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순]아크로타워 학교배정문제

[임종순]아크로타워 학교배정문제

[2007/07/06]前 안양시의원

아크로타워 학교배정문제

교육, 교통, 녹지 등의 기반시설을 강제할 법의 보완 없이 상업지역에 대규모 오피스텔이 들어서면서 주거와 상업시설의 혼재에 따른 주거 안정성 뿐 아니라 시의 입장에서는 예측 못한 행정수요와 그에 따른 비용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시청 앞에 1000세대가 넘는 아크로타워가 들어서면서 300여 명의 아이들에 대한 초등학교 배정문제로 지역이 시끄럽다.

안양교육청은 그 아이들에 대한 학구를 동안초등학교로 배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가 지난 1월에 통학구역을 달안초등학교로 확정했는데, 그 문제로 아크로타워 입주자들이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통학구역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최근 2심에서는 1심 재판부의 결정을 뒤집는 결정을 내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관련 학교와 아이들에 상처를 주고 있다.

입주민들이 소송까지 제기한 이유로 10차선 도로가 앞에 놓여 있어서 통학의 안정성 문제를 얘기하지만 이것은 별로 중요한 사안은 아닐 것이다.
지정한 학교가 마음에 들었다면 20차선 도로가 놓여 있더라도 다니게 했을 것이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한마디로 ‘맹모삼천지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15년 전 평촌신도시를 입안하면서 초·중·고의 학생수요를 예측해서 학교 시설이 결정되었고 지금에 와서 시설에는 변함이 없는데 수요의 변수들이 많이 생기고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몇 년 전 충훈고 사태와 샘모루초교 그리고 아크로타워사건까지 지역에서 학구조정문제로 몇 번의 홍역을 치르고 있다.

연관해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한 두 문제만을 거론한다면, 갈산동에는 고등학교가 없으면서 학년 당 2학급 밖에 안 되는 초등학교 1개교에 중학교는 2개교가 있고, 달안초등학교는 아파트 숲에 둘러싸인 미니초등학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교육당국자들은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면서 어떠한 계획이나 행위는 차치하고 개선의지가 없는 것에 대하여 시민들을 슬프게 한다.

이제라도 갈산동의 중학교 1개교를 고등학교로 전환하고 달안초등학교를 특목고나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해야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며, 뿐만 아니라 중학교의 경쟁력 강화방안 등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여 학습 환경의 질적인 개선을 꾀해야 한다.

일생을 살면서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는 자존감의 문제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학교를 배정하고 입학을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권리 침해다.

최근 들어 지역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여 조정하기보다는 법에 호소하는 일이 빈번하다. 지역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교육 문제가 매년 연례행사처럼 법정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중앙정부의 교육자치에 대한 의지부족과 교육 행정가들의 무사안일한 행정의 탓이 크다.

한편 오피스텔이 주거전용이 아닌 줄 알면서도 주거전용으로 입주한 아크로타워 측도 학교 배정의 당위성에 대해서만 주장하고 관계자들을 설득해야함에도 위장전입이나 건축허가 등의 다른 문제를 걸고넘어지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양 당사자들은 소송을 취하하고 시 관계자 그리고 지역인사들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부모들의 맹모삼천지교의 마음과 교육당국의 복합적 민원 내지는 고충을 서로 이해하고 차선을 선택하더라도 서로 양보해서 합의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2007-07-06 22: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