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수]군포환경자치시민회의 창립과 연대활동

[이대수]군포환경자치시민회의 창립과 연대활동

[2005/05/24 군포환경자치시민회]공동대표.목사

1 소각장 반대운동과 환경자치시민회 창립

1) 소각장 반대운동의 시작
1989년 4월 정부의 주택 2백만호 건설이 시작하면서 5개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되었다. 처음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산본신도시내 소각장 건설이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추진되기 시작해 1995년 5월 건설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주민들이 반대활동을 시작했다.
1993년 7월 시작된 군포의 소각장반대운동이 지속되면서 주민운동의 장점과 더불어 한계도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도력의 취약, 안정적인 조직기반의 부족, 정치적 이용으로 인한 도덕성 시비, 전문성 부족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주민조직의 특성인 만큼 이를 보완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던 것이다.
96년 10월 시 측의 산본동 산 170번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군포지역사회연구회(나중에 환경자치시민회로 합류)와 군포시민신문 주최로 96년 10월 수리산 생태기행을 시작하게 된다. 몇 차례의 생태기행은 수리산에 세워질 소각장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수리산 지키기를 위한 활동으로 96년 12월부터 지역내 거주하는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시작된 준비모임을 거쳐 97년 11월 군포환경자치시민회가 창립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신문의 역할이 중요했다. 95년 5월 창간된 시민 주주제인 군포시민신문은 주민의 편에서 소각장 반대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지역신문과 더불어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2) 군포환경자치시민회의 활동과 대안만들기
군포환경자치시민회는 환경보전과 주민자치, 수리산 지키기, 아름다운 생활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활동의 목표로 출범하였다. 회원으로는 주부, 청소년, 학계, 교육계, 의료계, 종교계, 전문직 종사자, 자영업자, 노동자, 농민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참여를 표방하였다. 96년부터 활동가 중심으로 모였던 군포지역사회연구회도 환경자치의 일부로 참여하게 되었다.
환경자치는 2002년 9월 현재 수리산자연학교, 군포생협, 시민정책센터, 환경자치학교, 주민자치모임, 회보편집팀을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자전거동호회인 자전거마을, 수리산자연학교 교사모임등의 자생적인 모임으로 활동을 확대하면서 각 팀별로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초기부터 외부에서 실무자를 영입해 활동하다가 사무국장의 사임을 계기로 지난 2001년 3월 초 내부에서 활동중인 간부를 사무국장으로 선임하는 단계로 변화했다. 현재 2명의 사무국 상근자가 활동 중이다.

① 수리산 자연학교
환경자치는 수리산 자연학교를 출발하게 만든다. 준비모임 단계인 97년 5월부터 주부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시작되었고 이후 창립과 더불어 자연학교로 발전하여 5기 지도자교육을 마쳤고 초등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교사를 대상으로 자연체험교육, 산골체험, 각종 생태기행을 진행하고 있다. 지도자교육은 자연학교의 교사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활동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1년 정도 교육을 받으면 초보적인 수준에서 자원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 실현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월 1회 다양한 생태기행을 다닌다. 동굴 슾지 갯벌 하천 등의 자연환경을 배우고 익히는 기회가 되고 있으며 초기에는 외부 강사에 전적으로 의존했으나 이제는 자체 교사의 안내로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수준을 넘어 외부 강의를 다니는 단계에 이르렀다. 군포시내의 여러 초등학교의 책가방 없는 날 수업하기, 군포시에서 방학중에 운영하는 환경학교의 안내자로 참여하고 있고, 토요일마다 수리산 일대를 탐방하는 다양한 생태학습 교실 등을 운영하면서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가장 안정적인 회원수를 확보한 상태이고 교육을 다양화하고 있는 중이다. 2002년부터는 들꽃을 공부하는 주부들의 모임(들꽃공주) 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시도가 되고 있다. 습지를 생태교육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수차례의 지도자 교육과정을 거치면서도 교육생이 지속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다른 팀 및 환경자치와의 활동공유가 미흡한 것도 극복 과제이다.

