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수]국가균형발전과 수리산 난개발, 그리고 시민정치

[이대수]국가균형발전과 수리산 난개발, 그리고 시민정치

[11/25 군포시민신문]경기시민사회포럼 사무처장

 

지난11월15일 평촌중앙공원에서는 경기도 31개 시장.군수협의회 주최로 국토균형발전법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장소 입구에서 경기도 난개발저지 공동행동 주최로 난개발을 반대하면서 국토균형발전을 수용하라는 침묵시위가 동시에 진행됐다.

국토균형발전법과 관련해 이처럼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입법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손학규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의장단이 삭발단식을 하면서까지 국토균형발전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경기도가 수도권규제법등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휴전선에 인접한 북동부지역의 일부 개발제한된 지역의 심각한 현실을 도외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무리한 규제는 가뜩이나 중국으로의 공장이전 등으로 인해 경기도 산업시설의 공동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들에서는 수십년간 계속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의 황폐화로 더 이상 활로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행정수도도 이전해야 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포의 경우도 계속 아파트가 들어서고 각종 크고 작은 개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곡복합화물터미널 확장, 수원-광명고속도로 건설, 도민의 숲 등 중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군포시 차원에서는 스포츠센터 위주로 4백50억이 소요되는 초막골 공원을 조성하려다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경인환경청의 지적에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일부 주민과 정치인들은 소각장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으니 그런 편의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집값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다. 수리산에 사는 생물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각장이나 그런 스포츠 시설은 모두 인간 중심의 사고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갈등의 해법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의 형평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자연과 인간의 공생이 가능해야 한다. 그것이 곧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이다.

수도권은 일정한 인구집중을 통해 산업화를 위한 노동력확보와 집약적인 소비시장형성 등의 효과를 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특정 지역으로 과밀하게 집중되는 것은 교통난 주거난 교육문제 환경오염 등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결국 모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되는 것이다. 혼잡비용 과밀비용의 증가 때문에 분산의 효율성을 찾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현실과 이해관계의 상충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대 원칙하에서 균형있게 조화시켜가야 하는 것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토론보다 물리력을 앞세우는 현실에서 권력집단마저 시위를 선호하고 모두가 이익집단화 하는 것은 조금 우울해 진다.

겨우 그정도 밖에 생각하지 못한단 말인가. 정치인의 기반은 유권자와 현실이지만 좀더 크고 미래지향적인 정치, 지역의 이익과 국가전체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 더나아가 지구적 사고를 하는 정치를 기대한다. 지속가능한 정치는 시민정치 곧 성숙한 시민의 참여와 책임의식에 바탕한 정치를 통해서 가능해 질 것이다.

2003-11-25 07: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