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도시기록연구소

행정안전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서명자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연평균 13건 정도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발안 기능 강화를 위하여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한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요건 완화 】 그간 선거권 기준 연령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의 주민을 청구권자로 정하였던 것을 18세로 조정하여 청년층의 지역참여를 촉진하고, 자치단체간 인구편차에도 불구하고 서명요건을 획일적으로 광역-기초 2단계로 정하여 인구수가 많은 경우 서명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하였던 것을, 인구규모별로 세분화․완화하여 주민의 ..

건축이 중단된 채로 장기방치 된 건축물 정비를 위해 시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 총괄로 운영팀, 한국토지주택공사(LH)협력팀, 방치건축물이 있는 해당 시․군별 10개팀 등 총 46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4월 중순 경 첫 전체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도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2년 이상 건축이 중단된 장기방치건축물이 18개 시군에 42개가 있다. 도는 지난해 8월 이들 42개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담은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에 나선 바 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2개 건물은 철거가 결정됐으며, 23개 건물은 철저한 안전점검을 전제로 유지할 방침이다. 나머지 17개..

안양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토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15년만에, 안양시와 경기도시공사의 사업 재개 3년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음에 따라 2021년 첫삽을 뜰 예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된다. 경기도시공사는 28일 안양지역의 노후·불량주택 정비를 위해 추진 중인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안양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원 약 11만㎡의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분양주택 2천141호와 임대주택 188호를 공급할 수 있는 공동주택 18개 동과 부대복리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5월 단독시행에서 대림산업컨소시엄과의 공동시행으로 사업시행자 변경지정을 받고, 7월 건축·교통·경관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