② 수리살림에서 생협으로
소각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쓰레기의 감량 재활용을 위해 96년 가을부터 모이기 시작했고 97년 4월 '수리살림'모임이 환경자치시민회(준) 내에 태동하게 된다. 첫 사업으로 아파트 단지의 음식물찌꺼기를 농장으로 보내 재활용하는 사업을 위해 몇 달 간의 교육과 홍보 설문조사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98년 3월부터 오리농장으로 음식물찌꺼기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는 아파트 부녀회가 주축이 되어 주민 서명을 받아 동대표회의의 결의로 관리비에 수거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음식물찌꺼기 재활용사업은 96년 12월부터 추진되었으나 시측의 무관심과 주민의 소극적 자세 때문에 진전이 없다가 환경자치시민회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된 것이라 평가된다. 10월부터 쇼핑봉투 대신 장바구니 들기 운동을 시작하였다. 캠페인과 가두서명, 유통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99년부터 일부 유통업체가 참여하기로 한 성과를 얻고 있다.
수리살림은 음식물찌꺼기 사료화를 확대하면서 참여 아파트 부녀회를 주축으로 '군포시음식물찌꺼기 재활용 시민협의회'를 조직하여 회칙을 제정하고 사료화 사업 운영 전반을 공개하고 재정을 자율관리하면서 주민 스스로 주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음식물재활용사업을 진행시켰다. 현재는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사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역할은 하고 있지 않으며 생협 만들기에 힘을 보태는 활동으로 전환되었다.

③ 시민정책센터 - 연구모임의 정책대안 만들기
지역내 거주하는 전문인력과 활동가를 주축으로 비정기적인 모임으로 유지하고 있다. 96년부터 군포지역사회연구회 라는 이름으로 모이다가 환경자치시민회의 창립과 더불어 주민자치연구모임으로 활동하다가 2001년 총회를 통해 시민정책센터로 전환되었다. 군포지역의 여러 현안들을 조사 연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98년 지방선거에서의 정책토론회 참여하였고, 경기의제 21에서 폐기물분야 사업을 맡아서 진행해 왔다. 또 군포의제 21을 준비하고 참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1년 2월부터 매월 1회 각 분야별 시정평가를 위한 정책포럼을 운영해 왔다. 포럼에는 관련분야 위원들이 주제발표를 하고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자리로 이루어져 왔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센터 평가 작업을 진행했고 2002년에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주민자치모임과 공동으로 조사활동을 전개했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조건으로 인해 안정적인 모임을 계속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④ 환경자치학교
시민환경 지도자를 발굴 양성하기 위한 환경자치학교도 운영중이다. 99년부터 상.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2개월 과정으로 강좌를 개설하여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4년째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회원내부의 인식심화와 시민운동에 필요한 교육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강사진으로 지역 내 거주하는 관련 교수와 분야별 시민운동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속모임도 진행하고 있다. 2000년 상반기에는 경기지역사회 아카데미와 공동으로 군포지역 시민운동지도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2001년 하반기에는 간부급 인사를 중심으로 심화학습 형태로 운영했다. 주축이었던 총무의 사임으로 어려움도 겪었지만 2002년에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강좌를 개최했으며 홍세화 초청 특강도 개최했다. 년 2회를 넘어 상설적인 활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수준이다. 특히 소수일지라도 분기별로 각팀 및 일반 신입회원에 대한 공동 교양교육강좌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관심있는 분야 혹은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분야 또는 인물을 초청해 회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강좌와 토론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⑤ 주민자치모임 만들기
환경자치의 취지에 따라 여러차례 모임 결성을 시도 했으나 주민자치와 시민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모임으로 시작되었다. 다른 팀에 소속되어 있어도 중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모임이다. 수차례 결성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2001년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공모사업으로 참여한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실태조사와 시범사업 실시를 계기로 각 동별 책임자를 찾아 현재 주 1회 학습모임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조사와 평가 작업을 진행해 일정한 성과를 얻어낸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2년 6월 지방선거에 조금숙대표가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적극 참여해 활동하는 경험을 쌓았다. 참여회원 수가 적은 것에서 나타나듯이 주민자치활동 자체가 어려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적 장벽을 극복하고 일상적인 활동으로 자리잡는 것이 과제이다. 2002년 하반기에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조사와 평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의회 모니터 시정참여와 시정지기단 더나아가 시민의 정치참여로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⑥ 군포생활협동조합
수리살림팀을 주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팀이 발기인과 회원을 동시에 모집해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지역 내에 경제적 기반과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도하고 있다. 99년 5월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발기인과 12월 창립추진위를 조직하고 2000년 3월부터 유기농산물을 중심으로 회원들에게 물품공급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한국생협연대에 가입했고 현재 기대했던 것보다 진척이 느린 편이지만 현재 주1회 학습모임과 정기회의를 통해 중심을 형성하면서 회원을 확대하고 조직을 안정화시켜가고 있다. 활동 포기를 고민해야 하는 적지 않은 어려움과 진통 속에서 2002년 1월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회원은 기대만큼 빨리 늘어나지 않았지만 자립을 이룩할 정도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활동을 주도하면서 주거지역 동 혹은 아파트단지 모임 시식회등을 개최하고 생협연대 각종 위원회에도 적극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직접 생협을 만는 사례가 되어 환경자치의 특성이 반영되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월부터 이사회의 결정으로 활동중인 이사를 첫 상근자로 근무하게 하였다.

