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수]외부 쓰레기 반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대수]외부 쓰레기 반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

[2006/10/02 군포환경자치시민회]

외부 쓰레기 반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군포시가 추경을 통해 3천 5백만원의 소각장 운영개선 검토용역비를 의회에 상정한 사실이 지역언론에 공개되었다.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었다. 이에 긴급히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 할 필요가 있어 제안드린다.

첫째, 이와 관련해 몇가지 사실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군포시 입장에서는 2001년 6월 가동된 이후 5년째 쓰레기 반입량이 부족해 단속운전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소각로의 안전과 조기노후화, 연속운전해야 하는 소각로의 단속운전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의 증가, 톤당 처리비용의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누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군포만이 아니라 전국의 대부분 소각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재활용과 감량을 예측하지 못한 채 소각장의 급속한 확대를 추진해온 환경부와 지자체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2. 시민과 시민단체가 제시한 대안을 외면한 결과이다.
당시 소각장 반대 대안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던 군포쓰레기연대회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고 있었기에 애초 소각장이 건설될 당시부터 신도시 인구 17만에 2백톤이라는 주공과 군포시측의 계산은 잘못된 용량과다임을 주장해 왔었다. 지금 인구 28만에 1백톤 수준 아닌가. 그 후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각장건설이 불가피한 시점에서는 2백톤이 아닌 1백톤 2기를 짓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998년 김윤주시장 당선자는 당시 청소과와 함께 이러한 연대회의의 제안을 수용하려다가 벽에 부딪히자 화상율(소각로의 특성상 85-105%정도인데 이를 50%로 조절한다고 했다) 조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했었다. 결과가 말해 주듯이 그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였었다.

3. 연대회의의 약속을 무시하고 참여를 배제했었다.
소각장 완공과 시험가동을 앞두고 2001년 3월 1기 주민지원협의체(연대회의 주축과 김제길 송재영의원)와 군포시는 협상을 통해 협약서를 체결했었다. 문서화된 협약서 내용 중에는 외부쓰레기 반입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기금으로 30억을 조성해 쓰레기관리와 소각장 주변 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하도록 했었다. 그런데 모두 무시되었고 협약을 주도했던 시민단체 대표를 2기 주민협의체에서부터 아예 배제해 왔었다. 이 모든 것이 협약위반이다.

둘째,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을 이해하면서 이번의 추경예산 상정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역사와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한 채 군포시(노재영시장과 경제환경국 자원환경과등)가 외부 쓰레기를 반입하는 절차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과 잘못으로 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심각한 주민의 반대에 봉착할 것이다.

셋째,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소각장의 용량과다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닐뿐 아니라 군포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점에서 크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여러 지역에서 공론화되었고 또 지역 조건에 따라 경제적 보상과 이른바 빅딜을 통해 또는 주민 참여를 배제한채 행정의 일방적인 광역화 추진으로 귀결되기도 하였다. 경기도소각장연대회의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경기도 차원에서 논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논의해서 개선점을 찾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군포소각장의 광역화는 당연히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논의의 첫 단추를 이렇게 끼우는 것은 심각한 착오이다.

넷째, 누가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이 문제는 당연히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행정 의회 등 이해당사자 및 관심있는 주체간에 형식과 방법에 구애됨 없이 자유롭게 논의되어야 한다. 노재영 시장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역사적 부담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이다. 물론 그 일을 추진해온 김윤주 전시장과 관련 공무원은 다르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함께 협약했던 현 의장인 김제길 의원(주민협의체 대표로 의회에서 김제길 송재영 2인 의원이 추천되었다) 역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많은 군포시민과 시민단체는 그동안 소각장 문제와 관련하여 십수년간 반대와 대안을 마련하면서 싸웠고 또 한편으로는 김윤주시장 집행부에 의한 일방적 집행에 의해 분노와 가슴앓이를 해왔었다. 이러한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지혜롭게 찾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공론화가 군포의 쾌적한 환경과 주민참여와 자치 더 나아가서 민관협치, 거버넌스를 한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6-10-02 02: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