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하다

[서동욱]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하다

[2011/03/15]만안뉴타운 반대 카페지기

 

최근 안양시의회에서 심재민 의원이 만안 뉴타운 문제와 관련,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학원장 출신’ 운운 하며 상당한 결례를 했다고 한다. 이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논리가 부족하여 억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만안뉴타운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고, 안양시장은 목민관 입장에서 뉴타운사업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여 힘든 결정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재민 의원이 오히려 정치적 논리로 풀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심재민 의원은 만안뉴타운사업이 만안구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지정 신청한 것이라고 했다. 미루어 짐작 컨데 심 의원은 도촉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분명하다. 도촉법에서 정한 뉴타운지구 지정요건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안양시로 부터 동의 요구서를 받은 적도 없다.

뉴타운지구 지정 요건을 정한 도촉법 제6조에서는 단지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을 뿐,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결정 고시하는 과정까지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는 절차가 법적으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

이어 심재민 의원은 뉴타운사업이 무산될 경우 향후 난개발이 될 것이고, 투기 세력에 의한 지분 쪼개기 등으로 사업성이 나빠져서 앞으로 시행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상당히 경직된 사고다. 심재민 의원의 도시재생에 대한 사고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사업성이라는 것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나오는 이야기이다.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성이라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서울시도 앞으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지양하는 쪽으로 나간다고 한다. 대규모 개발이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울시도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안양시도 이제 대규모 개발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도시 재정비를 연구해야 할 때다.

심재민 의원은 최대호 시장에게 만안구 주민들이 부동산 하락 등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심재민 의원은 만안구 주민들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 만안 뉴타운사업이 취소된 이후, 많은 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잠을 청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또 이번 기회에 집수리를 하거나 새로 집을 짓겠다는 주민들도 많다. 그 분들은 뉴타운 지구지정 이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와서 고통스러웠던 것이다.

부동산 가격 문제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와 맞물려 가는 것이지 뉴타운 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폭락하는 것은 아니다. 또 앞으로는 아파트보다 개인주택이 더 각광받을 날이 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심재민 의원은 안양 인근시가 뉴타운사업을 했을 경우에 재입주가 어려운 사회취약자들이 만안구로 이주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걱정이 된다고 하였다.

심재민 의원은 여기에서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 만약 만안뉴타운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입주가 어려운 만안구의 사회 취약자들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만안구에는 사회 취약자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인근 시 사회 취약자들이 만안구로 이주하여 안양시의 사회복지예산 증가를 걱정하는 사람이 만안뉴타운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입주하지 못하는 만안구 주민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뉴타운사업은 구시대적인 사업임이 밝혀졌으므로 도시 재생사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이고, 그 새로운 것을 함께 연구하여 아름다운 만안구를 만드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2011-03-15 11: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