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주]능동적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야 [01/20 군포시민신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경제학 박사 참여정부에서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분권이란 중앙의 기능과 권한의 지방으로의 이양, 자치입법권의 지방이양,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완화, 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 등 주민의 직접참정권 확대,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 확보 등을 의미한다. 반면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중심으로 되어있는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기능의 지방으로의 분산, 즉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격차완화와 국가중추관리기능의 지방이전, 자치단체간의 격차완화 등을 의미한다. 1989년 지방자치제도가 재도입된 후 10년 이상 운영하면서 외양상으로는 어느 정도 지방자치의 체제를 갖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