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주]능동적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야

[조석주]능동적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야

[01/20 군포시민신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경제학 박사

 

참여정부에서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분권이란 중앙의 기능과 권한의 지방으로의 이양, 자치입법권의 지방이양,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완화, 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 등 주민의 직접참정권 확대,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 확보 등을 의미한다. 반면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중심으로 되어있는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기능의 지방으로의 분산, 즉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격차완화와 국가중추관리기능의 지방이전, 자치단체간의 격차완화 등을 의미한다.

1989년 지방자치제도가 재도입된 후 10년 이상 운영하면서 외양상으로는 어느 정도 지방자치의 체제를 갖추었지만 실질적 운영면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방자치를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아 일정한 공공사무에 관해 간섭을 받지 않고 처리하는 ‘단체자치’와 주민의 참여, 즉 주민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지역정책에 반영시키는 ‘주민자치’로 구분한다면 전자는 문제가 있기는 하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틀이 점차 잡혀가고 있다. 그러나 후자는 이에 대한 주민의 의식부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제도상의 한계도 있지만 지방행정 및 지역정책에 대한 주민의 무관심이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군포시의 경우도 일부 시민단체만 환경문제 등 지역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군포시의 주인인 군포시민은 거의 무관심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과거 쓰레기 소각장설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치선정이 직접적으로 본인 및 가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신도시주민과 구도시주민간에 갈등을 야기시키면서까지 관심을 가지고 시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후로는 시의 정책에 대해 의회나 시민단체에만 맡겨두고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

군포시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는 시의 정책결정에 대하여 집행기관인 군포시청과 의결기관인 지방의원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체 시민들이 시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잘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잘 못하는 일에는 비판의 목소리를 함께 내야한다. 이렇게 할 때 보다 발전하고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군포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군포시민들은 군포시의 발전을 위하여 작게는 ‘동네 사랑방’인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내에서의 자원봉사 활동, 지역내 불우이웃 돕기,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시는 열린 마음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시정책에 반영시키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군포시의 지방자치 및 지방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군포시와 군포시민간의 민관파트너쉽을 강화하여 민관공동생산(co-production)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2004-01-27 01:3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