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환]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유료화 발상 재고하라

[장태환]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유료화 발상 재고하라

[2011/05/03]경기도의회 의원/의왕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 의왕 출신 장태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왕-수원 간 고속화도로 유료기간 연장 폐지와 확장공사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왕-과천 고속화도로 유료기간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서수원 간 도로는 하루 통행량을 5만 대로 예측하고 경기도가 지난 92년 11월부터 왕복4차선으로 건설하고 건설비를 뽑기 위해 금년 11월 30일까지 20년간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 도로의 통행량이 하루 11만 대에 이른다며 4차로 기준 통행량의 2배 크기를 2009년 7월부터 2012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학의분기점에서 수원 금곡동까지 13㎞에 대해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3,000억 대의 확장공사를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금년 11월 말로 예정되었던 통행료 유료 종료시점을 조례개정을 통해 내년 말까지 연장한 뒤 2013년부터 민자도로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사인 경기남부도로는 공사비를 뽑기 위해 도로가 개통되는 2013년 1월부터 최소 800원 이상의 통행료를 29년간 징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여러분! 의왕시민들의 앞뒤 마당에 건설된 의왕톨게이트에서 학의분기점까지 일부 도로구간을 이용하면서 20년이나 돈을 내고 다녔습니다. 유료기간이 끝날 시점에 또다시 29년간 돈을 내고 다니라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여년간 이어온 도민과의 약속을 도로확장에 따른 공사비 충당으로 이렇게 허무하게 깨져도 되는지 도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의왕-과천 간 고속도로의 통행량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확장에 나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통행료 징수권을 민간에 부여하면서 일부 구간을 이용하는 의왕시민들에게 사실상 전 구간에 대한 통행료 징수를 허용하는 발상은 반드시 제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확장공사에 따른 의왕시 청계동ㆍ왕곡동 주민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 제안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진입 차량증가로 도로확장이 돼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 소음과 분진이 현재보다 더욱 극대화되어 주민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동안 소음피해를 참아가며 어렵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더 큰 소음피해를 감수하며 어떻게 살지 앞날이 암담합니다. 이는 쾌적한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로확장 구간에 살고 있는 의왕시 청계동ㆍ왕곡동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최근 신설되는 민자도로를 보면 인근 주택들의 소음과 분진의 저감을 위해서 도로가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건설되는 민자도로 중 공공주택 등에 다니는 도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터널형 방음벽으로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분진과 소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방음벽 설치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지금 그 외곽순환도로의 서수원 구간은 하루 통행량을 5만 대로 예측하고, 경기도가 예측했지만 지금 현재는 11만 대로 늘어나 4차로 기준 통행량이 되었습니다. 이를 도지사께서는 반드시 방음벽 터널을 해서 의왕시 청계동 지역주민들의 소음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1-05-03 23:4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