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3]시민단체, 일제 강제징용 대법 판결 부정 심재철의원 규탄

안양·군포·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6.15공동선언실천경기본부 등 군포.안양.안양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22일 안양 호계동에 위치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시동안을) 지구당 사무실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심재철 의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참가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심재철 의원은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법적 피해보상은 신의칙상 곤란하다”는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 심 의원의 역사인식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일제굴욕외교를 외치는 심재철 의원을 강력 규탄했다.

[시민 긴급 기자회견문]

일제 강제징용 대법판결 부정하고 대일굴욕외교 강요하는 자유한국당과 심재철 국회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은 일본 아베정권의 수출규제조치를 규탄할 대신에 '갈등외교' '외교참사'라며 연일 정부를 공격하는 친일매국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더구나 심재철 의원은 "일본의 소재 수출규제 조치는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의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든 것”이라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들이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부정하고 나섰다.

또한 심재철 의원은 '최근 한일 갈등의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긴급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감정적인 선동보다는 민생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비약하며 대외의존-재벌중심의 취약한 한국경제구조를 악용한 경제타격으로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아베정권의 비열한 계략에 덩달아 춤추며 대일굴욕외교를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게 먼저 묻고 싶다. 일본의 역대정권이 일제 식민통치 40년의 온갖 죄악에 대해 일찌감치 사죄하고 배상했다면 무엇 때문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고 대법원이 개인청구권 차원의 배상 판결을 했으며, 한국 국민들이 민족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아베정권에 지금 이토록 격분하겠는가.

일본 아베정권이 오늘날 이 같은 횡포를 자행하도록 길을 열어준 한국의 장본인들은 누구였는가. 박정희정부가 일본의 과거 범죄를 모두 덮어주는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맺었고, 이명박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일본의 재침야망을 부추겼으며, 박근혜정부가 돈 몇 푼에 되 돌이킬 수 없도록 일제 위안부문제를 팔아넘기지 않았는가.

심재철 의원이 내세우는 "민생의 안전"이란 무슨 말인가? 기술자립도를 높이지 않고 일본 소재부품에 의존하는 등 외세에 종속된 산업경제정책을 추진해온 공화당부터 새누리당까지의 역대 친일수구정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 겉옷만 바꿔입은 한몸 아닌가? 모두가 자유한국당의 뿌리가 아닌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주 자립하여 다시는 일본 아베 같은 외세의 도발을 허용치 말자고 호소하기 보다 또 다시 대일굴욕외교를 통해 문제를 임시 미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것은,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법적 피해보상 요구는 신의칙상 곤란하고, 새로 출범한 대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하여 한일갈등과 경제타격을 초래했다는 심재철 의원의 기괴한 역사인식이다. 온갖 사법농단으로 친일친미 반민중 반민주 악폐를 일삼아온 역대 사법부를 개혁하자는 국민들의 적폐청산 의지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에 우리는, 일제 과거사에 대한 깊고 통렬한 반성은 커녕, 한국 길들이기와 남북 이간, 극우결집을 위해 비열한 보복조치를 감행하는 일본의 아베정권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대법 판결을 정면 부정하고 경제타격을 들먹이며 폭력적 제국주의에 빌붙어 또다시 대일굴욕외교를 강요하는 자유한국당과 심재철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019년 7월 22일

공동주최 : 안양군포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경기중부민생민주평화연대, 민주노총경기중부지부,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사)해아라경기지부, 군포시민단체협의회,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와자치를위한의왕풀뿌리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