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 우리는 최근 일본 정부가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등 제조에 필수적인 전략품목인 핵심소재에 대하여 수출규제조치를 강화한데 이어 8월 2일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한 데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21세기 첨단산업의 부품, 소재 등을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본정부의 수출 규제조치는 WTO 협정과 국제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라는 합의를 이룬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 선언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