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원식]안양권 광역화 논의 필요성

[문원식]안양권 광역화 논의 필요성

[2006/11/25]논설위원·성결대학교 교수

안양권 광역화 논의 필요성

의왕시의 백운계곡을 발원지로 하여 한강으로 흘러드는 안양천의 상류지역에 위치한 안양, 군포, 의왕시는 신경준의 산경표(1769)에서 보듯이 물을 공유하고 산을 경계로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고래의 구분방식에서는 항상 하나의 마을로 인식되어져 왔다.

관악산, 수리산, 청계산 백운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속에 군포장을 중심으로 역대로 동일 생활권으로 살아온 이들 3개 시는 과거 시흥군이 해체되던 1989년 1월 1일 기존의 생활권에 대한 배려 없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각각 군포시와 의왕시로 승격·독립시키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동일한 생활권이면서 지역이 셋으로 나뉜 폐해는 경찰서, 교육청, 세무서 등 일선행정기관이 그 구역과 통일되지 아니한 데서 오는 시민생활의 불편과 시간 낭비, 공공시설의 중복투자에서 오는 재정 소모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1980년대 들어 서유럽과 일본 등 선진제국에서는 대대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1953년에 이미 ‘정촌합병촉진법’을 제정하여 9,900여개에 달하던 기초자치단체의 수를 약 3,400여개로 줄인 것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대폭 줄이고 규모를 확대하여 왔다.

우리나라가 지난 1994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생활권역을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던 도농분리적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도농복합시를 탄생시킨 것은 이러한 세계적 조류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광역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안양권은 도시간의 문제들을 개별적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에 도달하고 있다.

▶교통, 주택, 상하수도처리, 교육, 환경, 도시계획, 인구와 산업의 재배치 문제 등 효과적인 집행을 기다리는 사안들 ▶지역공간상으로 산재해 있는 도시간의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활용 ▶인구규모, 서비스의 질, 소득 등 다양한 재정상의 불공평에서 야기되는 도시간의 격차 해소 ▶도시간의 행정비협조로 인한 예산의 낭비, 주민의 불편, 서비스 지연 등의 문제들은 개별적 해결이 아닌 도시간의 광역적 행정의 수요를 증폭시키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이후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오늘날의 행정방식에 있어서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광역체제에 의한 행정방식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광역도시 내의 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한 광역권 행정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도시 상호간의 계약이나 협력 등을 통하여 특정 서비스 공급을 합의하는 협력체제방법(cooperative approach) ▶도시합병, 시군통합 등 광역권 내의 군소정부를 하나의 통합된 기구로 발족시켜 도시문제의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해결을 지향하는 단일정부방법(One-Government Approach) ▶협력체제방법보다는 강력하고 단일정부 구성 방식보다는 느슨한 이원제방법(Two-Level Approach) 등이 그것이다.

안양권 통합자치단체의 구성을 위한 논의는 이미 1995년에 의왕·군포·안양 통합추진위원회가 활발히 추진하다가 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좌절한 바 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진정으로 대변할 수 있는 광역권 행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006-11-25 02: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