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광명시장, 납골당 문제 토론합시다

[이상인]광명시장, 납골당 문제 토론합시다

[2007/03/31]자치분권경기연대 공동대표

광명 납골당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정치인들은 진지한 고민 좀 해야 한다 -

최근 광명시 일직동 산1번지 성채산에 납골당 계획이 표면화 되면서, 광명시 주민, 안양시 석수동 주민, 금천구 주민들이 강한 반발을 하고 나서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다.

납골당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그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도시 한복판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이것은 납골당의 당위성이 아무리 중요하고, 향후에는 더욱 중요한 도시기반시설로 판단되더라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나 행정이 합의를 이끌만한 상황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의 합의 구조는 급속하게 민주적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 해도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 결론이 쉽지 않다는 것을 사회적 문제가 된 주요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다.

납골당은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경기중부권 지역경제활성화의 한축으로 형성되는 KTX광명역 인근에 배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분명 재고해야 한다.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납골당문제와 관련 그간의 대략적인 논쟁들을 보면,

(1) 장사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냐? 아니냐?
(2) 장사시설이 필요한 도시시설이냐? 아니냐?
(3) 안양시 석수동 일대 주택가와 학교 등과의 거리가 불과 400미터 정도인데 너무나 인접하여 문제가 있다?
(4) 안양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렇지 않다?
(5) 향후, 납골당을 화장장까지 확대할 것이다? 아니다?
(6)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하지 않았다? 행정 절차를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다?
(7) 사업추진의 절차에 의문과 문제가 있다? 아니다?
(8) 납골당 사업은 광명시 행정에 관한 문제로 안양시는 관여 말라? 아니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러한 논쟁은 각각의 주제로 보면, 일면 타당한 점이 있으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효선 광명시장은 납골당 건립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정치인들에게 “정치인으로서의 고민 이해는 하지만 정치적 자격은 없다.” 며 “이런 사람들은 정치 그만했으면 좋겠다.”, “주민들 선동하는 ‘포퓰리즘’ 정치하지 말라” 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토론을 하던가 아니면 찬성해 달라” 고 강력한 의견을 피력하고, 또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종걸 국회의원과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신중대 안양시장에게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난상토론’ 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여기에 정치인들이 어떤 답변을 하였는지는 확인 되지 않고 있다.

정치인들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지 입장 표명은 자유겠지만, 지역 주민들 문제에 대하여 고민 좀하고, 쓰잘떼기 없는 일에 가지는 관심 좀 끄시고, 사람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진지한 고민 없이, 주민들 집회 한다면 어깨띠 메고 눈도장 찍으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이나 한방 찍고, 주민들에게 생색내는 역겨운 짓은 안 했으면 한다. 반대 하려면 어영부영 하지 말고 신념을 가지고 확실히 하라!

도대체, 지역에 지방의원, 시장,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처신하기에 광명시장으로부터 안양시민들은 이런 소릴 들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확신에 찬 신념과 논리하나 없이 대응하는 정치인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이런 소릴 듣는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인들 몸둥이 만 이라도 나와 주면 고마울 지도 모른다. 주민들일에 진심으로 고민하는 정치인들 쉽게 구경하기 힘든 탓도 있을 것이다.

나름대로 역할을 하며 고생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애기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집회에서 발언한 검토해 보니 반대하는 확실한 신념과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많은 정치인들 중에 우리가 존경하는 정치인들의 공동점은 자신과 국민들에게 정갈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분들의 말과 논리는 군더더기가 없으며, 언제나 단순명쾌하다. 무슨 애기를 하는 것인지? 분명하다는 점이다.

변명인지? 욕을 좀 덜 먹으려고 정리되지도 않은 말을 끝도 시작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짜증이 난다.

매우 어렵겠지만 자신의 확신한 신념과 분명한 이유에서 처신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며, 그렇게 처신하다 욕 좀 먹으면 어떤가?

그러나, 최소한 고민한 흔적이라도 내놓아야 할 것 아닌가? 아마도 사람에 대하여 진실되게 고민을 하고 살고 있다면, 주민들이 지금 같은 속 터지는 논쟁으로 휘말리지는 않을 것 아닌가?

안양시와 광명시는 고속철도 KTX광명역과 관련하여 안양의 서북부와 광명의 동남부 지역이 상생하는 도시발전계획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 지역 도시계획시설들을 전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과 기준으로 이 지역에 필요한 도시기반 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첫째, 4,000여억원 들여 어렵게 만든 KTX광명역사가 향후, 안양․광명이 함께 발전하는 도시기반시설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2005.12.21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회의실에서 고속철광명역활성화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바로 이효선 현 광명시장이 선임되어 활동하지 않았는가?

