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군정보사 서초동부지 매각 잉여예산 전액 안양시 발전에 투자하라

[이재선]군정보사 서초동부지 매각 잉여예산 전액 안양시 발전에 투자하라

[2010/10/23 안양시의회 의원]

 

군정보사 이전 관련 서초동부지 매각 잉여예산 전액
지역 주민 삶의질 향상을 위한 안양시 발전에 투자 촉구

안양시의회 이재선 의원은 지난 10월 22일(금)오후2시 제 17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박달동 지역에 정보사가 이전함에 따른 민,관,군 협의체의 조속한 회의개최를 요구하며 주변군사 시설로 인해 그동안 불편을 참고 감내해온 지역주민들을 위해 갈등을 최소화 하고 국방부와 정보사는 정보사 서초동 부지를 매각하여 남는 잉여금을 박달지역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여 지역기반설치와 지역주민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인색하지 말고 민,관,군이 함께 상생하는 국방개혁을 이루어 지역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재선 의원 제 17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발언 전문

10월21일자 중앙일보 5면에는 군이 국민으로부터 계속 신뢰받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생각이 바꿔어야한다. 민간을 배제해선 안된다.우리끼리 한다는 생각만으로는 발전하지 못한다며 국방개혁을 주문한 이명박 대통령의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된 군사시설이전 효율화 방안에는 군사시설 유치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설치등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확대는 물론 군사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군과 민이 상생하는 것으로 발표한바 있습니다.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군은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최소화 하고 국방 안보 역량을 제고화 하는 계기를 만들고 지역주민에게는 생활환경개선과 재산권 행사의 보장등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지자체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게 하는등 민,관,군의 동반 발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안양시의회 제 167회 본회의 제2차 회의에서 안양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정보사 이전과 관련, 민,관,군 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해 요구한바있고 8월 20일 민,관,군, 협의체가 구성될수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군 정보사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향후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과 삶의질은 어떻게 달라질것인지 도로확장을 위해 수용되는 세대들은 향후 어떤대책을 세워야 하는지등 매우 궁금해 하며 군 정보사 이전에 따른 진행절차를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9월7일 제1차 민,관,군 협의회 개최이후 지금까지 제2차 협의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정보사, 안양시는 조속히 2차 3차에 이르는 민,관,군 협의회를 개최하여 열린공간에서의 공개적 회의 절차를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어야 할것입니다.
2010년 7월30일 박달복지관에서 개최된 정보사 이전 관련 주민설명회시 박달동으로 이전될 정보사령부 근무인원을 약3,000명이라 발표하였다가 9월7일 민,관,군 협의회 브리핑 에서는 약1,300명으로 축소 발표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관동예비군교장을 2016년까지 이전하겠다며 2010년 7월 30일 주민들앞에서 발표한바 있는데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전면 백지화라니 이는 또 무슨 말인지?
이나라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을 믿고 신뢰하여야할 주민들은 이해할수 없고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박달동 지역 주민들은 정보사가 들어오는것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군사시설관리이전 효율화방안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민,관,군 협의체의 적극적인 활동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한 주민불편 최소화로 그동안 군사지역으로 인해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온 지역주민들을 위해 주민편익 시설과 복지시설등 군시설 주변 생활환경개선과 삶의질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달지역 주민들은 인근 군 시설로 인하여 개발되지 못하고 낙후된 환경속에서 재산권의 침해를 받은채 살아왔으며 군부대, 예비군 훈련장등으로 발생되는 소음,공해, 교통란등을 감수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우리의 어린자녀들은 박달지역에 중학교가 설립되지 못해 대중교통편도 제대로 닿지 않는 먼곳의 중학교로 원정통학의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온 만큼 국방부와 정보사는 군 정보사이전과 관련하여 서초동 부지를 매각하여 남는 잉여금을 박달지역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여 지역기반설치와 지역주민을 위한 재정적지원 행정적 지원에 인색하지 말고 민,관,군이 함께 상생하는 국방개혁을 이루어 지역발전에 기여해줄것을 촉구합니다.

2010-10-24 22:0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