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춘희]안양시, 09년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손실만 21억원!!

[홍춘희]안양시, 09년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손실만 21억원!!

[2010/11/27 안양시의회 의원]175회 정례회 행감 보도자료

 

안양시, 09년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손실만 21억원!!
홍춘희 의원, “예산조기집행은 하반기 재정 운용 부담 등 부작용 초래”지적

홍춘희 의원(민주당·안양1,3,4,5,9동)은 안양시의회 제175회 정기회 기획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명박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점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의 예산조기집행 지침’으로 안양시는 ’09년 한해에만 21억원의 이자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에 보고한 ‘지자체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현황’에 따르면 안양시는 2009년 예산에서 4,180억을 조기집행하여 목표대비 107.1%를 달성하였으나, 이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은 2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기집행 자금조달을 위해 일시차입된 금액이 104억으로 이자비용만도 4,400만원에 달해 예산조기집행이 지자체 예산 운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홍춘희 의원은 “예산의 조기집행이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하반기 재정운용에 부담을 주는 등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에 따라 균형있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춘희 의원은 “안양시는 예산조기집행 추진실적이 좋아 행안부로부터 2009년에는 3천만원, 2010년 우수 시상금 2억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라며, “단순히 금액만 놓고 보더라도 안양시는 2009년에는 20억 이상의 예산손실을 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홍춘희 의원은 “예산조기집행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조기 집행하였다고 하여 지역경제가 무조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정책적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양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반드시 수행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참고로 2010년 조기집행액은 2,629억이며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감소분과 일시차입 이자비용에 따른 손실액은 약 5억으로 추정된다. -끝-

2010-11-26 2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