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규]안양 통합·지정市 승격의 과제

[김대규]안양 통합·지정市 승격의 과제

[08/24 경향신문]시인·안양시민신문발행인

 

최근 안양지역에서는 ‘3개시(안양·군포·의왕) 통합’ 문제가 다시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다시’라는 말은 1995년 이석용 초대 민선 안양시장이 민간 주도의 ‘3개시 통합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구체적 추진계획의 수립과 함께 활동을 시작했지만 이시장의 중도 퇴진으로 결말을 보지 못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후 3개시 통합 논의는 수면 아래로 침잠했고 그대신 금년 전반기부터 ‘지정시’ 승격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했다. 지정시 논의는 인구 50만명이 넘는 전국 9개시(수원·부천·안양·안산·고양·성남·청주·포항·전주) 단체장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준광역시 성격의 자치시로 지정해줄 것을 주무부처에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당국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연스럽게 3개시 통합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고, 갈수록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에 안양시민신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43.4%, 반대 12.6%로 나타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사실 3개시 통합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다. 김장관은 내년 총선 이후 행정구역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면서 안양과 군포, 의왕도 통합대상 예정지로 거론했다.

따라서 앞으로 특별히 변수가 없는 한 안양시의 향후 진로는 단독의 지정시 승격이나 3개시 통합에 의한 지정시(또는 일반 시)의 위상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행정구역개편론을 제기하면서 안양·의왕·군포 3개시 통합을 예로 든 김장관의 발언 수위로 보아 이러한 전망은 낙관적이기까지 하다.

하지만 3개시 통합이 현실화되려면 몇가지 문제점을 극복해나가야 한다. 첫째는 김장관이 강조했듯 ‘주민들의 판단’, 즉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주민투표제는 주민 3분의 1 이상 투표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안양·군포·의왕 지역의 역사·문화·정서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3개시 합동협의체를 구성, 분위기 조성과 여론 조율을 위한 사전 활동이 급선무라 하겠다.

둘째는 경기도의 입장이다. 지정시 승격이 경기도로부터 행정·재정적 독립성을 어느 정도까지 지니게 되느냐는 아직 미지수지만, ‘수도권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와 일전을 불사하고 있는 경기도 입장에서 지정시 승격 요구는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지정시 승격 이후 당연히 시세가 확장될 터이고, 이는 차후의 ‘광역시’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에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는 지정시라는 명칭에 대한 거부감이다. 3개시 통합이 곧 지정시 승격은 아니지만 8개 여타 시들과 연계된 지정시 호칭은 그것이 일본명이라는 점부터 창의성의 결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행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그 형태상으로 일반시와 광역시의 중간 위상을 부각하는 ‘중형시’, 또는 지방분권의 모델로 지정하고 중점 육성지원을 한다는 뜻에서 ‘표준시’ 등으로 그 명칭을 새롭게 강구해봐야 할 것이다.

명칭이야 어찌 됐든 안양·군포·의왕 3개시 통합은 이 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숙원 성격이 짙은 현안이다. 통합을 반대하는 측은 피해의식이 많을 수밖에 없는 기득권층이라는 것이 일반시민들의 보편적인 견해다. 행정, 치안, 교육, 세무 등 시민생활 편익기관들이 지그재그로 혼선을 빚는 3개시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앞에서 여타 반대론은 하위개념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3-08-24 2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