⑦ 회보편집팀
초기에는 사무국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발행하였지만 업무과다로 어려움에 부딪혀 자원활동가의 참여를 통해 발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단체의 활동을 알리고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의 장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회보팀을 꾸려 정기적으로 회보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2001년까지는 광고후원자를 독자적으로 확보해 재정안정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사무국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활동을 해왔다.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이 부족한 것이 가장 어려운 사정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2002년 상반기를 거치면서 현재는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수준이다.

⑧ 자전거마을 동호회 활동
자전거동호회 99년 6월 환경의 날을 시작으로 활동을 시잗하여 1년동안 소수의 동호인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2000년에는 지구의 날 태을예술제 한마음 축제의 행사에서 자전거타기를 담당하면서 시측과의 협력도 가능해 졌고 모임도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다. '자전거 마을'은 주부중심의 모임과 직장인과 산악자전거 동호인 학생등 다양하게 참여해 오다가 산악자전거동호인들은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2002년에는 군포의제21 생활환경분과 사업인 자전거타기 실태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자전거타기 운동의 활성화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재 매주 월요일 주부팀은 생활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타기 운동을 생활 속에 정착시키고 있다.

⑨ 교사생태지도자모임
수리산 자연학교에서 교사생태교육과 별보기 지도자교육을 통해 만나게 된 교사들의 자발적인 모임이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교사들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학교내에서 환경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독자적인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다.

