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열]군포쓰레기 소각장, 민관신뢰회복 전제

[송정열]군포쓰레기 소각장, 민관신뢰회복 전제

군포시의원

 

군포쓰레기 소각장, 민관신뢰회복 전제
타시군 쓰레기 반입, ‘연속운전’ 전향적 검토하자

군포문화신문 2003-02-21일자 발췌

‘군포쓰레기소각장’은 많은 시간동안 우리에게 누구나 함부로 이야기 할 수 없는 뜨거운 감자였다. 지금 이 시간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민과 관의 갈등을 해소하고 올바른 운영을 위한 제언의 글을 쓸려는 순간 200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의 갈등이 나의 머릿 속을 맴돌고 있다.

6.13지방선거 후 처음 진행된 2002년 청소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쓰레기소각장의 단속운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부쓰레기를 반입하더라도 단속운전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자’고 시 집행부에 제안을 했었다. 이런 제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 어린 충고를 들어야 했었다.

‘왜 하필이면 시민단체나 주민이 반대하는 외부쓰레기 반입을 주장하느냐’ ‘의원 이번만 하고 말 거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왜 총대를 매려고 하느냐’는 등. 조용히 관망하고 있을 것인가, 나의 소신을 피력할 것인가의 고민 속에서 나는 ‘소신’을 선택하기로 했고 감사장에서 정책제안을 했었다.

그리고 6개월의 시간이 흐른 지 금, 군포소각장은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 다시 한번 “이제는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쓰레기소각장운영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고 소각장이 올바르게 가동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고 제안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민과 관이 서로를 신뢰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군포시 소각장문제는 누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 다함께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러한 길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상호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서로를 이해한다면 못 풀어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불신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소각장과 관련해서 주장한 내용을 보면 소각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제안이 많다고 생각한다. 물론 시 집행부의 소각장 운영과 관련한 일련의 행정조치를 보면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시민단체나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참고하려는 흔적이 보인다.

그럼에도 왜 소각장은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을 수밖에는 없단 말인가. 이는 서로의 주장이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불신어린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제안하고 싶다.
시 집행부는 시민단체나 주민이 주장한 다이옥신의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는 후처리시설의 설치, 주민지원협의체의 법적 지위보장, 소각장운영에 시민단체 및 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과다용량 건설 원인규명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시민단체는 소각장의 안전한 가동에 장애가 되는 단속운전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인근시의 쓰레기를 반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시 집행부와 시민단체의 대표가 만나 “지난 시기 소각장운영과 관련해 주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소각장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라는 대화를 듣고 싶다면 이것은 나만의 꿈일까.

지난 월드컵에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 졌듯이 이런 나의 꿈도 이루어지리라 믿으며 시 집행부와 시민단체의 소각장운영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의 변화를 제안해본다.

군포시의회 의원 송정열 ilovegunpo@yahoo.co.kr

2003-05-28 09:43:31