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안양 아트시티21 시민 동의 끌어내야

[김기용]안양 아트시티21 시민 동의 끌어내야

[2004/10/08 안양시민신문]안양시의회 의원

 

안양아트시티21 건축자문의 기본 목적은 도시 이미지 향상과 건축물, 가로시설물, 광고물, 환경색채 등 도시공간 구성요소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현재의 안양경관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미래의 안양시 경관을 풍요롭고, 개성있고, 활기있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예술의 도시 안양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 있다.

또한 기본방침은 행정의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로 도시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돼있다.

물론 선진우수 도시를 벤치마킹한 후 안양지역의 자연경관, 생활풍토 등의 여건과 어우러지도록 지역현실을 고려해 안양의 미래상을 제시, 보다 나은 생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 것은 칭찬할만하다.

하지만 실제 아트시티21은 운영과정에서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실효성과 현실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시민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아트시티21을 추진하면서 단지 행정지도만으로 시민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는 안양시의 발상에서부터 기인한다 하겠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현행법상에 규정한대로 건축허가시 미관, 색채, 규모, 디자인, 모형 등 모든 분야에 통제나 조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아트시티21의 계획자체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점이다.

특히 아트시티21의 규제기준이 법규상에 규제되는 사항 외의 규제 아닌 규제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비현실성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이나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을 행정기본계획으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현실에 반하는 행정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목적이나 추진 의도가 좋아도 시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 훌륭한 시책이 되질 못하는 현실인 것을 인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트시티21 추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많은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나 권역별로 설명회도 갖고, 관련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하게 수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트시티21의 규제와 조건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행정도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호응을 얻지 못한 채 행정의 강요로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아트시티21이 후일 오히려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필요없는 계획으로 전락해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인 재고와 함께 시민의 입장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감안해야 할 것이다.

2004-10-08 15:4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