⑩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하기
99년 진보네트를 통해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한 적이 있고 2000년 11월부터 다시 개통되어 현재 회원들이 자주 들러보며 활용하고 있다. 독자 도메인(www.ecofamily.net)을 확보해 여러 관련 단체의 활동을 포괄해 가고 있다. 회원간의 대화공간이 되고 있으며 활동소개 소식 전하기 일반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각 활동 팀별로 방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 경험은 환경자치 내부의사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⑪ 일일 호프 진행
재정 부족이 계기가 되어 2000년부터 매년 봄 일일 호프를 3년 째 진행해 왔다. 처음 진행하면서 논란이 있었지만 회원간의 단합과 활동 소개 재정 수입 등의 목표를 달성해 왔다. 각 팀별로 역할 분담을 맡은 채로 진행되어 자체 훈련과 전체 회원간의 친교에도 기여해 왔다. 이제 정례화되고 있는 만큼 내용을 보완하고 수익만이 아닌 하나의 의미있는 행사가 되도록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연대활동과 정치참여
환경자치시민회는 준비모임 단계에서부터 다른 단체보다 군포 쓰레기연대회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당시 전임시장 집행부와의 대치구도가 짜여진 현실에 부담을 느낀 단체들이 내부 회원 구성의 특성으로 인해 적극 참여가 어려웠던 반면에 애초부터 성격을 분명히 한 것이 연대를 가능하게 한 이유가 된 것이다.
환경자치는 출범과 더불어 지역 내 시민단체간의 연대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군포경실련, 군포시민의 모임, 환경복지군포시민기구 등 4개 시민단체가 '6.4 연대회의'를 조직하여 9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정책공청회와 시장후보 초청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환경자치 내에서는 '주민자치연구모임(정책연구모임의 전신)'이 6.4연대 사업을 담당하였다. 이 6.4연대를 출발로 지역내 각종 현안들에 대해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2000년 9월 10개 단체가 참여하는 군포시민단체협의회 창립으로 이어진다. 6개월 단위로 간사단체 역할을 돌아가며 맡아서 느슨한 연대체로 활동 중이다.
군포 쓰레기 연대회의는 6. 4선거를 맞으면서 후보전술을 채택하였다. 소각장 건설을 중단하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이 전술은 주효했다. 환경자치는 독자적으로 간부를 시민후보로 추천했고 연대회의의 지원 속에서 시의원에 당선되었으며, 군포연대회의가 지지했던 새로운 시장과의 일정한 협력과 공동모색이 가능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연대회의가 지지했던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었고 시민단체들은 시장과의 합의로 청소과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음식물 사료화 사업을 중단시키고 '군포시 음식물재활용위원회'를 민관 합동기구로 구성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하게 만들었다. 이후 12월에는 경실련, 군포시민의 모임도 군포쓰레기연대회의에 적극 참여하게 됨으로써 시민단체와 주민조직의 결합이라는 모습으로 군포쓰레기연대회의는 질적인 변화를 갖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소환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96년 4월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소각장 후보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의 불이행에 대한 불신과 용량축소와 환경영향조사 기관선정들의 문제에 소극적인 국민회의 소속 시장과 시의원에 대한 불신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었다. 국민회의의 시장후보 선출과정에서 발생한 파동에 대한 지구당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비판과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배경으로 하면서 진행된 활동이었다. 소각장과 관련해 2000년 11월 1일 주민지원협의체가 조직되어 시험가동에 따른 안전도성능검사. 쓰레기관리에 대한 주민참여 보장. 주민지원기금 조성, 수리산복원, 주민감시권 보장등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시험가동관련 협약이 2001년 3월 30일 체결되었다. 6월 이후 본가동이 시작되면서 유급감시원 활동 시작 9월에는 독자사무실을 확보 운영하고 있다. 반입제재기준과 안전도성능검사 방법 찾기 주민지원기금 조성등의 방안을 협의 중이다.
환경자치시민회는 현재 군포(군포쓰레기연대. 군포시민단체협의회. 군포의제21. 군포환경관리소(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 안양권(실업극복. 새교육공동체. 안양천네트워크. 정보네트워크) 그리고 경기도(녹색자치경기연대. 수도권쓰레기연대회의. 경기쓰시협. 경기에너지연대. 경기의제 21)와 전국조직(쓰시협) 까지 다양한 연대활동에 참여해 왔다. 역량에 비해 과다한 연대라는 점과 초기에는 대표 중심의 연대활동이라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점차 팀별로 혹은 사무국에 의해 사안에 따른 연대로 점차 전환하고 있는 상태이다.

2. 소각장 대책위에서 수도권쓰레기연대회의로

1) 1차 연대활동 - 전국소각장설치반대주민연합회
90년대 초반부터 목동 상계동을 중심으로 소각장 증설 및 건설이 추진되면서 각 지역의 부지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운동은 부천 중동, 군포 산본, 고양 일산, 안양 평촌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의 소각장 건설 추진과 맞물려 더욱 증폭되었으며 93년 8월 서울 탑골공원에서 소각장 설치 지역의 주민들의 연합시위가 있었다. 그 후 전국소각장설치반대 주민연합회가 결성이 되었었다. 당시의 운동은 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반대운동에서 출발하였으며 소각장 건설 저지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연대활동을 모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환경과 공해 연구회등 중앙 환경운동단체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원 연대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탄압으로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부천 중동, 군포 산본등 소각장 대책위 지도부의 구속과 수배, 일반 주민의 갖가지 피해 등 적지 않은 희생을 치러야 했고 개별 지역의 자체 싸움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대활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말았다. 산본소각장대책위는 서울지역의 목동 상계동 소각장의 투쟁경험과 성과를 습득하면서 활발한 반대운동을 벌여나갔다.

