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만안뉴타운사업과 무상급식 관련하여

[심재민]만안뉴타운사업과 무상급식 관련하여

[2010/11/22 안양시의회 의원]175회 정례회 5분발언

** 아래 글을 심재민 시의원이 안양지역시민연대에 보내온 5분발언 전문입니다.

비산1, 2, 3, 부흥동 출신 한나라당 심재민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감사드립니다.

□ 만안구 뉴타운사업은 정치적 이용물 인가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만안뉴타운사업은 만안구 주민의 희망, 꿈, 르네상스 입니다. 꼭 실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11월 18일자로 보도된 내용과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7개 구역을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촉진지구”와 3년안에 사업을 실시하는 “정비지구”, 주민요구 때까지 사업추진을 유보하는 “존치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점차적으로 추진하면 됩니다.

마지막 법정 공청회까지 군포시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원활히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만전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10%에서 50% 범위내에서 정하는 것을 국비 지원의 하한 비율을 30%로 상향조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안양시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을 제안하는바 입니다.

왜 뉴타운 사업에 정치꾼들이 개입되어 콩나라, 팥나라 하는지 참 희한한 일이 안양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는 동서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큰소리 치더니...

그럼 ‘08. 4. 7 뉴타운 지구지정고시 될 때는 반대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으면서 왜 지금 와서 아무 대안도 없이 그토록 반대하는 것일까요. 쇼인가요. 아님 얼마 안 남은 선거 때문일까요.

만약에 만안뉴타운이 절대 정치적 표계산에 의해 결정된다면 만안뉴타운 주민들을 시민으로 보지 않는 무서운 생각 일 것입니다.

만안구 주민들은 얼마 전인 10월 28일 오후 3시에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토론회를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민주당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실망을 느낀 토론회였다고...

그 느낌은 머리에 망치로 두둘겨 맞는 듯한 발언인 즉 “2011년 4월에 확정고시가 나지 않으면. 안양 만안 뉴타운사업은 실효된다”, “안양만안뉴타운사업을 계획한 사람은 한나라당 신중대 시장님 이셨다”.

이날의 민주당 국회의원님, 시의원님들의 발언은 안양시를 장악하고 있는 수권정당으로서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하는 발언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야당의 티를 벗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책을 개발해서 시정을 잘 이끌어야 하실 분들이...구... 한나라당 까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과거정권에 대한 비판만 있을 뿐...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만안구와 뉴타운사업에 대하여 애정과 비젼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시장께서는 당선되기 전에는 정치인이지만 당선 후에는 안양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행정수반이십니다.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안양시장께서는 62만 안양시민을 상대로 선거를 치뤘고, 당선되셨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안양시는 동서간 화합을 해야 만 합니다.”

취임사에서 언급하셨던 것들을 절대 잊으시면 아니됩니다.
안양시민이 변화를 바라는 염원을 꼭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깨뜨리지 말기 바랍니다.


□ 무상급식인지 아님 유상급식, 세금급식 인지요?

먼저 무상급식의 의미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의 낱말의 의미는 “돈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급식”이라는 뜻입니다. 즉 무상급식을 하는 급식업체는 학생들에게 공짜로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정부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정부는 정부 돈으로 업체에게 주는게 아닙니다.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상급식이 아닐 것입니다.

납세자가 음식값을 부담하는 “유상급식”이나 “세금급식”이 맞다고 생각하며, 용어정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안양시의 무상(세금)급식 5개년 계획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세금)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초등3~6학년 57억4천만원을 편성하고, 2012년에는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88억2천만원을 편성, 2013년~2014년까지 초,중 전체를 대상으로 274억6천만원의 편성 계획을 가지고 추진코자 하였던바,

2010년 11월 9일자로 경기도 안양 · 과천 교육 지원청에서 온 내용을 보면 교육감님 핵심공약 사항인 「초.중학교 무상급식」 5개년 계획에 따라 무상급식을 진행중에 있으나, ‘11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경기도민과 대다수의 도의회 의원이 무상급식 조기실현을 요구하고 있는바 도교육청에서는 ’11년도에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 실시고자 예산편성 중에 있기에 알려드리며 적극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 안양시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편성하여 추진하려던 것을 교육청 공문 한 장으로 2011년 본예산에 18억을 추가로 편성하여 추진하려는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권혁록 의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21명의원중 반대하는 의원 계십니까?

무상(세금)급식을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 힘들어 하면서 지역에 쓸 돈이 없어 난리데 계획대로 2012년에 추진하면 되는 것을 뭐 그리 급해서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까지 추진하는 것인지요?

안양시가 김상곤 교육감 공약이행해주는 기관입니까?
무상(세금)급식 5개년 계획은 왜 세워는지요?
2010년 11월 9일자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어떤 사업에서 예산을 삭감했는지요?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한 의견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11-21 18:5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