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4]총예산액 대비 교육비 투자 안양 전국 1위, 의왕 3위 군포 4위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27개 기초지자체(제주 제외) 중 교육투자액으로 500억 이상을 투자한 상위 지자체는 수원(567억), 용인(559억), 성남(556억) 등 3개시이며 다음으로 고양(480억), 화성(415억), 부천(389억), 안양(374억), 안산(344억), 평택(287억), 남양주(218억) 등이 200억 이상을 투자해 10위권 모두를 경기도 지자체가 차지했다. 
지자체별 총예산액 대비 교육투자액의 비율에서는 경기 안양시가 일반회계 예산 총 1조 1043억 원 중 375억 원을 교육에 투자하여 예산대비 교육경비 비율이 3.4%로 전국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오산시 3.31%, 의왕시 2.98%, 군포시 2.91%, 광명시 2.9%, 부천시 2.82%, 하남시 2.65%, 대전 유성구 2.61%, 용인시 2.59%, 고양시 2.58%로 대체로 경기도 지역의 교육 투자 비율이 높았다.

반면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은 교육경비 보조금액이 없었으며, 충북 청주는 일반회계 예산 총 2조 1065억 운 중 3천 6백만 원을 교육에 투자하여 예산대비 교육투자비율이 0.002%로 가장 낮았고, 광주 북구 0.005%, 충북 단양 0.006%, 광주 동구 0.008%, 경남 창녕 0.01%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예산은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8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2016년에는 5,667억 원, 2017년 6,051억 원, 2018년 6,83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2018년 지자체 평균 예산대비 교육투자비율은 0.6%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분석한 경우, 경기도가 일반회계 예산총액 52조 6,692억 원 중 교육투자금액 6,602억 원으로 예산 대비 교육투자비율이 1.25%로 17개 시도 중 교육경비 금액 및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 3,892억 원 중 교육투자금액 6억 5천만 원으로 예산 대비 교육투자비율이 0.01%로 17개 시도 중 교육경비 금액 및 예산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