2) 2차 연대활동 - 수도권쓰레기연대회의

① 군포에서 수도권으로
94년 12월 군포에서 공권력을 동원한 공사강행으로 주민대책위는 약화되었고 이에 당시 군포시민의 모임을 필두로 안양 경실련, 안양 YMCA, 경기중부 노총 등 안양권 시민단체 및 배달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과 공해 연구회등 중앙환경단체와의 연대활동이 모색된다. 그리하여 95년 초 '군포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단체 연석회의'가 결성되어 군포의 소각장 건설과 관련한 각종 대책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95년 말부터 서울의 목동, 상계동, 강동구 등 소각장 설치지역과의 연대활동을 하고 있던 단체들과의 연대를 모색하게 된다. 95년 서울의 강동, 목동, 상계, 일원동, 경기도의 군포, 고양 등 지역의 주민대책위와 지역환경단체,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배달환경연합, 환경과 공해연구회,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여성민우회등의 중앙 환경단체가 합류하여 1996년 1월 '수도권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회의'를 창립하게 된다.

② 수도권쓰레기연대회의의 연대방식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소각장 설치 반대운동에서 쓰레기문제 해결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운동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운동은 세 주체가 참여하는 것이다. 지역주민대책위, 지역시민환경단체, 중앙 환경단체가 그동안 지역단위로 개별 연대활동을 하던 수준에서 지역 전체를 아울러 묶어 세우는 운동으로 발전하는 과정이었다. 창립 당시 '쓰레기문제는 시민의 힘으로' 라는 슬로건으로 연대회의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쓰레기문제는 '가정에서 국회까지' 라는 활동의 폭을 선택하였다. 주민 각자의 노력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소각위주의 쓰레기관리 정책을 감량 재활용 우선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창립 직후부터 환경부를 방문하여 소각위주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기초와 광역 의원의 참여도 자치단체에 대한 압력과 자료와 정보 수집에 큰 힘이 되었다.
한편 소각장이 건설된 지역은 가동을 위해 폐촉법에 의거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된다. 주민협의체는 소각장 건설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과 소각장의 안전관리를 운영을 위한 감시등의 역할을 하는 주민참여 조직인 대책위에서 주민협의체로 전환 또는 병행하면서 안정적인 조직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③ 연대회의의 활동 방식
연대회의는 소각장 건설이 예정된 지역부터 건설 추진, 완공, 가동에 이르는 지역이 모두 포함되었기 때문에 소각장 건설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공유할 수 있었다. 앞서 진행된 경험과 사례를 후발 지역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고 여러 지역과 단체가 연대함으로써 지역적 한계와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하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공세에 맞설 수 있었다. 중앙환경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 그리고 전문성은 각 지역별 운동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정부와 자치단체도 점차 연대회의를 실체로 인정하게 되었다.
97년 4월에는 일본의 다이옥신 대책모임인 D-네트(다이옥신 네트워크의 약자) 대표를 초청하여 일본의 소각장 운영실태와 다이옥신의 위험을 알리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97년 5월 다이옥신 파동을 겪으면서 1차 연합회 시기에 좌절되었던 부천등의 지역들도 다시 합류하게 되었고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서 건설되는 소각장 추진 주변 지역의 대책위 참여도 꾸준하게 진행되었다. 연대회의는 다이옥신 파동에 대해 적극 대처함으로써 다이옥신 배출기준치를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소각장 건설에 일정한 제동을 거는 성과를 얻었다. 다이옥신 배출치에 대한 조사에서 대책위와 주민협의체가 제대로 활동을 했던 목동과 상계동의 경우에는 다이옥신 배출치가 현저히 낮았고 주민참여와 감시가 없었던 지역은 높았던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민 감시와 참여가 활발한 지역은 안전관리에도 기여하게 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연대회의의 초기에는 중앙 환경단체가 순번제로 사무국(간사단체) 역할을 맡았었다. 중앙단체의 자체 역할 과다와 집중성 부족으로 독자적인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하고 지역단체가 맡게 되었다. 소각장이 가동되고 있는 지역의 부담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다.

