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섭]아크로타워가 남긴 것 [2007/07/13]변호사 아크로타워가 남긴 것 아크로타워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교배정금지가처분이 1심법원에서는 받아들여졌다가, 2심에서는 기각되었다. 초등학생인 아이들은 동안초등학교에서 달안초등학교로 옮겨가게 되었다.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날지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하여 고심할 필요가 있다. 문제의 첫 출발은 안양시 교육청의 무능함이라고 본다. 아크로타워의 분양계약 체결부터 입주까지 몇 년의 시간이 있었다. 분양업자들은 입주하려는 주민들에게 안양시에서 명문(?) 초등학교라고 할 수 있는 평촌초등학교, 범계초등학교에 배정될 것이라는 과대광고를 하면서 입주자들을 끌어 모았다. 이 단계에서 학교배정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