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얘기/성명

[20211221]LGU+는 안양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안양똑따기 2021. 12. 21. 14:37

기자회견문

LGU+는 안양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12월1일 오후6시41분 안양시 박달동 도로에서 LGU+전선지중화공사를 하던 노동자 3분이 아스콘 다짐 롤러에 깔려 숨졌습니다. 롤러가 불과 2~3m정도 전진 했는데 노동자 3분이 현장에서 죽는 정말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금만 안전을 생각했다면 발생할 수 없었던 중대재해사고가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또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이번 중대재해사고로 돌아가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족들의 슬픔에 위로를 보냅니다.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다 죽은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열사의 3주기가 며칠전 지났지만,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자의 위험한 작업환경이 바뀌지 않았음은 이번 사망사고에서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구청과 경찰서에 신고된 오후5시까지의 작업시간은 지켜지지 않은 채, 위험한 야간 퇴근시간대에 좁은 도로공간에서 공사는 강행되었습니다. 건설중장비인 롤러 작업의 안전수칙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롤러 작업시 전방 5m이내 접근 금지라는 안전수칙은 무시되었고, 야간 위험한 작업환경에서도 롤러 안전을 유도하는 중기유도원은 없었습니다. 아스콘 공사는 뭔가에 쫓기듯이 아스콘 포살작업과 다짐작업이 롤러 근거리에서 위험하게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공사의 발주사는 LGU+입니다. 그런데도 LGU+는 지금까지 사과나 위로나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발주사인 LGU+가 직접 안양시에 제출한 작업계획서상 작업시간이 왜 지켜지지 않았는 지? 작업계획서상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은 했는 지? 2차례 이루어진 하도급은 왜 했으며, 전기공사업법상 금지된 하도급은 아닌지? 2차례의 하도급에 대하여 법률상 정해진 서면 보고를 받고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제대로 지도조정을 했는지? 이러한 다단계 하도급이 실제 공사대금 축소로 이어져서 중기유도원 미배치, 작업자 안전교육 미실시, 위험한 퇴근시간대 공사강행 등으로 이어지지 않았는 지?
국민과 안양시민은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면서, 공사 발주사인 LGU+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LGU+는 이러한 전기통신공사를 안양시에서 연중 시행하고 있고, 공사의 안전을 실제로 담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는 LG+가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LGU+는 더 이상 법 뒤에 숨어있지 말고 전면에 나서서, 이번 사고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분노한 국민과 안양시민을 안심시켜서, LGU+가 원하는 공사를 안양시에서 계속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LGU+로 더 성장하는 길이 될 것이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LGU+는 2차례의 하도급이 불법인지 여부와 하도급 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조치를 했는지를 명백하게 밝혀라
LGU+는 2차례의 하도급이 안전관리비용, 안전원 배치,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명백하게 밝혀라
LGU+는 직접 작성하여 안양시에 제출한 작업계획서가 하도급 공사과정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어떤 조치나 관리감독을 했는 지 명백히 밝혀라.
LGU+는 이번 중대재해사고 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을 위로하고 국민과 안양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2021년 12월21일
안양 롤러사고(LGU+전선지중화도로공사 건설노동자 3명 사망사고) 범시민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3개 지역위원회, 정의당 안양시위원회, 진보당 안양시위원회, 안양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경기중부지부, 한국노총경기중부지부,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 안양군포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안양시노동인권센터설립준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