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안양 관양지구 택지내 학교용지 매각과 관련하여

[심재민]안양 관양지구 택지내 학교용지 매각과 관련하여

[2011/04/18]안양시의원/ 제178회 임시회의 5분발언(11.04.18)

 

-안양 관양지구 택지내 학교용지 매각과 관련하여-

비산1․2․3동, 부흥동 출신 심재민 의원입니다.

지금 관양동 동편마을에는 관양택지지구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택지지구에 입주할 예정인 입주예정자 분들을 만나보면 기쁜 마음 보다는 근심과 걱정이 앞선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니 5~10년 후도 내다보지 못하는 안양시와 LH, 그리고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후진적 행정과 입주민들의 고충을 생각 안하는 탁상행정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최대호 시장께서 치적이라 홍보하고 있는 관양스마트타운과 관양지구 전반에 대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민들을 위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관양지구는 관악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천혜의 주거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지난 ‘05년부터 국토해양부와 토지주택공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서민들의 주거난 해소를 목적으로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당초 2005년 도시계획에 존재하던 단지내 중ㆍ고등학교 부지가 도시지원시설 용지로 변경되어, 관양지구 외곽도 아닌 택지지구 중앙에 8개 회사가 입주하는 관양스마트타운 사업이라는 반 교육적, 환경적 사업으로 변질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생수 부족을 이유로 중•고등학교 계획부지를 취소하고 문화•체육공원 등으로 조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은 후, 공원은 커녕 기다렸다는 듯이 도시지원시설로의 변경을 市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이에 따라 LH는 막대한 이득을 남기고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타운 입주에 따른 주민들의 교통과 환경 등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이 오로지 세수확보, 고용창출 효과 등 홍보에 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스마트타운으로 인해 관양지구의 자족기능 향상과 우리市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고용창출 효과 등 긍적적인 측면도 많이 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음을 잘 알지만, 무엇보다 주민이 우선이며, 주민들의 불편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행정, 어떡해 생각하시는지요?

백년대계 중 가장 으뜸이라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학교설립을 손쉽게 포기하고, 그 자리에 수익이 목적인 기업에게 토지를 매입하게 하여 부동산 이익을 갖도록 도와준 안양시 행정이 과연 다음 세대에게 잘 했다고 칭찬 받을 수 있을까요?

안일한 市 행정이 친환경 주거단지와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바라는 관양지구 입주예정자들에게 또한 어떻게 변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관양지구 실시계획변경 승인이 지연되자 국토해양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조속히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고, 관양스마트타운에 입주할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LH에 끈질기게 요구해 조성원가를 낮추는 등 기업유치를 위해 땀방울을 흘렸다고 홍보는하고 있지만,

도대체 이런 노력이 왜 기업유치에만 있고, 중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입주예정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불편사항 발생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대해서는 왜 노력하지 않는 것인지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세•수입 확보위해 기업 유치하려면 인덕원 주변에 건설되는 지식산업센터을 활용하여 우수한 기업을 안양에 유치해야지 친환경 주거단지 한가운데 그것도 학교용지를 취소하고 기업을 유치 한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62만 안양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시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의 투자또한 중요하며, 의사결정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한 학생수 산출근거도 없이 무조건 학생수가 부족해 학교설립은 어렵고인근의 관양중과 인덕원중에 배치하겠다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주장에 市가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향후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책임과 원성은 오로지 안양市와 시장께로 집중된다는 것을 아시고, 관양지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위해 교육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노력을 하듯이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미 결정•확정된 인덕원, 관양, 비산동을 경유하는 월곳~판교 복선전철과 관련하여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도, 시의원들이 또 다시 장관을 만나 소모전을 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감을 방문하여 중학교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치역량을 발휘할 생각은 안하고, 뒷북치는 정치, 이제 그런 식의 정치는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관양지구에 중학교 설립이 최대호 시장께서 내세우는 사람중심의 교육도시 실현을 만들어 가는 출발임을 명심하시고,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왜 학교설립을 위한 노력을 안 하고 市에서 먼저 도시지원시설로의 변경을 앞장서서 추진했는지 이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사항

둘째, 스마트타운 입주 후 발생이 예상되는 주민불편사항과 이에 대한 대책

셋째, 입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중학교 설립에 대한 市의 의견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04-18 13: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