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8]안양시의회 의장선출 부정선거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2차 기자회견문

 

안양시의회 의장선출 부정선거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월 3일, 안양시의회의 의장선출 과정에서 사전 모의와 담합으로 기표용지의 표기 부분을 각 의원에게 배정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아볼 수 있게끔 하여, 사실상 공개투표를 자행한 민주당 시의원들에 대해 7월 13일 1차 규탄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연대회의의 1차 성명을 통한 요구사항에 관하여 민주당 시의원들은 7월 21일 화요일에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입장문에 통렬한 사과도 아무런 실천계획도 없이, 변명과 책임전가만 나열했다. 이에 우리는 1차 규탄성명에서 촉구한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제8대 안양시의회 의장선출 부정선거건을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개편하여 “안양시의회 의장선출 부정선거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

또한, 부정선거로 선출된 정맹숙 의원이 자진하여 의장에서 사퇴하고, 가담한 의원들 모두가 철저히 반성하여, 의장재선거를 통해 시의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후속 대응방안을 결의하여 발표한다.

 

1. 이번 부정선거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정맹숙 의장은 본인의 과오를 통렬히 반성하고 시의장직에서 사퇴하라. 의회민주주의를 능멸한 책임을 지고 사퇴로 반성을 증명하라.

 

2. 민주당 안양시의원들은 이번 부정선거에 관해 구체적 행동을 즉각 실천하라. 시의장의 법령위반에 대한 법적 판단은 법원에 맡기고, 시의회는 시의장 불신임안을 결의하라.

 

안양시의회 의장선출 부정선거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는 위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안양시의회 구성원 모두를 인정하지 않겠다. 또한 의회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을 바로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이상.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안양시의회 의장선출 부정선거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단체연명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안양YMCA,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대안과나눔,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율목아이쿱생협,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유쾌한공동체,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안양여성의전화, 안양YWCA) / 안양군포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주노총경기중부지부 / 경기중부민생민주평화연대 /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대표 발언(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 이하나 사무국장)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마련했고, 1949년 지방자치법을 만들어 지방의회가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1961년 군사혁명위원회가 지방의회를 해산시켰고, 이후 30년동안 지방의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1988년 지방자치법을 부활시켜, 1991년, 군부독재가 30년간 가로막았던 지방자치제와 지방의회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지방의회의 부활을 맞이한 지 30년이 됩니다.
무수한 시민의 희생과 목숨을 건 투쟁으로 부활시킨 지방의회를 당신들이 모욕했습니다.
6대 때도 이렇게 했다, 관행이다, 이탈표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 누군가 배신하면 우리 모두가 손해를 본다는 말이 방송을 타고 전국에 퍼졌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촛불이전의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 이후의 새로운 민주주의, 더 나은 의회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촛불 이전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해,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원칙을 깨버렸습니다.
의회는 변명합니다.
몰라서 그랬다. 시켜서 했다. 원래 그렇게 했다.
몰라서 그랬다면 안양시의회는 무지한 것이며, 강자가 지시한대로 따른 것 뿐이라면 무능력한 것이며, 관행대로 따랐다면 바로 당신들이 적폐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사라졌던 바로 그 1961년, 예루살렘 법정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다. 상급자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바로 나치의 아이히만이 한 말입니다.
안양시의회는 시민들이 왜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한 표를 지금의 의원들에게 투표했는지, 알고는 있습니까? 의회가 앞장서서 권력에 기생하는 투표행위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무슨 낯으로 의원이라 말하고 다닙니까? 주말에도 여기 저기 의회의 이름으로 활동했던데, 시민들이 반겨주니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안양시의회는 이 모든 일을 함께 저질렀습니다. 시민들이 당신들 앞에서 웃어준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당신들 앞에서 화를 낸다면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이용하는 파렴치한 안양시의회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요구사항을 조속히 실천하고, 당신의 삶으로 반성을 증명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