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납득할수 없는 출석요구서

[조미경]납득할수 없는 출석요구서

[2005/04/07 안양벽산로 노점상인]

저는 어제 안양경찰서 출석요구서를 등기로 받았습니다... 내용인즉은 귀하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위반등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니 수사과 지능범죄팀으로 출석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출석시에는 주민증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오라며 변호인 선임 및 참여를 시킬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늘 집회장소에서 회원들과 함께 행동했건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잘못했다는 내용도 없이 출석을 요구하는 자체도 문제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져오라지만 내용도 모르는 출석요구에 무슨 자료를 가져오라는건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늘 합리적인 규칙을 내세우시는 높은 분들의 이런 요구는 납득할수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봅니다.

제가 기물을 부순것도 아니고 남을 상해 입힌것도 아닌데 무슨 죄를 지은것도 아닌데 이유도 없이 출석을 요구하는것은 관권력을 동반한 겁주기 행정이 아닙니까? 늘 자기네들 잣대로만 하는 일방적인 행정처사들.

몰라서 물으면 늘 그런식 대답이죠. 규정에 없다 조례에 없다. 위의 내용도 전화로 묻자 규칙이라는둥...기가 막혀서 그런 일방적인 규칙은 누가 만드는지...어이없어 전화 끊으니...다시걸어서 가타부타 말없이 끊는다고 형사양반이 시비를 걸더군요.

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형사님 그런 사소한 감정다툼은 왜 하려하는지요. 답변이 기가막힌 명답입니다. 규칙이 그렇다는군요.

하물며 자동차 범칙금도 발부하려면 위법한 때와 장소를 명시하거늘 어찌 시민을 출석시키는 요구서에 위반사실이 명시되지 않는지요. 그런 규칙은 누가 만드는지요. 참으로 편한 행정입니다.

기가 막힌 마음을 일기쓰는 심정으로 올려봅니다. 허공에 메아리가 될지언정 미흡한 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존권을 짖밝히는 것보다도 더 속상한것은 무너져 내리는 상심한 마음과 마구 구겨지는 자존심이 더 서럽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인간 존엄성이 무참히 무너지는 걸 보면서 눈 앞이 깜깜합니다. 처절한 통탄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신중대 시장도 우리네의 집회에는 눈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도 그럴듯한 명분으로 수도분할을 반대하지요.

집권층의 부와 명예를 잃으실까 심히 우려되는줄 아옵니다. 싯가 4천억 재샨을 사수하려면 가진것 없는 우리는 수도가 분할되어 국토가 균형 발전을 하던 중앙에 그대로 수도권이 발전을 하던 관심이 덜합니다. 만석군이 만가지 걱정이 있다지요.

우리는 오로지 막고 사는 생계가 막급하거든요. 당장에 밥그릇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대사를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그런 당색당파에 신경쓰고 내 배불리기에 급급하니 일본이 침을 흘리며 우리나라 독도를 쳐 먹으려 하지요.

정말이지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저는 정치는 정치인들이나 하는거라고 늘 실망감을 주는 정치인들을 외면하려고 애썼지요. 행정도 마찬가지...그러나 생존권 보상, 물건피해보상, 자리문제 등으로 기습철거의 피해를 호소하려고 집회도 하면서 시청의 공무원들 만나보면 모두가 녹음기입니다.

조례에 없다...규칙이 그렇다....책임이 없다... 불가피했다..기타 등등 어쩔수 없이 부닷치는 행정인들....고압적인 태도의 현주소....갈수록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정이 혐오스럽습니다.

며칠전에도 산림청 직원이 산불예방이나 할것이지 힘 없는 노인들 감시하러 용역에 투입되어 어머니 같은 초로의 노인들한테 십팔년이라고 욕하며 주먹질하고 도망가는 자태는 어디에서나 만날수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 정말 피해고 지랄이고 다 떠나서 사정없이 짓밝힌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투쟁하렵니다. 민주주의 인권존중의 현실을 찾고 싶군요. 부와 명예를 가진자만 인권이 인정되는 사회는 아니지요. 힘 없는 서민도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권리는 다 주어지는겁니다.

그동안 저는 시민단체나 재야의 열심히 댓가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갔습니다. 하지만 요즘 벽산로의 기습철거를 당하면서 느끼는점이지만 이런분들의 힘은 자동차의 제어장치인 브레이크 역활인거 같습니다.

세상을 권력으로 마구 휘두를때 제어장치 역활이 시민단체나 재야의 힘이라는걸요....그동안 말없이 드러남이 없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시는 모든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을 드리옵니다...<꾸벅>

2005-04-07 21: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