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창]하루 주인의 우화

[윤여창]하루 주인의 우화

[2006/04/21]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명함 돌리면서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아이들이라도 선거철이 왔다는 것을 짐작한다. 하지만 투표율이 보여주듯이 투표일은 아직도 하루 쉬는 날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는 후보자가 많아서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시민들은 아직도 후보자를 구별하고 판단할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고, 우리나라 절반의 국민이 몰려 사는 수도권은 그 정도가 더 심할 수밖에 없다. 또 이번 선거는 선거구역이 합쳐져서 지난 선거까지 행정구역에서 한 명을 뽑는 상황과 달라지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후보가 누구인지를 구별하는 것만도 큰일인 행사가 되다보니 선거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는 시민의 대표를 뽑는 지역의 제일 중요한 행사이고, 때문에 당연히 행사의 주인이 시민이 돼야 한다. 하지만 누구를 뽑아야 할지 대상조차 파악하기 힘든 이런 상황은 시민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시민들을 점점 나그네와 들러리가 되게 한다. 머슴과 종이 되겠다고 하던 정치인들이 투표일이 지나면 주인 행세 하는 것을 어찌 탓할 수만 있겠는가.

투표일 하루만 주인이 될 게 아니라 4년이란 기간 내내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상상력을 더 발휘한다면 우리 동네 후보들이 누구누구이고 그 누구누구는 지난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해왔고 이번 선거 때 무슨 공약을 내걸었고 그 공약이 타당한지 엉터리인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선출된 정치인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또 4년 후에는 그 성과를 평가받게 하면 좋을 것이다. 하루 주인의 껍질 벗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하루 주인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우선 후보자가 누가 누구고 내건 공약이 무엇인지 아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선거구만 조금 달라졌다고 느껴질 뿐 지난 선거 때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후보자를 선택할 생각만 하지 말고 거꾸로 유권자 스스로가 정책과 인물상을 그려본다면 어떨까? 즉 내가 생각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그 공약을 지장 없이 수행할 후보를 찾아보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런 유권자들의 생각을 모아서 누구나 동감하는 지역정책을 만들고 어느 정당의 누가 후보가 되건 그 정책만큼은 집행하게 한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까지 되지는 못한다 해도, 적어도 시민들이 생각하는 지역정책과 후보자들이 생각하는 공약을 비교하는 일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들이 타당한 공약인지 아닌지 그 근거를 판단하는 일이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라면 지난 선거 때와 다를 게 없다. 그런데 만약 후보들이 공약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를 함께 발표한다면 그 공약이 타당한지 좀 더 판단하기 쉬울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를 잘 사는 동네가 되게 해주겠습니다” 하는 것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도 “우리 시 한 해 예산 1/10이 넘는 300억원을 사용해서 2년 안에 수리산 일대를 친환경 관광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한다면 예산 낭비에 개발 일색의 엉터리 공약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공약 이행계획에 대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공개되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물론 투표 전에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후보들의 약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더욱 중요한 일은 투표 후에도 정기적으로 그 약속이 이행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시정과 의정 활동을 보고하는 과거대로라면 달라질 것이 없다.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이 일일이 공약 자료와 활동보고, 기타 자료들을 꼼꼼히 챙겨두어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공약 이행계획이 제출돼 있다면 적어도 두루뭉술했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헷갈리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또 다음 선거 때 이행평가 자료가 공개된다면 갈수록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루 주인의 우화는 단순히 꿈이 아니다. 영국, 일본 등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일이 이제 한국에서도 시작되고 있다. 우리 군포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라는 점에서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이번 선거 때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후보들의 공약을 이행계획서와 함께 제출받고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헛 공약을 남발하지 못하게 하고 선거 후에도 공약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4년 후 그 결과를 평가서로 다시 공개하겠다는 ‘좋은 정책’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스마트 매니페스토 운동이라는 낯선 이름으로 가끔 중앙언론을 타기도 하는 이 정책선거 운동은 가수 ‘이안’이 일본에서 보고는 감명을 받고 와서 홍보대사를 맡게 됐다고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유권자 운동과 함께 우리 군포시민이 하루 주인의 껍질을 벗고 힘찬 날개 짓을 시작하는 모습이 될 군포 좋은 정책운동(http://www.cafe.daum.net/gp goodplan)을 통해서 5월31일 선거일을 우리 군포시민들의 축제로 만들고 뜨겁게 달아오를 월드컵의 6월을 맞이하자

2006-04-21 12: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