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주민자치 진정 요원 한 길인가?

[네티즌]주민자치 진정 요원 한 길인가?

[2004/09/04 성남일보]지역유지와 동장의 커넥션 끝낼때

 

[네티즌칼럼] 풀뿌리 기초 자치 단위인 동 행정이 드려다 보면 볼 수록 한심하기가 짝이 없게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는 2004년인 금년을 기준으로 10여 년이 조금 넘게 운영되어 왔다.

지난 1952년 최초로 지방자치가 시행되다, 여러 정략적 사정으로 중단 된지 30여 년 만인 1991년 다시 시작되어 운영 된 것이다. 여러 우여곡절과 함께 다시 시작된 자치제도가 지금까지 십여 년이 넘도록 운영되었지만 아직 어설프고 한심한 절름발이의 모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찌 보면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기간이 일천하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옛말에 ‘십 년이면 강산이 변할 만큼의 세월’이라 했다.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일상의 온갖 것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유독 왜 나라가 운영되는 중요한 시스템의 발달은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걸까? 거기에는 기득권을 움켜쥔 세력들의 농간이 다분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다. 그러나 이 변화의 물결 앞에서 꾸물거리다 가는 나라 전체가 후진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관심 있는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고 안타깝기가 그지없다. 하루 빨리 주민참여의 진정한 자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 길만이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 문화국가로 나가는 지름길일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요동치는 역사의 질곡에 뒤채이며 20년이 훌쩍 넘도록 양심과 씨름을 하느라, 도시의 한켠에 어설피 붙어 서서 버겁게 살아온 40대 중반의 가난한 서민이다. 천리타향 낯선 객지 땅에서 여러 경황으로 먹고살기에 바쁘다보니 동네 일에 관심을 갖질 못하고 항상 겉도는 아웃사이더로 살아야 했다. 그러다 송구스럽게도 늦었지만 어렵사리 동 운영에 관심을 갖고 동네 돌아가는 일단을 살펴볼 기회를 가져보았다. 그러나 그렇게 접하며 느낀 소회는 외람 되지만 솔직히 참담하기가 짝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옛날과 같이 햇수만 겨우 채우고 탄 졸업장에 타고난 필체 하나만을 무기로 증명서나 베껴 발급하던 말단 서기들의 공무원 시대는 진작에 끝이 났다. 높은 교육열 덕분에 지금은 누구를 불러다 앉혀 놓아도 동사무소 행정정도의 사무는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고학력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주민을 위해 봉사하지 않고는 존재 가치가 없는 직책일 따름이다. 시건방지게 폼이나 잡고 주민 위에 군림하려하면 어느새 목이 댕강하고 달아날지도 모른다.

또한 동사무소의 일들이 전산화되면서 달리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무도 없다. 이름 그대로 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기초 행정단위에 따른 주민참여와 자치의 동 운영을 지원하고 잘 보조하기만 하면 된다. 동에 배치된 공무원들은 주민자치의 보조 수단으로서의 역할만 충실히 하면 더 이상 할일이 없는 기구에 지나지 않다. 정작 중요한 일은 주민들의 대표들이 주체적으로 해 나가면 된다. 주민들이 뽑은 기초의원과 주민들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논하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해나가는 것이 자치의 본질이다.

모자라는 부분들은 목적을 달리한 각종 사회단체들과 공무원들이 도우면 될 것인데,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못한 실정에 있어 큰 문제라 하겠다. 주민들이 자발적이며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여 해나가야 할 주민자치가 이름만 뒤집어쓰고 있었지 실은 내용이 없는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다. 그러니 공무원들만 어깨에 힘을 주고 똥폼을 잡고 으스대는 구시대적 상황들이 어처구니없게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조선조 정조 때의 문학자이며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이 쓴 양반전에 보면 신분에 따른 가슴 아린 해프닝이 잘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이 밝은 대명천지 아래서도 이름만 달리한 채 그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세도가 여전하기만 하다.

이 서글프기까지 해 보이는 한심하고 답답한 세태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 책임은 전적으로 동네 일을 한다고 껍적거리며 설치는 성숙되지 못한 인사들에게 있다. 동네 유지를 자처하며 방귀께나 뀐다고 하는 이들이 일개 5급 공무원인 동장에게 굽실거리고, 오히려 신뢰하고 힘을 실어 주어야할 주민이 뽑은 정통성 있는 시의원을 따돌리는 듯한 무식하고 어처구니없는 짓거리를 자행하고 있으니 말이다. 사무관에 지나지 않는 동장은 주민이 뽑은 시장의 손에 임면권이 있다. 주민들이 소환해 직위를 해제 할 수 있는 제도가 아직은 없으나 주민들의 합의로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는 자리라는 것이다. 그런 그들이 잠시 머무르는 동네에 애정이 있을 턱이 없다.

그러한 직함인데도 불구하고 동네의 유지를 자칭하는 무식하고 몰상식하기만 한 인사들은 새파란 동장에게 아부하듯 굽실거리는 추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나이로 보나 사회 경험으로 보나 동장에게 나이 지긋한 동네의 어른이 굽실거릴 하등에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꼴이 참으로 한심하기만 하다. 그러다 돌아서서는 동네의 유지라 배를 내밀고 다니는 꼬락서니가 너무나 웃긴다. 그렇게 길이 잘못 들어진 동장의 덜떨어진 쿠세도 가관이 아니며 그 꼴을 보고배운 말단 공무원들의 하는 짓거리도 꼴같잖기가 여간이 아니다. 이 구시대적 웃지 못할 세태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어쩌다 운이 좋아 돈을 모으고 그 덕분에 시간과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 봉사를 하기로 한 동네의 책임 있는 유지라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 보람된 일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엉뚱하게 직책을 휘두르며 술수를 동원해 재산이나 더 늘리려는 속셈을 하고 있으니 안타까움을 넘어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한다. 거기다 동장이라도 국록을 먹는 공복으로서 앞장서 본을 보이고 임무에 충실하여야 할 것인데, 연필 굴려 따낸 직함이 무슨 사또라도 된 것처럼 행동을 하려 드는 철딱서니 없는 꼴이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제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맡은바 직무에 충실히 임해 주기 바란다. 보기에 따라 오히려 말단인 당신들의 어깨에 나라의 희망이 걸려 있으니 말이다.

봉사(奉仕)란 글자 그대로 받드는 벼슬이다.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최일선에 섰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주기를 진정으로 당부한다. 지금 고학력의 실력을 갖춘 말없는 다수가 당신들의 짓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 믿음과 존경을 받도록 솔선 수범해 가라앉기만 하는 국가의 운명을 건져내 바로 세워 주기를 진심으로 부탁하고자 한다. 그러한 막중한 사명이 공직자들과 동네의 지도자들에게 달려 있음을 직시해 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자 한다. 수많은 국민들이 당신들이 그르쳐놓은 짓거리로 인해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여러분들의 개과 천선만이 나라가 진정으로 사는 길이다. 당신들에게 마지막 남은 애정과 희망 그리고 성원을 보내는 바이다.

2004-09-05 22: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