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안양시장과의 주민면담시 주민권리 침해

[이재선]안양시장과의 주민면담시 주민권리 침해

[2011/04/18]안양시의원/ 제178회 임시회의 5분발언

 

지금 안양시장실에서는...

박달1,2동, 안양2동 출신 한나라당 이재선 의원입니다.

올해는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고 1991년 4월 15일은 안양시의회가 처음 개원한날로 지난 금요일은 우리 안양시의회 개원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이제 성년이 된 지방의회가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되어야 하며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이 제 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법과 제도등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것임을 밝혀 두면서 본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은 62만 시민이 함께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따뜻한 안양입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취임이후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정을 약속하며 많은 민원인들을 격의없이 만나고 면담하며 민원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시장을 직접 면담하기 위해서는 면담을 신청한후 40여일이 지나서야 시장 면담이 가능하다 하여 일부 주민들간에는 시장님과의 면담은 하늘의 별따기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시민들은 안양시의 수장이신 시장님을 만나 여러 가지 건의와 자신들의 억을함을 하소하는등 시장님과의 면담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 4시30분 그날도 안양시장실에서는 시장님과 주민간의 면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달동 군 정보사 진입로 확장과 관련하여 박달2동 삼봉마을 빌라촌 어르신 4분이 정보사 이전에 따른 도로확장으로 자신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수용됨에 따라 재산권에 대한 하소연과 보상대책을 논의하기위해 면담이 진행되고 있었고 철저한 사전 절차에 의해 면담을 신청한후 자신들의 신분과 면담내용을 밝히고 안양시장님을 면담하였습니다.

70이 다되신 어르신들이 시장실을 들어서는 순간 낯선 형사로부터 명함을 건네 받았고 형사는 “아무개씨 맞으시죠?” 라며 면담자의 이름을 정확히 확인하더니 시장과의 면담시간 30분내내 면담장소인 시장실에형사가 배석한채 면담이 진행되어 어르신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면담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은죄가 없어도 형사? 경찰?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두근거리는 선량하고 소박한 소시민들은 어렵게 성사된 시장과의 면담장에 형사를 배석시켜 하고싶은 말을 마음놓고 다하지 못하고 두렵게 만드는 사유는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면담장소인 시장실까지 형사를 배석하게하여 민원인의 면담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리를 침해하게 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형사가 면담인의 이름까지 정확히 파악할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유는 또 무엇입니까?

대규모 집회도 아니고 흉기를 소지하거나 무력으로 침입한것도 아닌데 주민과의 대화에 형사를 배석하여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당하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시장실 문턱을 높게 만드는 사유는 또 무엇입니까?

1960년대에나 있었을 법한 그런일들이 지금 안양시장실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자신들의 목숨과도 같은 전 재산이 도로확장에 편입되어 앞으로의 살아갈 길이 막연하여 시장실을 찾아온 주민들의 기막힌 절규 앞에 안양시장실에서는 형사를 배석하게하여 선량한 소시민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하며 면담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시장실을 방문하여 시장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애로사항과 하고싶은 말들을 마음을 열어놓고 시장과의 대화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형사 배석을 배제하고 민원인의 권리가 지켜질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을 만들어 줄것을 요청하며 본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04-17 13:4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