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섭]잘못된 노인정책 사회적 비난 우려 [07/16 시민연대]안양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오류 1. 사건의 개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60세 이상의 노인이 광고물을 수거하여 오는 경우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광고물 수거의 기본적 책임은 안양시에 있슴을 볼 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지급하는 위 보상금은 시로부터 프로젝트 사업으로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정책은 노인의 생활문제, 광고물배포자와의 관계, 정책의 공정성 측면 모두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 노인 복지와의 관계 가. 위 사업은 광고물 수거 대상자 중 보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연령으로 제한하고 있어 노인복지(엄격하게 말하면 용돈 내지 생활비)를 위한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나.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