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재계약 조속한 추진 촉구

[이재선]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재계약 조속한 추진 촉구

[2010/11/22 안양시의회 의원]175회 정례회 5분발언

 

안양시의회 이재선(한) 의원은 제175회 정례회 첫날인 22일 오전10시 본회의장에서의 5분발언을 통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재계약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최대호 시장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매입 취소를 선언할지 몰라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장취임 5개월이 다 되도록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의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묻고 시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말고 좀더 진지하고 솔직하게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며 좀더 효율성있는 행정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안양시가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활용도에 대한 진지한 고민으로 안양시가 시민중심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아래 글을 이재선 시의원이 안양지역시민연대에 보내온 5분발언 전문입니다.

이재선 의원 5분발언 (전문)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부지 재계약 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함

박달1,2동 안양2동 출신 이재선 의원입니다.

지난 2010년 5월 30일 전임시장이 계약을 체결해 놓은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은 현 최대호 시장의 취임과 함께 7월 27일 매입 취소를 선언하였다가 다시 또 안양시가 입장을 번복해가며 결국 재매입키로 하였으나 시장취임 5개월이 다되어 가도록부지 매입에 따른 재계약체결과 계약금 지불등 매입 추진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것은 무슨 연유입니까?

안양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역 원로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은 안양시의 오락가락 행정을 신뢰할수 없다며 이러다가 또 다시 계약을 포기하는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현 최대호 안양시장께서는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부지에 대해 매입취소를 선언하였다가 재매입을 결정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전임시장은 지난 5월31일 지불하기로 했던 계약금 129억원과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300억원, 2013년 563억원 등의 지불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데 비해 현 최대호 시장께서는 지난 9월 1일 안양6동에 위치한 검역원의 총 부지대금 1천293억원 중 계약금 129억원을 납부하고 올해와 내년에 각각 200억원, 2013년 이후에는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해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매입키로 했다며 매입을 취소했다가 재 계약함으로 “매입조건이 완화돼 시 재정 부담이 경감되는등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감된 200억원은 국토부가 공공자금을 끌어와 대체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이에 따른 이자를 안양시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는 이자부담부분은 전혀 밝히지 않은채 주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신뢰도 마져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양시장 취임 5개월이 다 되어 가도록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부지매입 계약은 성사되지 않고 있으며 변경 전 계약조건에 비해 시 재정 부담이 많이 줄었다던 안양시의 발표는 변경 전 계약 내용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대호 안양시장께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할것이 아니라 좀더 솔직하고 진지하게 주민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행정업무를 효율성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안양시가 유리한 조건으로 세부계약내용을 체결하여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의 조속한 매입과 함께 향후 활용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함께 해 주실것을 촉구하며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10-11-22 00: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