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섭]안양권 통합에대한 견해

[강상섭]안양권 통합에대한 견해

[2006/04/28]전 의왕시장

 

안양권 통합에대한 견해

안양 의왕 군포의 통합에대하여 본인의 견해는 결론 부터 말하면 우리가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정부차원에서 여 야가 합의한 전국을 100 여개의 광역권으로 만들기로 하였으니 통합이 되리라 사료되나 현재와 같은 제도하에서는 적어도 의왕 시민은 반대를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

본인도 시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기 전에는 시민들은 통합을 원하는데 시장을 비릇한 고위 공직자 내지는 사회단체 장들이 자기들의 자리가 변동 내지는 격하되기때문에 반대하는줄 알았으나 그렇지않고 반대할만한 이유가 있었다

통합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같은 생활권인데 각종 공공시설. 문화시설 교육환경 열악등을 들고있지만 통합이 된다하여도 완전한 해결은 없고 즉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이유이다

1) 광역화가 실현되어 의왕구로 편성이되면 일부 학군등 조정은 되고 관공서 사용에 편리한점은 있으리라 생각되나 큰 변화가 없을것이다(학군도 일부는 의왕구로 남게되고 상당한 행정의 틀이 지금의 상태에서 완전한 변화는 없을것이다)

2) 의왕시가 년간 중앙 정부의 보조금 중 일부(약 년간 100억 이상됨)는 안양광역시로 편입된다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는데 100 억 이상 되는 경제적 지원을 안양시가 의왕구에 지원을 하여줄 재원이 없기에 의왕구는 지역발전이 그만큼 느리게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된다(이 부분은 일부 관련 공무원들은 알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3)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각 시의 면적과 인구 수를 비교하여 보면
안양 :56 평방키로미터 에 인구 수 60 만명
의왕 :54 ************** 인구 수 15 만명
군포 :34 ************** 인구 수 28 만명
과천 :33 ************** 인구 수 7 만명 정도이다
다시 말 한다면 안양과 의왕은 면적은 비슷하나 인구는 안양이 4 배나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편리하고 좋은 시설은 중앙 권역인 안양 중심가로 유치되고 각종 혐오 시설은 변두리인 의왕구로 온다는 것이다

실제로 본인이 시장 재임때 안양의 교도소를 옮기기로 안양시 의회에서 결의하고 법무부가 승락하여 관보에 공고되어 의왕시 구치소 근처로 옮기려고 건설 회사들이 구치소 근처의 토지를 가 계약까지 완료하고 현 교도소 위치에는 아파트를 신축하고 거기서 남는 돈으로 새로운 교도소를 의왕시로 이전 하려하였으나 본인과 당시 시의원들도 반대를하여 취소된 전 예가 있으며

또 한가지 예는 성남으로 가는 길 좌측에 공동 묘지가 있는데 이 공동 묘지는 의왕시 관내에 있어도 실제로 안양시 공동묘지인데 안양시에서 시청에 납골 가 묘까지 만들어 놓고 이 위치에 납골당과 화장장을 유치하려 하였으나 본인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여 실현 되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이 지역이 광역화되면 의왕에 각종 혐오 시설이 유치되는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4) 의왕시가 각종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한것은 인정하나 시민들이 보는바와같이 매년 개선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주거환경은 안양보다 월등하게 쾌적하고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접근성이 좋은 교통망은 의왕의 큰 자산입니다

결론: 현행 제도하에서는 지방자치가 합쳐지려면 양 지방 자치단체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안양권에서는 찬성을 하여도 의왕에서 반대를 한다면 합쳐질 수 없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광역화를 구성하려 한다면 이는 성사되고 안양권 광역화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6-04-28 10: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