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영]시청 앞 ‘아크로타워’학생배정 민원을 보며

[안기영]시청 앞 ‘아크로타워’학생배정 민원을 보며

[2007/01/19]한국청소년보호연맹 경기중부연맹장

시청 앞 ‘아크로타워’학생배정 민원을 보며

안양시가 시의 상징으로 만들겠다고 허가를 내준 시청 앞 아크로타워(42층)가 입주도 하기 전에 학생수용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입주예정자 자녀들의 학교 배정문제 때문이다. 결국 법정 싸움까지 갈 모양이다. 입주예정자들은 근거리 배정을 희망하고 기존학교에서는 과밀학급을 이유로 배정을 꺼리고 있고, 행정기관인 안양시청이나 안양교육청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안양시의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설득능력 등 정치력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교육청과 긴밀하게 대책을 협의하고 학교와 학부모들을 설득하는 등 정치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못내 아쉽다.

사실 이 문제는 이미 인허가 전부터 예견돼 있던 문제였다. 인허가 당시 경기도에서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건축법에 의해 오피스텔 면적의 50%까지 주거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시 거주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기반 시설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없어” 사전승인을 보류하고 안양시에 재검토를 요구했었다. 도시기반 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생들의 학교수용 대책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필자는 언론에 기고를 통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었다.

“교통영향 평가는 어떤 점이 쟁점이 됐는지, 그리고 오피스텔 거주자 자녀들의 학생수용대책은 어떻게 논의됐는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안양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안양시는 300세대 이상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법규정에 따라 교육청에 협의 공문을 보냈고, 교육청에서는 인근학교 수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회신했다. 그것이 끝이었다. 그리고 뚜렷한 결론없이 인허가를 내주었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협의인가? 결론도 없이 대책도 없이 협의를 마무리 지은 것이다. 그리고 인허가를 내주었다.

안양교육청은 특정학교 학교증설을 통해 학생들을 수용하겠다고 했다가 해당 학교 측의 반대에 부딪혀 다른 학교로 행정예고를 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법적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형식적인 문제는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떤가. 학생수용대책에 대한 결론이 없이 지나간 것 아닌가. 어느 학교에 어떻게 수용할지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인허가를 해주는 것이 정직하고 책임있는 행정이 아니겠는가.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놓고 과연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다.

시청 앞 아크로타워가 안양시의 상징물이 되는 것은 42층 높이가 아닐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안이다. 공무원들의 결정은 결국 시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으로 다가온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고 책임 있는 일처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번 민원을 보면서 정직하고 책임있는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관악로를 너무 넓게 설계하여 예산을 낭비한다고 책임추궁을 당했다는 어느 공무원, 만일 그런 공무원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는가.

안양시 재정을 운용하면서 예산을 적기에 배정하고 이자수입을 늘려 안양시 재정을 확충한 공무원, 예산확보를 위해 경기도로 중앙정부로 국회로 발로 뛰는 공무원, 그 외에도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다. 바로 그러한 공무원들 때문에 우리 안양시가 훌륭한 도시가 되는 것이다.

2007-01-19 16: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