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창]미래를 내다보는 도시계획

[윤여창]미래를 내다보는 도시계획

[2005/09/15]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중앙정부의 특별정책이 쏟아질 때마다 정책의 옳고 그름 보다도 해결하기가 매우 난해하다, 복잡하다는 느낌을 먼저 받는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작게는 농촌 폐교로부터 지방대학 통합과 재정파탄 지경에 이른 지방교육 붕괴라는 교육문제가 그러하고, 아파트 건설과 그린벨트 해제 등 부동산 정책들이 그러하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본격화된 행정도시 건설문제가 그러하고, 수도권 사람들의 이용과는 상관없는 듯 얘기되고 있는 핵폐기물처리장 문제를 비롯한 에너지 수급 문제가 그러하고, 팔당에서부터 이상 없이 와야 하는 광역 상수 시설과 늘어만 나는 하수처리 시설문제가 그러하고, 전국을 바둑판처럼 만들고 있는 도로건설들이 그러하고, 주차 등 교통문제가 그러하다.

아니 금방 피부로 느끼기에는 곧 있을 추석연휴 인구 대 이동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그러하다. 주지하다시피 이런 문제의 중심에는 수도권 인구 과밀 문제가 항상 있어 왔다.

중앙정부의 특별정책이 나와도 시큰둥한 것은, 현재도 전국 인구의 48%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이리라.

하지만 현장의 일들은 항상 본원적인 문제해결과는 거리를 두고 급박하게 벌어진다. 최근 각 자치단체들이 시도하고 있는 2020 도시계획 수립 사업들도 그 중 하나다. 도시계획은 지역의 정책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계획에 근간을 두고 각종 분야의 기본계획이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본원에 수도권 인구 집중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가 잘 알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가 어떻게 될지 앞날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의 도시계획 방향이 갈피를 못잡고 있다.

한마디로 본원적으로는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각종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아직도 수도권 인구 팽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예로 우리 군포 인근의 한 도시가 최근 2020 도시계획 수립에 따라 용역사업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그 도시는 도시 녹지율이 93%에 달하는 도시인데 중간보고회에서 계획 안으로 발표된 것이 80%까지 녹지율을 낮추겠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즉 녹지 해제와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기존과 비교한다면 무려 몇 배에 달하는 면적이 개발되는 것이다. 그 도시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보겠다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정책에 찬성할 수 있겠는가.

우리 군포는 어떤가. 2000년 1월 5일 승인된 2016년 군포시 도시계획에는 36만명이 인구계획이다. 1989년 1월 1일 시로 승격되고 산본신도시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신도시 17만명을 비롯해 엄청난 인구가 유입되었고, 그러한 인구 추이에 따라 당초에는 40만명이 훨씬 넘는 인구계획을 구상했었다고 한다. 급격한 인구증가를 생각한다면 당시로는 예상되는 구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인구증가는 곧 일정 수위에 도달했고 현재는 28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추이를 감안하여 인구계획도 36만명으로 조정됐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하고 있는 곳들에 신규 유입 인구를 계산해보더라도 30만명 수준이라서 비록 타 지역에 비해 인구 증가 수준이 적지만 6만명이라는 대 인구가 또다시 어디엔가 유입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인구계획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즉 전국 시 단위 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면적이 작은 도시로서 전체 면적 중 개발면적 17%, 녹지비율 73%에 83%의 공동주택 비율에 달하는 집중 개발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수치로 인구밀도 75.8천명/㎢라고 아는 것 보다, 그러한 현실이 집값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 최근의 상대적 도시가치 하락이라는 뼈저린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더욱 확실히 인식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기존 인구의 1/5을 넘는 6만명 대 인구가 또 유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적지 않은 인구유입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신도시 건설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각종 개발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행정구역 개편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고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 등이 진행되고 있어 인구 감소 요인 역시 적지 않은 마당에, 여러 수도권 도시들이 지나친 인구증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역을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전시켜나가는데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얼마 전 도시계획 심의 권한이 건설교통부로부터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이관됐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치단체들의 현실적인 계획능력이 필요한 때가 되고 있다. 우리 군포 역시 시험 무대에 올라서고 있다.

군포시민들은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비대해지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인구 30만명의 아담하지만 활기찬 도시, 능력 있는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점에서 군포시가 진행 중인 2020 도시계획이 어떻게 수립될지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2005-09-15 01: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