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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의왕시의회,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2019.08.05)

안양지역얘기/성명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
 
우리는 최근 일본 정부가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등 제조에 필수적인 전략품목인 핵심소재에 대하여 수출규제조치를 강화한데 이어 8월 2일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한 데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21세기 첨단산업의 부품, 소재 등을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본정부의 수출 규제조치는 WTO 협정과 국제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라는 합의를 이룬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 선언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그 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된 정보를 유포하여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 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일본정부는 보복이 아니며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을 사항이 아니라며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우리 국민을 분노케하고 있으며 국제 통상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하여 의왕시의회는 의왕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일본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 영향을 초래할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규제 조치,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와 기업은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시민들은 향후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2019. 8. 5.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