④ 연대의 확대와 안정성 확보
97년 10월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가 발족하면서 연대회의는 내부 논의를 거쳐 참여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는 우려와 연대회의의 위상강화와 활동의 확대라는 기대를 가지고 참여한 쓰시협 활동은 연대회의의 위상을 안정화시키고 소각장 문제에서 쓰레기문제 전반으로,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98년 총회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을 준회원으로 받아 들이도록 회칙 개정을 하였다.
연대회의는 97년 환경부와의 폐촉법 시행령 개정 협상과정에서 간접영향권 문제로 이탈행위를 한 상계동 소각장 대책위에 대해 6개월 활동정지라는 징계를 내렸다. 자신의 지역 이익(일부 주민의 이해 관계)을 우선하려는 지역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림으로써 전체 참여 조직의 공동목표와 환경운동의 대의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원칙이 확인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연대회의는 초기에는 집행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조직체계를 확립하게 되었고 대표자회의와 집행위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다. 98년 9월에는 국회 환경포럼과 공동으로 '환경자치 실현을 위한 친 환경적 폐촉법 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이어 10월에는 다이옥신과 소각재 문제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하여 다이옥신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그후에도 소각재 문제에 대한 토론회, 폐기물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도와 정책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군포환경자치시민회가 사무국을 맡고 상근 실무자가 활동하면서 정기적인 소식지를 발행하고 지역간의 활동 경험과 정보의 교류도 훨씬 원활해 지고 있다.
일본의 다이옥신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제반 대표 초청 토론회를 비롯하여 99년에는 미국에 본부를 둔 다국적자료정보센터(Multinational Resource Centor)와의 교류를 시작으로 쓰레기문제와 관련한 국제적인 연대를 위해 미국과 일본의 대표를 초청해 99년 7월에는 '지속가능한 쓰레기관리를 위한 지구시민연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쓰레기문제를 둘러싸고 200년 7월 방콕에서 WNA(Waste Not Asia)가 창립되었으며 매년 정기모임을 하고 있다. 쓰레기문제에 관한 최신의 국제적 동향과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 연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풀뿌리 조직에서 광역과 전국조직화 그리고 지구적 연대로 발전되는 형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2001년 2월 총회에서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중심으로 활동방향이 잡히면서 활동이 거의 정체 상태에 빠져 들었다.

3 연대의 확대와 다양화

1) 녹색자치경기연대의 시도
경기도는 개별 지역 차원에서만 시민단체의 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단체의 연륜이 짧고 타 지역이나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활동하기에는 역량과 경험 부족인 상태가 계속되었다. 수도권쓰레기연대회의에의 참여를 계기로 경기도 97년 5월부터 단체들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수원권을 중심으로 조금씩 이루어지던 연대활동도 함께 만나게 되었다. 97년 8월에는 평택호 공동탐사에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 연대의 분위기를 진작시키면서 98년 3월 창립된 녹색자치경기연대는 아직 초창기 단계이다. 지역적으로는 군포 과천 안산 성남 하남 수원 안성 평택 오산 등이며 대부분 중앙조직과 연계를 갖고 있지 않는 자생적 지역조직이다. 모이는 수준은 초기에는 월 1회 정도 모이다가 한동안 각종 연대사업의 과다로 부정기적으로 모였었다. 98년 4월 수도권쓰레기연대회의와 공동으로 '경기도 쓰레기관리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5월에는 팔당호 수질 보호를 위한 연대활동에 참여하고 지지 방문하였다. 또 경기도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에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최근에는 경기도내에서 생태교육지도자 교육을 위한 공동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생태지도자 교육은 각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생태교육과정을 공유하면서 큰 틀을 형성하려는 시도이고 주부지도자(자원활동가)들의 필요성과 결합되면서 진행되고 있다. 2001년 3월 총회를 거치면서 8개 지역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비록 느슨하기는 하지만 풀뿌리연대라는 특성을 살려 가는 중이다. 아울러 2000년 말부터 총선연대 이후 침체되어 있던 경기도내 시민단체간의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상설적인 연대체인 경기시민운동연대 결성과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2001년 이후에는 사무국을 중심으로 정례적인 회의를 진행하면서 생태지도자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군포 수원 성남 안성에 평택까지 합류하였다. 2002년에는 생태지도자 해외연수(일본) 및 국내 연합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2) 연대의 다양화 - 생활협동조합. 에너지연대. 주민자치센터
군포생협이 창립을 준비하면서 생협연대와 연대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기존의 연대 활동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대표자 중심에서 역할을 맡은 담당자가 연대활동의 책임자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기존 연대에서 분야별 활동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에너지 연대 역시 사무국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독자적 책임성을 감당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주민자치모임은 아직 연대 활동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수준이지만 주민자치센터 사업을 하는 단체와의 만남을 시작한 상태이다.

