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완기]‘보여주는 행정’에서 ‘함께 가꾸는 행정’으로...

[조완기]‘보여주는 행정’에서 ‘함께 가꾸는 행정’으로...

2004/02/11 군포시의원(광정동)

 

참여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가 열리고 있다.

　풀뿌리 지방자치도 10년의 세월이 흘러 정착의 단계에 접어들고 주민의 행정 참여나 공무원의 대주민 마인드도 눈에 띄게 변화 발전해왔다.

　또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 전략을 세우고 그 지역의 이미지 형상화에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다.

　창조적 테마로 나비축제를 만들어 친환경적인 농산물의 이미지까지 만들어 낸 함평군. 또 우수한 환경자원과 잔디를 무기로 한 스포츠 테마파크를 만들어 스포츠 훈련의 최적지로 지역을 개발한 남해군은 지역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는 입만 열면 경영마인드의 도입, 지역 특성화를 통한 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이란 말을 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호의 잔치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자치단체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지 아니면 단체장의 업적 홍보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평가는 부족한 것 같다.

　모름지기 시대적 필연인 지방분권이 바야흐로 꽃피는 시점의 자치행정은 어떠한 원칙을 기준으로 실행해야 하는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많은 단체장들은 우선 표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해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거나 일상적인 주민편의 사업에 안주하고 만다.

　이러한 단체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갈등의 요소가 생긴다고 해서 회피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갈등을 통해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주민에 의한 자치가 되는 것이다.

　또 단체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에 하자가 없고 주민 전체의 입장에서 이익이 된다면 꾸준하게 공무원과 함께 주민을 설득하고 개혁행정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단체장이 바뀌어 주요 시책이 변하고 전임자의 추진사업이 사장되는 식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발전을 기획해 하나하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올바른 길일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도시의 이미지 마케팅이 정책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은 각 도시마다 가지고 있는 문화적 역사적 지리적 특성을 통해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 그 지역의 이미지가 상승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산업도 지역 전체 이미지가 상승하면서 함께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와 독려가 필수적이다.

　즉 주민과 행정력이 머리를 맞대고 자기 지역의 여건 속에서 가장 적합한 도시 이미지를 창출해 낸다면 그것은 그 지역의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보여주는 행정’에서 ‘함께 가꾸어가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치적을 쌓기 위한 행정에서 비록 자기의 재임기간 중에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 전략을 세우고 묵묵히 헌신 봉사할 때 지방분권의 시대적 흐름에서 우뚝 서는 자치단체가 탄생할 것이다.

　이는 곧 동북아 중심 국가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2004-02-11 18: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