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국철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 기본구상용역은 면피용인가?

[심재민]국철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 기본구상용역은 면피용인가?

[2010/12/21 안양시의회 의원]175회 정례회 2차본회의 5분발언 보도자료

국철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 기본구상용역은 면피용인가?

비산1, 2, 3, 부흥동 출신 한나라당 심재민의원입니다
서해 연평도에 북한군의 폭격으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또 피난생활을 하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6대의회에 들어서 첫 행정감사, 예산심의, 또한 끝까지 예결특위에서 고생하신 의원님들과 답변준비와 혁신교육지구로 발표되기까지 수고하신 관련 공직자들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국철1호선으로 인하여 동서가 양분화 되어 지역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소음과 진동, 공해로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분명하고, 또한 안양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며, 또한 국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시장께서는 최대 역점으로 국철1호선 지하화 사업을 선정하였고 구로철도기지를 안양으로 이전하고, 5천억을 받아 석수~명학역 6.4km구간에 대해 지하화를 추진해 동-서 단절을 연결하고 지상에 6만여평의 녹지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장미빛 공약으로 안양시민들을 현혹하였습니다.

사업추진시 난관에 부딪치는 현실을 직시 하자면

“첫째” 구로철도기지 안양유치 대가로 받는다고 발표한 5천억원의 출처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km당 1,200~1,500억원대 달아는 사업비 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

“둘째” 최근 서울지방법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호 안양시장과 빅딜을 체결했던 이성 구로구청장에 대해 열차 차량기지 이전을 안양시와 합의한 것처럼 발표한 사실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빅딜 선언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
“세째” 양기대 광명시장은 지난 9월7일 “한계레신문”과 인터뷰에서 “구로 철도기지를 이전해 구로-하안동으로 전철을 연장하겠다”고 밝혀으며, 구로구도 노선지하화를 조건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인 항동으로 이전을 국토해양부에 제안함으로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지고 있다는 점

끝으로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23일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수행 중으로 올 12월말에는 밑그림 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예산서에 국철1호선 안양구간 지하화 기본구상용역비로 1천9백8십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잘못 편성된 예산인 것을 알면서도 다음 행정감사에서 보자는 식의 민주당 의원님들은 정말로 같은 당인 최대호시장을 헤어나지 못하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아무튼 해당 상임위나 예결특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삭감되지 못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삭감하고자 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겁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안양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인 경우에는(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하는 규정이 있는데 불구하고 용역비를 1천9백8십만원을 편성하여 교묘하게 재정계획심의를 안 받고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정당하고 당당하다면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용역심의를 받고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겁한 용역비가 산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어느 단체에 주려고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철1호선 지하화에 따른 타당성 용역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안양구간만이 아니고 구로구, 수원시를 포함한 인근 시와 함께 공동으로 타당성 검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딸랑 안양구간만 한다는 발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
입니다. 향후 연구결과에 따라 필요성은 있으나 정부에서 안 된다는 논리로 면피하려는 것인지? 아님 많은 예산 때문에 안 되는 점을 피력하려는 면피용인지요?

담당 공무원의 답변대로 단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공무원으로서는 끝까지 추진해야 해야 한다는 말씀은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안양시 내년예산 7,243억중에 특별회계을 제외하고 일반회계 5,827억중 고정비용을 뺀 순수하게 일반시민들에게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1,705억이라는 점입니다. 결과가 어떠든 노력하는 공직자의 자세는 좋으나 가용예산이 없는 안양시에서 1%의 가능성을 위해 모든 사업에 예산을 지출한다면 어떻게 되겠는지요.

끝으로 시장께서는 “실현 가능성이 1%도 없는 국철지하화 사업에 언제까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을 것인가요?

지금 월곳~판교간 복선전철은 어떡해 추진되고 있는지? 선거공약을 건 안양시장과 시.도의원 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결정되는 결과로 만 공약을 실천했다고 하면 정말로 안양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것 입니다.

월곳~판교간 복선전철의 노선이 변경되어 안양역~인덕원을 경유하는 관악로가 아닌 산으로 갈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에 있음에도 안양시는 절력 투구해야 하는 우선순위 사업을 모른 것 같아 정말 한심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면피하려는 자세보다는 또한 남들이 하는 사업에 추종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책 개발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12-21 11: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