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도시기록연구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 환영 공동성명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지구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기본원칙을 현 시대적 흐름에 맞춰 국가정책에 적용하도록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2021년 12월 9일 국회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 하였다. 이는 기후위기로 촉발된 경제, 환경, 사회의 지속불가능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정치권과 정부가 수용하고 합의하여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간 한국사회는 경제성장, 민주주의 발전, 복지정책의 확산 등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협을 비롯하여 사회 전 분야의 지속불가능성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의 지속불가능성은 경제, 환경, 사회의..

기자회견문 LGU+는 안양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12월1일 오후6시41분 안양시 박달동 도로에서 LGU+전선지중화공사를 하던 노동자 3분이 아스콘 다짐 롤러에 깔려 숨졌습니다. 롤러가 불과 2~3m정도 전진 했는데 노동자 3분이 현장에서 죽는 정말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금만 안전을 생각했다면 발생할 수 없었던 중대재해사고가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또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이번 중대재해사고로 돌아가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족들의 슬픔에 위로를 보냅니다.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다 죽은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열사의 3주기가 며칠전 지났지만,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자의 위험한 작업환경이 ..

안양시 모 초등학교 교장에 의한 불법촬영 성폭력 사건! 안양여성연대 성명서 10월 29일, 안양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A교장이 경찰에 긴급체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A교장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 동영상이 다수 발견되었고, 동료 여성교사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인정했으며, 학생을 포함해 추가 피해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또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교감에게 카메라 발견 사실을 알렸고, 교감은 즉시 A교장에게 보고했다. 노조는 “A교장이 이날 오후 교사들에게 ‘학교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카메라에도 찍힌 게 없으니 범인을 찾을 수가 없다. 경찰이 ..

(성명서)“부정투표하고도 뻔뻔한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을 구속 수사하라.”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디에서 왔으며 그 기조와 가치, 희망이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는 이들이 정치 일선에서 아귀다툼을 하며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부정투표에 책임지는 사과도 없이 간 괴한 꾀를 부리고 시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것도 모자라 그 뻔뻔함과 철면피는 도대체 어디에서 발원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적 망신을 당한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시의원들의 부정투표 담합과 협박, 강요의 행태에도 불구하고 그 사태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 뻔뻔하게 안양시민의 행사에 참여했다고 오히려 언론 홍보를 하는 것을 보니 시민의 혈세를 이용하는 행정 광고비의 위력이 대단함을 새삼 느낀다. 엄중한 책임조차 철면피로 외면하고 불법투표..

안양시의회 의장선출 부정선거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월 3일, 안양시의회의 의장선출 과정에서 사전 모의와 담합으로 기표용지의 표기 부분을 각 의원에게 배정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아볼 수 있게끔 하여, 사실상 공개투표를 자행한 민주당 시의원들에 대해 7월 13일 1차 규탄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연대회의의 1차 성명을 통한 요구사항에 관하여 민주당 시의원들은 7월 21일 화요일에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입장문에 통렬한 사과도 아무런 실천계획도 없이, 변명과 책임전가만 나열했다. 이에 우리는 1차 규탄성명에서 촉구한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제8대 안양시의회 의장선출 부정선거건을 대응하기 위해 ..

비리의혹 미래통합당 이희재 군포시의원 사퇴촉구 기자회견문 군포시민사회는 참담한 심정으로 여러 번의 부적절한 행위로 문제를 일으킨 미래통합당 이희재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래통합당 이희재 군포시의원은 군포시 금정역 일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주들로부터 토지매수 작업을 대행하는 용역 업무에 뛰어들어 다수의 개발업체와 금전문제로 분쟁에 얽혀 개발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사기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개탄스러운점은 지난해에도 이희재 의원은 법무사로 겸직하며 군포시 등기업무를 대행하여 영리 거래금지 위반으로 시의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재판부는 [지방자치법과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위반은 인정하지만, ..

“통렬한 반성,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역 정치의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 최근 안양시의회 의장 선거를 둘러싸고 빚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이재정(안양 동안을), 강득구(안양 만안), 민병덕(안양 동안갑) 국회의원은, 안양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지역위원장으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의회민주주의를 뒤흔든 일련의 사태에 대한 여러 시민들의 문제의식에 그 책임을 통감하며 뼈아픈 반성으로 함께 하겠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능, 입법기능, 행정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시의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위임한 국민(시민)의 권위에 부합한 품격과 태도가 요구된다. 그런데 최근 일련의 상황들은 안양시의회 전체의 명예와 품격을 실추..

안양시의회의 민주주의 역행 행위를 규탄한다 지난 3일, 안양시의회는 전임 의장의 2년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게 되었다. 2018년,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힘차게 출발한 안양시 제 8대 의회가 두 번째 의장을 선출하여 시민의 복지와 안녕에 집중하길 바랐다. 하지만 안양시의회는 의장 선거에 앞서,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을 깨고 당론에 대한 이탈표 방지를 막기 위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자리를 지정하여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는 꼼수를 부렸다. 심지어 의회 내에서는 ‘6대 때도 이렇게 했다’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며 무기명비밀투표의 원칙을 깨는 행위에 동참하도록 의원들을 설득하기까지 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에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법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의왕역 정차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지하 대심도 터널굴착을 통한 노선 직선화 등으로 통행시간을 단축하여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며 이용객들의 출․퇴근 교통부담 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GTX-C노선 건설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심의를 받을 당시 의왕역 인근에 상당한 공공택지개발사업이 계획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GTX 의왕역 정차를 통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국토부의 심도 있는 검토가 없다는 점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의왕역은 의왕시에 하나뿐인 철도특구 내 대표역이면서 인근 군포시 부곡지구와 송정지구, 수원시 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의왕역 정차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지하 대심도 터널굴착을 통한 노선 직선화 등으로 통행시간을 단축하여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며 이용객들의 출․퇴근 교통부담 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GTX-C노선 건설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심의를 받을 당시 의왕역 인근에 상당한 공공택지개발사업이 계획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GTX 의왕역 정차를 통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국토부의 심도 있는 검토가 없다는 점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의왕역은 의왕시에 하나뿐인 철도특구 내 대표역이면서 인근 군포시 부곡지구와 송정지구, 수원시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