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봉산]의왕시 행정, 무엇이 문제인가?

[구봉산]의왕시 행정, 무엇이 문제인가?

[05/19 시민연대]의왕시 홈피 네티즌

 

언론에 의하면, 의왕시 동사무소 신축 계획이 주먹 구구식이라고 한다.

주먹 구구식인 이유는, 오전동과 부곡동 사무소 신축 계획이 당초 10억원정도에서 30억원 정도로 증액되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첫째,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여론수렴의 미흡이다.

즉 동사무소는 공무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어떤 동사무소를 원하고 있는지, 시민과 시민단체로 부터 적극적인 여론을 수집했어야 했다.

여론수렴은 동사무소 건축기획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정책결과정에서 기본적인 과정이다. 즉 동사무소를 신축하겠다는 목표가 설정되면, 그 다음으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그 정보인 여론과 다른 지역의 사례등을 비교분석하여 동사무소 신축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생략됐거나 또는 미흡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대폭 조정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요즘은 정책결정과정 전(前)단계 또는 그 후에 여론수렴을 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그러나 그런 여론 수렴과정이 몇몇 사람이나, 또는 각 위원회 등 제한된 곳으로 부터 여론을 수렴하다보니, 그 여론이 그 전체 시민들의 여론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형식인 여론수렴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정책결정 역시 실패하는 경향이 증가할 수 밖에없다.


둘째, 정보의 독점과 비공개

행정의 우월성은 정보의 독점과 권력행사다. 즉 행정은 각 행정기관을 통해서 고도의 정보를 수집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정보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

문제는 독점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기 보다는 비공개할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점이다. 왜 정보를 독점할려고 하는가?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행정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발생되는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문제제기를 피할려고 하기 보다는 정공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오늘날 행정이다. 지금 중앙정부는 각 홈페이지에 결정된 정책의 내용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에 있는-결정되지 않은 정책-정책내용까지 공개하고 있다.

민선3기 시장으로 취임한 이형구시장은 여러 공약 가운데, 열린행정, 참여행정, 투명행정을 하겠다고 15만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동안 이형구 시장은 과감하게 시장 판공비의 사용 내역 등을 공개함으로써 시민과 다른 지역 시민단체로 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아직도 행정시스템 자체가 열린행정, 참여행정으로서는 미흡한 느낌이다. 물론 하드웨어, 즉 각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미흡한 느낌을 갖고있다. 즉 의왕시 공무원은 열린행정과 참여행정을 통한 정책결정의지가 미약한 감을 강하게 받고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은 일반 공무원 보다는 최고결정자, 특히 시장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행정시스템 환경이 이렇다 보니 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들도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않하는 것같다.

열린행정 ,참여행정 만이 의왕시를 1등 지방정부로 만드는 첫 걸음이다. 열린행정과 참여행정은 시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의왕시의 노력과 고민에 달려 있다. 특히 정보의 우월적 독점과 조례집행권이라는 권력을 갖고 있는 의왕시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우리 15만 의왕시민은 의왕시에 대해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희망을 갖고 있다. 앞으로도 그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2004-05-19 11:5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