광명시민들과 서명에 동참 하지 않았는가?

이효선시장이 지역의 중장기적 발전이라는 확신과 철학에서 고속철광명역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그것은 잘한 일이다.

자신이 정확하게 설정한 목표를 상황에 따라 바꾸면, 그 간 추진했던 성과 도, 의미없는 일이 될 것이다. 더욱이 단지, 안양과 광명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근 8개시가 광명역의 활성화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2005. 11. 8 고속철도 광명역 정상화 8개시 범시민대책위원회(국회의원, 시장, 시의회 의장 공동 성명) 성명서에는 “광명역 정상화” ,“연계 교통망 구축” 등 적극적 조치를 요구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KTX광명역이 시발역 되어야 한다고 어깨띠 메고, 안양, 광명지역 유력 정치인들 대부분이 주민들 동원하여 서명 받고 위원회 구성하여 감투 하나씩 쓰고, 무엇 때문에 그 일들 하였는가?

아무생각 없이 선거에서 유리할 것 같아서, 그 짓 하였는가?
아니면, 정말 신념이 있어서 한 행동인가?

그것은 바로, KTX광명역이 지역 발전의 큰 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 아닌가?

그렇다면, 그 논리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납골당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상식 아닌가?

둘째, 2030 안양시, 광명시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향후 이 지역 발전에 대한 적극적 반영이 필요하다.

KTX광명역사는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국가기반시설이며, 향후 지역 발전의중요시설로 최소 100년 이상은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안양과 광명시는이 지역의 중장기적 발전에 저해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신규시설은 억제, 폐쇄 또는, 축소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이전할 것은 이전정책을 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지역에는 각 1일 30만톤씩 처리규모의 1단계 안양시 박달동 하수종말 처리장, 2단계 석수동 하수종말처리장, 곰사육장, 음식물처리 오리농장, 제일 탄소, 박달 도축장과 공장들도 중장기적으로 이 지역에 존치 여부를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도시계획 시설인 납골당을 이 지역에 지금 배치하는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 문제가 있다.

셋째, KTX광명역 발전은 광명․안양 등 중부권 발전의 중심축이라는 자세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안양시의 소극적 대응에 주민이 분노하고 있다.

안양시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과 분쟁조정”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2005. 11. 8 전 경기도지사의 적극 참여하에 고속철도 광명역 정상화 8개시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입장을 표명한 적도 있다.

중부권 행정협의회 무엇 때문에 가동하나? 중부권 행정협의회는 신중대 안양시장은 회장 할때 만 필요한 기구인가?

적극적인 정치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특히 안양시장은, 청계공동묘지 납골당 의왕 시민들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안양과 광명시의 공동 발전에 저해가 되는 이 지역에 납골당은 수용하려 하는가?

광명시는 2005년7월12일 광명종합공설장사시설을 위해 광명시 일직동 산1번지 등에 24,190평방미터(건축면적5,000평방미터)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승인 받았다..

넷째, 2000년 12월부터 광명시에서 종합자사시설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안양시는 그 동안 낯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인가?

KTX광명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어깨띠 메고 서명 받고, 집회하면서 한쪽에서는 종합 장사시설을 인근에 추진하는 광명시의 이율배반적 행정과 대하여 안양시는 뭘 하고 있었는가? 안양시도 청계공동 묘지에 납골당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었지 않는가? 인근 시의 장사시설 현황과 신규계획 등에 대하여 몰랐다고 한다면, 시민들은 안양시가 거짓말을 하거나 일하지 않고 놀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2003년6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 2005년7월 승인, 2005년7월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2006년9월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결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지 않는가? 이것이 광명시장 결재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인가? 경기도, 정부승인 받아야 하지 않는가?

다섯째, 안양․광명의 용역 보고서의 문제점(추후 발표)

(1)광명시 장묘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2)안양시 장사시설중장기수급계획 및 공설 장사시설 건립방안

용역 보고서의 의견이 만능인 것처럼 사고하는 것은 문제다. 이 용역 보고서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는가?

이를 위해 광명시, 안양시 모두 이 용역과제에 대한 과업지시 등을 종합적인 검토 후 추가로 공개할 것이다.

이상 몇 가지 의견을 대략 정리 하였다.

필자는 남골당 문제로 이효선 광명시장의 토론 제안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며, 향후, 지역 내 시민들과 입장을 정리하여 추가 발표할 것이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안양시민, 그리고 금천 구민 여러분!

광명역을 정상화 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과 4천억원 이상의 국민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서명운동 등에 참여 해주신 여러분의 뜻이 묻히지 않고 다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2007.3.31

자치분권경기연대 공동대표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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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1 11: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