식의 부족함을 드러낸 것이며, 이것 또한 이번 사태의 결정적 원인이다.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행정당국의 행정행위는 행위전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식견으로 판단하여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또한 그렇게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했다면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교육행정행위가 수혜자인 학부모와 학생에게 해야 할 너무나 당연한 도리인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번 충훈고 사태에서 경기도교육청은 가장 해서는 안되는 밀어붙이기식 권위주의적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 최근 학생들의 생명권에 가까운 등록거부라는 행위에 경기도 교육청이 보여준 입학취소처분통지라는 행정행위는 교육당국으로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할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의 잘못된 갈등해결 태도로 인해 문제의 본질과 상관없이 등록을 설득하기 지시한 교육청과 이를 집행하는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과 학교장이 해당학부모와 충돌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학교는 한번 설립되면 반영구적으로 유지되는 시설이다. 바람직한 교육환경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에 학교를 세워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부지가격이 저렴한 것이 부지 선정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다.

충훈고가 학교로서 부적합한지는 정밀평가를 통해 진단하고 이를 통해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진단 결과 학교로서 부족하다면 용도를 바꾸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결단성을 경기도교육감은 보여줘야 한다. 학교로서 적합하다하더라도 반드시 준공후 개교하도록 해야 하며, 배정된 학생은 부분적으로 안양시 전 지역에 재배정해야 한다.

경기도교육감은 빠른 시일 내 결단을 내려 학생들의 수업결손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내년, 후년에 개교하는 학교는 안양시장과 경기도교육감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이번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4-02-27 19:5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