3) 해외연수와 국제교류와 연대를 위한 준비
쓰레기부문에 머물러 있던 국제연대 활동에서 2002년부터 자연학교 에너지연대 생협 등을 통해 관련 단체와의 해외연수와 교류가 시도되고 있다. 아직은 해외연수를 가는 수준이지만 점차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교류와 연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단체가 독자적인 해외연수와 교류를 시행하기에는 어렵지만 지구화가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에 걸맞게 환경자치의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알리는 기회가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의 시민운동을 소개하는 일이 필요한 시대이다. 특히 WSSD(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구정상회의) 이후 민간단체 뿐 아니라 지방의제 21로 확대되는 다양한 연수와 연대 활동의 기회가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2002년 12월 6차 총회에서 예산의 0.5%선에서 국제교류지원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하였고 이를 회칙에 명문화 했다. 이러한 결정은 민간단체가 아시아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금으로 적립되어 해외 NGO 활동을 지원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지역에서의 한국의 책임을 인식하고 기초지역단위에서 광역단위로 이러한 해외교류지원활동을 위한 활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4. 활동 원칙의 정착과 변화 요인

1) 활동 초기의 원칙
군포가 10년째 소각장 반대 및 대안운동으로 주민운동의 원류가 형성되어 있는 조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일반주민운동의 한계, 실무자 중심의 시민운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민운동으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는 구상이 마련되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방침이 마련되었다.
① 지역내에서 시민지도자를 발굴 육성 지원하여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② 각계각층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고 각자의 역할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③ 활동은 팀 단위로 자발적으로 진행한다. 활동 팀의 성격에 적합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④ 의료, 전문직, 자영업 종사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물적 토대를 안정적으로 구축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그런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2) 비젼과 목표 원칙에 대한 점검
창립 5년을 맞이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시도해야 한다. 시대와 내외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비젼과 목표의 점검 조직 운영의 원칙을 재검토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고 있다. 우리가 회칙에 명시한 4가지 목표 환경보전 주민자치 수리산지키기 아름다운 생활공동체 만들기에 대해 성과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자연학교는 학생과 주부 일부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생태교육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지만 수리산 기키기라는 실천활동에 소흘했고 교육의 성과가 실천활동으로 이어지도록 분화되어야 하는 과제 앞에 있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소각장 반대 및 대안운동에 앞장섰던 수리살림은 긴 휴면상태이다. 자치학교는 봄 가을 2회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신입회원교육 간부교육 시민대상의 초청강연 등으로 다양화시켜 연중 늘 강좌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생협은 11월 말 현재 150명 정도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조합원 수가 기대했던 속도로 빨리 늘어나지 않지만 안정되어 가고 있다. 협동운동의 영역이 소비자 생활에 국한될 이유가 없다. 의료생협도 있고 육아생협도 있고 공동노동생산(워크즈 컬랙티브) 공동체도 가능하다. 여성 중심이 불가피하지만 양성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는 남성들이 회사주의적 인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시민정책센터야 말로 가장 오래된 모임이면서 가장 활발하지 못한 팀이다. 개별사정이 많아 불가피하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중심을 잡고 사안에 따라 꾸준하게 활동해 가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
