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안양교도소 이전하라

[송순택]안양교도소 이전하라

[2011/04/06]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제258회 임시회(04.05) 5분발언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민주당 소속 안양 출신 송순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양시 호계동에 위치하여 끊임없이 논란을 야기시키고 지역주민의 민원대상이 1호인 안양권 장기적 발전을 위해 안양교도소 이전하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양교도소의 이전 논란은 이미 13년 전인 지난 1998년부터 지역사회의 뜨거운 현안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교도소 주변의 노후단지 재건축과 대규모 고층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현재 고층에서는 교정시설 안을 들여다 볼 수 있을 정도이며 또한 1번국도 호계신사거리 옆에 위치하여 도시발전을 제한하고 저해하는 중요인자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양교도소는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가장 오래된 노후시설로 법무부도 한때 양여사업자 공모 등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이전 적지가 없다는 이유로 끝내는 이전방안 검토는 없던 일로 하고 기존 자리에 교정시설의 재건축을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는 금년 1월 재건축 신청의 반려와 함께 5월 중 교도소 이전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및 지역주민 여론조사 실시 계획을 발표하여 교도소 이전에 대한 시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습니다.

안양교도소 이전 민원은 이미 13년 전 법무부가 안양교도소 건물의 재건축을 검토할 때부터 있었던 사항입니다. 2000년도에는 이전 장소를 도내 인접지역으로만 검토하여 그 이후에는 이전에 대한 검토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안양시와 지역주민으로부터 십여 년 전에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고 이를 정부에서 인정하였음에도 실질적이고도 계속적인 이전 검토는 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기존 수용시설이 너무 노후하여 이전 불가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안양교도소가 들어선 초창기에는 안양시 외곽이었지만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초고층 빌딩과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 도심 속의 외딴 성과 같은 상황으로 이전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주민들은 48년간 재산적 피해와 각종 행정적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교도소 노후건물을 재건축한다는 것은 앞으로 50년 이상 그 자리에 교정시설이 존치해야 한다는 논리가 될 것입니다.

왜 이 지역주민들이 그 피해를 100여 년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까? 정말 이전 적지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조사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혐오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교정시설의 이전이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을 위한 진정한 노력도 없이 현재에 안주하는 법무부의 이러한 행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안양교도소 재건축 문제는 안양시 도심 발전에 저해되는 것은 물론 향후 행정구역 개편 시 안양ㆍ군포ㆍ의왕의 중심 콤파스 정중앙에 위치하여 미래 장기도시계획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안양시민의 의견에 따라 반드시 이전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 교도소 바로 옆에 호계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바 연 9,800㎡에 지하 3층, 지상 4층의 시설은 교소도 이전을 염두에 두고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을 비교한다면 교도소 이전은 더욱 불가피한 일입니다.

일부는 법무부의 주장과 같이 교도소의 재건축을 동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몇몇 분들의 이해일 따름입니다. 정치적인 논리와 자기 편의적 이해로 지역주민의 여망을 왜곡시키는 일이 있어서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전 문제는 비단 안양시 혼자 힘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정을 책임지는 있는 그리고 일천이백만 도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첫째인 주거생활을 개선하는 데 있어 김문수 도지사님의 안양교도소가 주민의 바람대로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04-06 17:4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