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용]택지개발 위한 GB 훼손은 안 된다

[박원용]택지개발 위한 GB 훼손은 안 된다

[2004/11/10]안양시 동안구청장

 

[기고/택지개발 위한 GB 훼손은 안 된다]

풍문으로만 무성하던 안양시 관양동마을 18만 5천평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사업’ 지구로 주민공람을 실시한 이후 이를 반대하는 주민 여론의 강도가 높다.

관양동마을은 안양에서 그동안 유일하게 보존돼온 자연부락이다. 오랜기간 그린벨트에 묵인 채 주말농장과 포도농장이 그리고 산새소리에 다람쥐가 뛰어노는 ‘도심속의 천혜의 전원마을’이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2%밖에 안되는 수도권에 인구 50%가 밀집되어 있다. 특히 안양시는 전국에서 서울, 부천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3위인 과밀도시로서 58.5㎢의 협소한 면적에 인구는 62만명이나 살고 있으며, 가용토지가 전무하고 교통난 등 심각한 도시문제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

게다가 관양동마을이 있는 동안구는 21.94㎢에 안양 인구의 60%나 되는 35만5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곳에 4천700가구, 줄잡아 2만여 명의 인구가 유입되면 과연 어찌 될까? 그야말로 ‘포화’ 상태, 그 자체일 것이다.

건설교통부가 저소득층 주거안정 명분으로 201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100만호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밀어붙이기식의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것이다.

특히 관양동마을 임대주택 예정지구는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그린벨트 해제 공약에 의해 동편(12,620평), 부림(9,994평), 간촌마을(7,856평) 등 총 3만평이 2004년 4월에 해제절차가 완료돼 3층까지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30여년만에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시점에서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참여정부에서 이를 백지화하고 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탁상행정의 본보기라 아니할 수 없다.

안양은 녹지지역이 전체의 63.1%나 되기 때문에 가용토지가 없어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유일한 자연부락인 관양동마저 개발되면 미래의 활용공간이 전혀 없는 도시가 되고 만다. 2016년 인구 73만명에서 2020년 70만명으로 줄여놓은 안양시의 도시기본계획의 틀이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

정부는 지역 인구가 택지개발단지로 ‘이동’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선례에 비춰 볼 때 불가능하다. 평촌이나 분당신도시가 들어설 당시 지역주민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장담은 장밋빛 전망에 불과했다. 실제 신도시에는 서울시민들이 대거 유입되었던 현상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관양동 마을과 인접하고 있는 의왕청계지구 아파트단지 건설(10만평), 의왕포일주공단지 재건축(2천230가구)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관양동까지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인덕원 사거리의 상습정체 교통혼잡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신도시가 있는 안양은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조건 때문에 서울 생활권인 주민이 많다. 정주의식이 약한 것도, 변경문화 뿐이라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한탄도 나온다. 그래서 자연부락인 관양동 마을은 더욱 소중하다. 이곳을 생태마을로, 전통마을로 특성화시켜 청소년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자는 다양한 여론도 있다.

임대주택 문제는 지자체가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 동의 없는 ‘밀어붙이기식’ 개발은 절대 안 된다. 향후, 관양동 일원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그린벨트 조정가능 지역으로서 광역도시계획이 완료되면 우리시에서는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친환경적인 첨단산업단지 등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정책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추진해야 될 것이다.

2004-11-10 16: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