주민자치모임은 무엇보다도 회원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과제이다. 주민자치의 한 축에 그동안 접근이 기피했던 정치영역을 생활정치로 끌어안는 과제가 있다. 시정과 의정에 대한 감시와 협력 그리고 대안이라는 영역에서의 분발이 필요하다. 2003년부터는 예산감시활동을 활성화 해 갈 예정이다. 지난 6.13선거에서의 경험을 살려 지속적으로 생활정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과제임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자전거마을은 나름대로 꾸준하게 활동하지만 여건과 인식미비로 자전거타기가 생활화되지 못하는 지역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사업은 사무국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회원 팀으로 꾸려져야 하는 과제가 있다. 21세기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인 에너지 문제를 대중적운동으로 확대발전시키는 노력이 지속되었으면 싶다. 경기도와 분야별 연대는 늘어나지만 군포내 연대활동은 후퇴하지 않았는지 우려될 수준이다. 안팎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자체 활동에 매몰되어 버린 단체들의 현실, 시민운동의 정체성문제와 포섭력이 강한 행정과의 관계설정 등에서 우려스러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3) 생활정치와 지역정당 그리고 협치(協治)를 향한 시도
1년의 준비기간 과 5년간의 활동을 제대로 평가하기는 이르다. 왜냐하면 초창기의 다양한 시도와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의 참여 더나아가 주민이 주체로 자리잡기 등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행정에의 참여는 곧 이어 생활정치 운동으로 발전할 것이라 예상된다. 중앙집중적인 전국정당이 독과점을 이루고 있는 한국 정치상황에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분권화가 가속화되면서 광역적인 지역정치운동을 모색해야 한다. 일본을 비롯한 선진각국의 사례를 기초로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지방의제21 운동에서 참여와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더 나아가 공치(共治), 협력적 통치 곧 협치(Governance)가 부각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기 위한 협치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지역에 정착시키는 일은 주민자치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있을 것이다.
이제 선거 국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후보를 내고 후보를 당선시키는 운동까지 포함되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보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일까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정치는 선거기간 중의 활동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제해야 한다. 의회활동 참여, 시 행정 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치적 대안 만들기를 일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적으로 아래와 같은 주제들을 생각해 본다.
생활 속에서의 정치 주제 찾기 / 행정과 의회에 대한 참여 감시 활동 / 좋은 시민후보(여성후보 우선) 발굴과 육성 / 선거참여를 통한 시민자치운동 활성화 / 의회 진출 의정활동 지원과 연대 / 단체장 만들기와 정책연합

마무리 - 인간의 자각과 성숙에 기반한 시민운동을 기대하며

이제 준비기간 1년 활동 5년을 경과하면서 그동안의 활동을 기반으로 한단계 높아지는 시민자치운동, 시민운동을 해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는 하나, 하나를 자각하는 다름' 이라는 화두를 잡아야 한다. 단체가 일정하게 성장하면서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간의 조화, 전체적인 통합성과 조화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지방정부 세션에서 강조된 '지역행동이 세계를 바꾼다' 는 화두는 지구촌 시대 우리의 책임의식과 활동 비젼을 생각하게 한다.
활동을 하면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운동의 성숙은 인간의 성숙도에 비례 하는 것' 이라는 명제를 떠올리게 된다.
특히 주민자치운동을 표방하는 입장에서 자치의 진정한 의미인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 임을 인식해야 한다. 환경자치가 지향하는 바는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상생하는 지역사회 그리고 세계'임을 깨닫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김지하는 생명운동의 정치형식을 주민자치라고 표현한 바 있다. '공동체적으로 우주질서를 깨달아 스스로 창조하고 그 질서에 따라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하니 희망을 가지고 믿으며 환경자치의 수레를 함께 끌고 밀어가지 않겠는가./ 2004년 작성

2005-05-24 01:3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